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간 전면 무상급식 문제로 어그로를 끌었는데, 

솔직한 내 생각은 이렇다. 

전면 무상급식 문제 만큼은 무지한 자들을 계몽할 의도로 뇌구조를 뜯어 고쳐줄 기세로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99%도 아닌 100% 잘못된 정책이기에. 

이 사안만큼은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잘못된건 잘못된거다. 

내 글을 읽고 열명중 한명만 제대로 깨우쳐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자... 조금 길지만 알아듣기 쉽게 쓰겠다... 어차피 이러쿵 저러쿵 어렵게 말해봐야 못알아 먹으니...  

일단 용어를 바꾸자. 

전면 무상급식 (X)

의무급식(...ㅋㅋ) (X) 

세금밥 (O) 

세금밥은 공산주의 체계하의 배급제와 하등 다를바 없다. 

진보 좌파들이 "세금밥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선하고 아름다운 복지 정책" 이라는 궤변으로 부정해도 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멋지고 아름답고 선한 복지는 선택적 복지다. 

자본주의 하의 (꼭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인간세상의) 불평등을 인식하면서, 

가진자의 부를 어려운자에게 나누고 국가가 일정부분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합리성을 내포한... 국민이 동의하는 복지 말이다. 

그리고 복지 정책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산은 한정되있기 때문이다... (증세론 꺼낼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대로 다뤄보자)

게다가 복지는 한번 정책을 시행하면 후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비용은 증가만 한다. 복지에 있어서 절감이란 없다...  

지금 복지병 걸린 남미에서 시위 하는거 봐라... 전부 나라보고 돈내놓으라고 시위하는거다... 

브라질에서 월드컵 직전에 광우병 폭동 마냥 시위 일어났던거... 다들 기억할꺼다... 

그거 월드컵 할돈으로 복지해달라고 시위 한거다. 

이렇게 실례는 널리고 널렸다. 

애들 알아 먹으라고 쉽게 쓰기도 힘드네 참... 

아무튼 다시 세금밥 얘기로 돌아와서... 

세금으로 어려운 자들이 아닌 먹고 살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밥을 사준다...? 

이게 옳다고 믿는 인식구조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그냥 생각이란걸 할줄 알면 뭔가 낭비성 집행이란걸 분명히 알꺼다... 

(이쯤에서 분명 4대강 얘기 꺼낼텐데... 제발이다... 4대강 타령좀 그만해라... 4대강이 왜 옳은지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주마) 

박원순도, 문재인도... 세금밥을 옹호하는 네티즌들도, 아마 대부분이 세금밥은 뭔가 아니란걸 알거다. 

아래 글들에서 세금밥 당위성 설명하려다 줄줄히 실패하는거 봐라...ㅋㅋ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새누리가 반대하고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옳다고 읊어댄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세금밥 예산 때문에 에어콘도 못트는 상태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말이다.  

난 이런 진보좌파들의 비이성적인 찬동을 비판하는 것이다.

일일히 링크를 달기도 버거울만큼 세금밥의 폐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취재도 아닌 설문조사 두개로 (한개는 학부모 설문조사...) 세금밥을 옹호하는 그런 태도가 무섭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폐혜가 필히 발생할 세금밥은 당연히 반대해야하는 것인데... 말이다...

내년 여름... 걱정이다. 세금밥 하느라 에어컨도 못틀고 힘겨워할 아이들이 말이다.   

그리고 진보좌파들은 세금밥이 무슨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헛소릴 떠드는데... 

국민은 합의한적 없다. 

엄밀히 따지면 반대했다.

2010년 세금밥 이슈 당시에... 오세훈 주민투표에서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았다. 

당시 최종 투표율 26프로... 총선도 대선도 아닌 정책투표가 이정도면 정말 엄청난 투표율이다.  

게다가 당시 민주당은 투표 거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건 반대표다. 

그리고 불과 몇일전 여론조사해도 세금밥 반대가 2배이상 압도적이였다.

착각들 하지마라...  

덧붙여... 

혹시 투표함 개봉하지 않았으니 찬성으로 합의된거 아니냐는 X소리는 제발 하지 마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데메... 그래서 투표란걸 하잖아...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진 말자구... 뭐 민주당이 이미 투표 거부 운동으로 흔들긴 했지만... 

즉,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당위성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게 세금밥이다... 

국회의원 아들과 이건희 손자의 밥값까지 나라보고 책임지라하는 그대들의 자애가 경이롭다... 진심이다... 

세금밥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논리라고 내세우는게 

불평등을 최소화 하자... 

가난하게 태어난 애들 눈치보는게 불쌍하지도 않냐... 

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하자... (바꿔말해 최대한 평등하게 "보이자")  

뭐 이런 주장 하는데 

세금밥 먹이는 걸로 대체 어떻게 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할수가 있나? 

현실적으로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지... 

당연히 아닌거에 아니라 그랬는데 이거보고 근거 제시하라네... 참나... 

요즘 애들 100만원짜리 캐나다구스 파카에, 200만원짜리 몽클레어 패딩입고 

손에는 수십만원짜리 스마트폰은 꼭 한대씩 들고 다니는 시대다... 정신 차리세요... 

백번 양보해서, 선천적 요소를 세금밥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완화했다고 치자... 

그 미약하고 추상적인 실효성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과 세금부담을 야기시키는게 퍽이나 옳겠수... 

서두에서 말했듯이, 복지는 철저히 이성적이여야 한다. 

또 한가지... 

눈치밥 문제... 아이들 상처문제... 그거 오세훈이 해결하려고 급식비 동사무소에 개인적으로 가서 신청하는 방안 제시했고, 

실제로 입법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반대해서 무산됐는지 아냐? 

민주당이 반대했다...  

국가가 모든이의 의식주를 왜 해결해야 하냐... 

배급제 하에 인민복입고, 식권 받아들고서, 국가가 집을 나눠줘야 그게 평등한 세상일까? 

예가 극단적일지 몰라도, 세금밥 옹호자들의 평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도찐개찐이라 본다.  

전원책이 이런 명언을 한적이 있지. 

"이 세상에 불평등은 당연한거고... 그걸 솔직히 받아 들이고, 노력으로 극복할수 있다고 교육하는게 자유 민주주의 교육이다..." 

쓸데없이 망상 수준의 평등성애자가 되지말고,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식교육들 똑바로 해라... 

내 점심값 내주는 유토피아는 없다...  

말이 너무 길어져서 대충 이정도로 끝내겠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분명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