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금고형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

진보척살자 작성일 24.11.20 17:01:51
댓글 10조회 2,110추천 3
01d003d12f79451c43fbd838631f6720_304684.jpg

 

머리나쁜 1찍 개딸들을 위해 요약해 줌 

 

 

  1. 1. 범행 자백(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 
  2.    
  3.    ‘이재명이 요구해서 위증’ 인정

 

2. 녹취록 
   

   찢죄명: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3. 영장담당 판사의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관전 포인트1: 징역 3년 구형, 25일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관전 포인트2: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유죄 확정 사건 195건 중 94.8%가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시 피선거권 박탈되는 이죄명에 해당)

 

  • -관전 포인트3: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

 

 

 

왜 중요할까?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검사사칭 → 범죄 부인 → 위증 교사 

 

 

위증교사는 정말 악질적인 사안이고 자칫 묻힐뻔한 사건이었는데 저 김병량 전 상남시장 비서출신이 증언했음 민주당과 개딸들이 백날 무죄라고 외쳐봐야 소용없다는거 

 

 

25일은 다같이 팝콘 들고 티비보며 지켜보자! 

 

 

 

 

 

진보척살자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