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사태가 어떤 실정법위반인지 아시는 분 설명 좀

장수봉두 작성일 24.11.05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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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 공천개입사태가 어떤 실정법위반인지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거니가 공천에 개입한 건 분명 실정법을 위반한 큰 문제인건 알겠구요… 

 

국힘의 국회의원 공천은 당대표와 당직자들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굥이 국힘 당원으로서 공천에 개입(자기의견 개진)한건 실정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이준석, 오세훈등이 명씨의 도움을 받은것은 어떤 실정법 위반인가요?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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