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없던 일로"

가자서 작성일 13.03.14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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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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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핵심 교육분야 중 하나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무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약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21일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 무료 운영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이 늦은 시간까지 원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밤 10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겠다던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공약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국정과제에서는 방과후 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 초등학생 돌봄프로그램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을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도 없던 일이 됐다.

 

인수위에서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하는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비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방과후~오후 5시 주간 초등돌봄교실은 계획대로 무료로 운영하고 오후 5시~밤 10시 야간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는 비용을 받는 방안을 확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인원이 대거 몰려 꼭 이용해야 할 학생이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2014년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내년에 초등학생 1, 2학년이 무료 혜택을 받게 되고 2015년에 3, 4학년 2016년에 5, 6학년으로 까지 확대된다.

 

전국 초등돌봄교실은 지난해 7,086실에서 올해 7,400실로, 온종일 돌봄교실은 1,700실에서 2,000실로 늘어난다.

 

지난해 돌봄교실 참여를 신청했으나 유휴교실 부족 등으로 함께하지 못한 학생은 1만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돌봄교실을 600여개 늘릴 계획이지만 일선 학교의 여유 공간이 많지 않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료' 온종일 돌봄교실이 당초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교육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5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15만9천명, 온종일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5만4천명이었다.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습재료비와 간식비 등으로 보통 5~6만원을 받는다.

 

밤늦게 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저녁식사 비용으로 3~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시간에 영어나 독서활동 미술, 신체활동, 학교 숙제 등 프로그램을 짜 학생들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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