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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블로그 포스팅 알바도 개인사업자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득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짱공유에서 물어봅니다. 제가 짬짬이 블로그로 포스팅 알바를 하고 있는데, 포스티 알바비 내주는 사람들 중에 한명이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세를 내야한다면서 주민등록증 앞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온라인상으로만 아는 양반한테 개인정보를 내주는 것도 꺼림칙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알바도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내야된다고 알고 있긴 한데, 이 포스팅 알바를 개인사업자 소득세로 내야하는 건가요? 제가 원래 영어 강사로 일을 해서 학원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내긴 했는데, 환급 받고 이러면 좀 귀찮더라구요. 지금은 다시 학업을 마치려고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때만 포스팅 알바도 단기적으로 하다보니, 나중에 학자금이나 국가장학금 받을 때 모를 불편함 (작년에 소득세 때문에 좀 걸려서 -_-), 고작 포스팅 알바 1건(2만원짜리)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도 꺼림칙하기도 해서 저는 내기 싫어서 저 양반한테는 걍 돈도 안 받고 포스팅도 다 지우고 이제 안할려구 하는데, 혹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은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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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등록금 동결이 명박이의 업적?? 한국 대학 등록금이 저렴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교육비 자체가 저렴했던 적은 5000년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대학 다니던 2000년대 중반에도 등록금은 비쌌습니다. 당시엔 대학 등록금 투쟁의 양상이 대학 본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많았습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 단위에서 학내 투쟁이 중심이었죠. 근거는 대학에 쌓여있는 이월적립금이었습니다. 이월적립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등록금 인상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니 모순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양상은 2008년 경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월적립금을 풀라는 구호가 사라지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라는 구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87%에 육박하는데도 대학 등록금은 과거 엘리트 교육 시절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 나온 구호 중 대표적인 말이 반값 등록금입니다. 전 당시 대구에 있었는데도 반값 등록금 시위에 대해서 자주 들을 수 있었을 만큼 당시 격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두 손을 듭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및 생활비 문제 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지요. 다만 반값 등록금이라는 형태가 아닌 국가장학금의 확충이라는 원안과는 다소 멀어진 형태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국가장학금 및 국가학자금대출이 이 현재와 같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형태에 대해선 긍정합니다.) 결국 대중들의 단결된 힘이 정부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걸 어떤 개인의 업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및 사회는 개인 및 소수의 선견지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 및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분명히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생겨남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대학 다닐 때에 등록금 벌기 위해 4학기 스트레이트로 휴학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오고 나서부터는 학자금 대출이 생겨나면서 좀 편하게 대학 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대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다른 수단이 아닌 투쟁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지요. 결코 각하께서 어느날 갑자기 우매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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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공약이행률(퍼옴) 출처 : http://mobimobi.tistory.com/209 모든 내용은 대선 당시에 배부된 박근혜 대선 공약집의 목차에 따라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행완료/이행중/축소·반쪽/불이행)으로 단순한 방식의 집계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정도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0/0/1/0) - 오후 5시까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 운영- 온종일학교는 2014년~2016년 까지 2학년씩 연차적 시행 -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평가 :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돌봄교실 1,673개 학급을 운영하는데 417억2천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441억 4천만 원을 편성해 경기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정부에서는 해당 예산 마련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이 직접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중이며, 내년 경기도에서만 도내 돌봄교실은 4,100개 정도가 운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해당 공약은 반쪽짜리 이행중 이라고 평가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공약에서 예산 반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보류한다. 관련기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504 2.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0/1/1/0)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집행유예 금지’- 판결시 양형기준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성범죄의 경우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인터넷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강화- 성범지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평가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행중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3.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0/2/1/0) -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감축 평가 :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로 대체한다. 이행중이라 보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0/3/1/0) - 어린이보호지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통합, 학교 반경200M이내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Wee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제도 등 확충 평가 : 학생안전지역은 2014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2013년 12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87119600307057s5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0/3/1/1)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 시행,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지원. (사립 자율고, 특목고는 추후검토)- 2014년부터 매년 25% 확대, 20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 평가 : 2014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0/4/1/1) -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고교에서 일정시간 직업세계 체험교육 권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EBS에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평가 : 진로상담교사의 확대는 꾸준히 진행중이다. 또한 진로/진학 컨설팅 학과와 EBS가 협력하는 등 해당 사안도 이행중이며, 인천 남동구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등 모두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다. 즉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31118111946959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121700043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533 7. 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0/5/1/1)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배치-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스포츠 클럽활동 활성화 등 지원 평가 : 교육부는 2013년 12월 17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고등학교의 체육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으로 확되되었으며,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학기 편성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121700043 8.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및 대학입시 간소화 (0/5/1/2) -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전형료 인하 유도-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토록 함-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평가 : 2013년 11월 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학사와 유웨이중앙교육이 제기한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부가 입시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해당 사안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관련기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21846603010968&DCD=A00703&OutLnkChk=Y 9.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0/6/1/2) -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 - 소득 1-2분위 : 100% 지원,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 9-10분위 대출가능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평가 :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일단 2014년 예산안에 있어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연 22.5~ 180만원 증액되며,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1225억원)이 신설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4년 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100% 이행되었다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90% 이상 진척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단 이행중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25000432 10.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0/7/1/2)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 실시, 1/3가격의 기숙사 제공 - 각종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로 확대-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 20~30% 인하 유도 평가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행복 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내녀부터 월 34,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행복 기숙사의 시행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표준 기숙사비를 월 24만원 수준에서 20만600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307883 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0/8/1/2) -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블필요한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평가 : 해당 자료는 이미지로 대체한다. 홈페이지가 이미 구축되는 등 이행을 위해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자료 : http://www.ncs.go.kr/nos/index.html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12.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0/9/1/2) -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등 일자리 대폭 확충-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제시, 보안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평가 : 내년 경찰의 인력이 4,000여명 증원되는 등 이행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해서도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당 공약 역시 90% 이상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2500043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92092&g_menu=020200&rrf=nv 13.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1/9/1/2) -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여건개선과 특성화 집중투자-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평가 : 교육부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도모' 지방대학 육성 방안 확정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채용할당제 도입은 공공기관부터 확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보이나, 이행완료라고 판단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57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0529.22004211440 14.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1/10/1/2) - 관련부처?지자체 및 신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평가 :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각정 마이스터고의 추가지정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이행중이다. 관련기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44 15.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 (1/11/1/2)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평가 : 내년 청년창업 재정투자가 51.7% 증액되었다. 법의 개정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행완료에 가깝다고 판단한다.통계에 있어서는 이행중으로 집계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0454 16.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2/11/1/2)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예산반영 평가 :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이행 완료로 보인다.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7882&cID=10201&pID=10200 17.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3/11/1/2)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평가 : 해당 공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료되었다.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61548342&code=900303 현재까지 이행완료 17.6%, 이행중 64.7%, 축소·변경 5.8%, 불이행 11.8% 해당 집계는 비율은 어림값이기 때문에어느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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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문의요.. 이번 2학기에 복학하게된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하다가 문자로 이중지원 대상자라고 하길래 깜짝 놀라서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짱공 형님들에게 SOS 합니다 도와주세요 등록금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학자금대출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기론 한학기 등록금중 교내 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이 한학기 등록금까지만 허용되고 나머지 벗어나면 이중지원으로 판정되 벗어난 금액은 다시 상환 또는 반환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같은 경우가 국가장학금 l, ll 이중 지원해서 이렇게 나온건가요? 복학신청 때문에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해서 2차 국가장학금 신청만 한건데, 국가장학금 l 에서 135만원 받았다고 문자는 받았는데 국가장학금 ll 에서 99만원은 왜 나온건지도 모르겠고..제가 왜 이중지원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99만원 상환? 반환?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납부할 형편도 못되고 환장하겠네요...제가 뭐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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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실대학이 발표되었네요 수도권은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 등 3곳이 선정됐으며 지방은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 등 총 18곳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평가지표에서 하위 15%로 분류된 35개교 중 4년제 대학 6곳(경주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과 전문대 8곳(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등 14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9개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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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국가장학금 관해 아놔 형님들 뭐좀 물어 볼께 있습니다.제가 1학년 신입생이되서 국가장학금 1형을 신청했는데요소득기준 심사에서 탈락했네요 ㅅㅂ 근데 제친구는 아버지가 트럭운전사인가 그거 하시는데 한 월수입 500정도 버신다고하고 어머니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하십니다.집도 빌라 한 20몇평되보이는 자기집있구요 국가장학금 받았습니다. 한 60얼마 받은거같은데근데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여가지고 20년차 좀넘으셨는데 월수입 500안되시고 어머니는 일안하십니다.자세한 집안 사정은 모르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는데 저희집이고요 그외 재산은 얼마가지고 계신진 모르지만 땅이나 이런건 절대없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 정도? 입니다. 잘사는편 아님 아버지 혼자 버셔가지고 근데 전 왜 소득기준이 탈락이죠 아좀 억울하네요 공무원 자식은 원래 국가장학금 받기 힘든가요? 어디서 그런말 들은거 같기도 하고 -
[자유·수다] 공인인증서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쯔음에 계정을 잘못 건드렸더니 컴터가 초기화되서 공인인증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계정이 어드미네이터?? 이겁니다 ㅜㅜ)그래서 재발급 받을려고 하니깐 거의 완료될쯔음에 신한은행 공인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타은행 공인인증서 찾기나 해지를 하려고 해도 또 타은행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하고 재발급은 계속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있다고 해서 안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려고 하면 공인인증서는 안뜨고.. 공인인증서 조회를 해도 등록실패하고 뜸니다.. 아 국가장학금 신청 해야되는데 이거땜에 미치겠습니다.. 대체 어쩌라는건지.. -
[자유·수다] 지잡대 졸업예정 느낀점 원래 20대초반에 잘 다니던 대학 자퇴한게 군대 전역하기전에 정말 후회가되서 전역하고나서 다시 대학알아보다가내가 합격했었던 시대와 3년밖에 안됬지만 전국적으로 성적이 넘사벽이 됬다는걸 알고 걍 닥치는대로 원서넣고그중 포항에있는 대학중 컴공과가 붙었따 c언어 자바개발하는걸 곰곰히 생각해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학교를 가게 됬다25살의 나이로 1학년에 재학을 했고 가끔가다 20살애들이 수업시간에 짤막하게 욕을 할 때면 내 얼굴이 빨개졌고 교수님 눈치를 보게됬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달에 몇번 나오는 정도로 아주 빈약했다그리고 26살 2학년이 됬을때 24살~25살 애들이 복학하였고 문제는 이 나이 먹은 놈들이였다수업시간에 온갖 쌍욕이 난무하는 그런 놈들이였다 많은 놈들중 정확히 4명빼고 전부 그런 놈들이였다특히 내가 짧게나마 충격먹었던 것은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그놈들 가까이가서 왜이렇게 떠들어요라고 말했는데이새기들은 쳐웃으면서 장난하는식으로 대답하다가 갑자기..25살놈이 삘받아서 뻑큐!!!!!!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또 한번은 24살먹은놈이 21살 아직 군대 안간놈이 장난치는게 짜증났는지 수업시간에 큰 소리로 씨.발놈이 장난하나경우가 없네 이렇게 말했고 교수님은 왜그래~ 이렇게 말하시니..그놈의 대답은 "형한테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안나왔다 그리고 허세아닌 허세도 조금 있었다 앞에서 말한 25살놈과 욕안하는 24살애가 있었다 둘다 차가있었고24살애는 국가장학금 못받는 조건인 집이 잘사는거같았다 얘는 지 차 자랑 안했는데중요한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로 장학금받고 다니는놈이 차 자랑을 하고다녔다 카톡에는 차 팝니다 오토바이타고 다닐꺼임 이런 실행하지도 않을 멘트들도 적고 교수님이 어? 차 있으세요? 이 한마디에 바로 "예 렉서스 탑니다"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당당히 말하고..내가 3분위 장학금받아서 3분위면 집안사정이 어떤지 잘 알고있었다 참고로 이놈은 렉서스 이전에 포르테타고 다니다가 2학년되고나서 바꾼거임 그리고 욕 안하는 애가 포스코 생산직으로 취업이 확정됬는데이 25살놈은 포스코에 취업하려고 포스코 높은사람들이 하는 조기축구회를 할꺼라는둥 개소리만 해대고있으니..그래서 난 이놈들과 상종을 안하고 혼자 다녔다 결론은 내가 학교들어오기전에 군대에 타중대 소대장님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어느 학교를 가던지 교수님들은 다 좋으신분들이야 다만 학생들의 질 차이가 있는거고 가서 너만 열심히 해 이 말 딱 맞았다 과 수업들어오시는 교수님들 애새기들이 욕해도 항상 웃으시면서 성적 잘주고 그러신다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하는거 같습니다 인성이 좋아야 뭘해도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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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이명박 공약집. 2007년 이명박 당선시 공약집. (공략집 아님 ㅋ)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결과 씁니다. 공약.1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가장 중요한게 7%의 경제 성장률인데 역대 꼴찌네요.ㅇ전두환 정부(8.7%), ㅇ노태우 정부(8.4%), ㅇ김영삼 정부(7.1%), ㅇ김대중 정부(4.5%), 소비자 물가 상승률(3.5%)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장률이 -6.9% 감안ㅇ노무현 정부(4.3%), 소비자 물가 상승률(3.0%)ㅇ이명박 정부(3.0%)이런 얘기도 있네요.2011 성장률 :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외환위기는 한국만 있다는 ㅋ좀 더 디테일한거는 몰겠음. 조사하기도 귀찮고.공약.2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이런거 했음?공약.3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서민 주택 공급 확대 했음? 찔끔찔끔 뭐 한다는 얘기는 들은거 같기도 한데 조사하긴 귀찮네요.오~ 부동산 가격 안정이 눈에 띄네요. 신도시 개발지역이라 그러면 개폭등하고소문듣고 대출로 아파트 장만 하나 했는데 1년새 반값 세일하고 요즘 그러던데공약.4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IT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 잘 나가던 정보통신부 없애고 행정안전부 만들어서 개삽질만 함.IT직군이면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이명박이 정보통신부 해체하고나서 대한민국의 IT는 퇴보했다고.공약.5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약.6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대기업과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은 하청업체들 쪽쪽 빨아먹고 버림.공약.7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 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공약.8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뭐... 이런거 했음?공약.9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공약.10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공약.11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공약.12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 ‘Designed in Koreau0060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공약.13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공약.15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운하건설'에 대해 당선 전부터 국민이 개 반대를 해서 안 한다고 했었는데'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말 바꿔서 강바닥에 돈을 쏟아 부으셨죠.그 와중에 대기업 건설사들은 돈 많이 버셨겠고 예산 22조면 로비만 2조는 가뿐히 넘겠네요.노가다 인력 창출 좀 했다고 청년 실업 해결했다고 할건가..?공약.16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공약.17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공약.18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센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지방경제 활성화 능력제고 공약.19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공약.20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 ?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 ? 첨단장비 운용 가능한 최정예 장병 육성 ? 한미군사동맹 업그레이드 ?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 개선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 ? 냉난방 시설, 목욕탕,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 민간수준 개선 ? 공무원 복지제도와 유사한 병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제도 신설 ? 장교 숙소·주택 본격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국군포로 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대책 수립 ? 군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 ? 사회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확대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 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 강화 ?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솔직히 따로 조사하기는 귀찮고 내용 읽어봤을때 와 닿을만큼 잘 했다고 느껴지는게 없네요.개인적으로는 운하건설 안 한다고 해놓구선 4대강살리기로 말 바꿔서 강바닥에 돈 쏟아부은게가장 괴씸하고 그 결과도 너무 처참하고 (녹조라떼 한 잔 들이켜라. 꼭!)직업이 IT쪽이다 보니까 정보통신부 없애고 삽질한게 또 괴씸하고.의료민영화 슬쩍 꺼냈다가 국민들 반대하니까 입 다물었던게 생각나고인천공한 조카한테 넘길려다가 실패했죠. (이거 아직도 추진중이라죠? 점진적으로 서서히)4대강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세금 생각하면 또 열 받고...뭐 그렇네요.여러분 5년동안 이명박이 잘 한거 있음 댓글좀요.전 진짜 모르겠음.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 됐으니 이명박 특검은 물 건너간거임?탈탈 털어서 깜빵 보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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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등록금 아놔 ㅡㅡ -김대중,노무현때 등록금 엄청 쳐오름-한나라당 : 으음, 아무래도 우리 당론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쪽으로.....우리당 : ㅅㅂ!! 그거 아무리봐도 포퓰리즘 같은데? 뒤질래염?이명박 : 음.....저렇게 태클거니 대선공약으론 못내세우겠군. 대신 당선되면 장학금을 늘려야겠어-이명박 대통령 당선-이명박 : 으음.... 그래도 등록금이 너무 쳐올랐어. 좀 상승폭을 줄여야겠어.사학재단 : 어허! 왜이래!이명박 : 솔직히 너네 전 정권때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쳐 올린거 맞잖아. 좀 자제해라.사학재단 : 으음.... 그럼 쬐끔만 올릴께-등록금 상승폭 대폭 감소-이명박 : 휴우.... 이정도면 많이 잡아놨지?대학생 : 상승폭만 감소 한거지 여전히 너무 비싸잖아!이명박 : 기다려봐~-국가장학금 규모 5배 확대-이명박 : 이정도면 좀만 신경써서 공부하면 장학금 수월하게 탄다고~대학생 : 장학금 못받는 학생도 있다고!이명박 : 그건 공부를 안한거잖아.... 그럼 학자금 제도도 보완해줄께-학자금 금리 5%대로 인하-이명박 : 헤헤 이정도면 나도 많이 개선했다고~민주당 : 너 대선공약으로 등록금 반으로 깍아준다고 안했었냐?이명박 : 잉?; 나는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적이 없는데;;;민주당 : 어! 여러분, 쟤좀 보래요! 완전 뻥쟁이네!!!!이명박 : ???!!!! 무......무슨소리야? 늬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놓고선!대학생 : 이 뻥쟁아! 등록금 빨리 반으로 까놔!이명박 : 대신 이전에 비해 상승폭은 많이 잡았다고~ 장학금도 예전보다 5배나 할당했어!학자금 금리도 내리고!대학생 : 닥쳐! 그냥 너무 비싸! 반값 해달라고!민주당 : 대학생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을 일삼는 것들!대학생 : 우와아아아아!!!!!-한대련을 주축으로 대학생들 시위 시작-한대련 학생들 주변에는 민주당 민노당 정치인들이 대거 모여서 명박out플랜카드 들고있고...이건 순전히 정치적인 쇼임....장래에 민노당원이나 민주당원이 될 예비 정치인 대학생들이 쇼하는것임... 이명박 대선공약에 반값등록금이란 공약은 존재하지도 않았음 2007년도 당시 대선공약 주소임.한글파일로 된것 다운받아 보기 바람. 이명박 공약에는 반값등록금이란 공약자체가 없음. 지금 공약이행이란 요구는 애시당초 하지도 않은 약속을 지키라는 구호나 마찬가지임http://2007.kbs.co.kr/17th/gongyak_17.html출처:http://www.ilbe.com/521085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125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