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9820&oaid=N1004837037&plink=REL7&cooper=DAUM
해당링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으로 시작해서 내용 전반이 약간 찬성쪽으로 유도하는 의도성이 느껴지는 기사이긴 합니다만
주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난민법 시행이후의 분석 자료들이었는데 시행이전의 통계도 보여주는 등 상당히 의미있는 자료일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난민기구와 법무부의 통계가 어긋나는 부분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도 재미있고요.
최근 난민 인정률이 2% 미만 인것에 비해 과거에는 더 높아서 평균이 3.5% 수준이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중국이야 언제나 문제니 뭐 그렇다 치지만 이슈화된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북아프라카, 중동 난민을 재치고 뜬금 없는 파키스탄 난민이 신청 1위라는 건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 외국인 강력범죄 발생률 1위가 파키스탄인데 걱정도 되고요.
법무부 예상치 처럼 난민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확실히 제도 강화와 지원이 필요할 듯 하고요.
난민 찬반 여론이 한 8:2 정도 될줄 알았는데 대강 5:4 쯤 된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아무튼 단순히 소모적인 예멘난민 찬반보다 전반적인 난민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 신판 자료가고 토론해보는 것이 재미있을 듯해서 링크를 남깁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