[망신]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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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사실상 폐지" 등 정부행태 신랄 비판
한국지부는 뒤늦게 '겉핥기 공개'로 빈축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구가 세계 46개국의 민간기업 부패사례를 망라한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포함돼 있어 11월 발표될 국가부패지수(cpi)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투명*구가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www.transparency.org)를 통해 발표한 'gcr2009-기업부문 부패' 보고서 중에는 한국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 가득했다. 보고서 중 295~299 페이지에 걸쳐 나온 한국 보고서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15명 위원 중 13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사실상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보고서는 또 "이번 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막기 위해 2006년 신설된 방위사업청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이 수년간 쌓아온 반부패 성과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 국제투명*구가 발표할 한국의 부패지수(cpi)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pi지수가 높을수록 더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cpi지수는 5.6을 기록해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투명*구는 24일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투명*구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gcr2009 비공식부문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모든 민간기업의 부패를 망라해 다루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46개국의 국가별 보고서도 포함된다"고 밝혀 한국 보고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기자회견장에서는 보고서의 총론 요약과 함께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2장과 질의응답 5장 등 총 7장의 자료만 제공됐다. 한국보고서를 포함한 번역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항의가 빗발치자 투명*구 측은 "한국보고서는 작성된 지 6개월이 지났고 구체적 기업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주장하는 비즈니스섹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의 포인트가 흐려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고 2달 전 퇴직해 현재 방위사업청 옴브즈맨으로 일하는 강성구 전 투명*구 사무총장은 "이번 한국보고서가 시의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투명*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논란을 빚은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께 보고서 영문판을 번역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9/h2009092422322621950.htm
보고서 中
＊소득수준(income)과 투명도에 따른 상관관계
＊대충봐도 oecd 가입국 (총 30개 국가)중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쳐지는 국가는 없는듯 보입니다. ＊한국투명ㄱ ㅣ구 - http://www.ti.or.kr/ ＊한국투명ㄱ ㅣ구에 올라온 '보고서 전문 (영문)' - http://ti.or.kr/tikbbs/data/pds/global_corruption_report_2009_final_web.pdf
＊출처 - 한국투명*구 : ti 2007 부패인식지수(cpi) http://ti.or.kr/tikbbs/data/pds/CPI2007_ppt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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