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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미군 제대 군인 장학금(PGIB)에 대해 알아보자
미군 군복무 혜택과 관련하여 종종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사실일까? 우선 장학금 부분은 사실이다 GI Bill이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법이 있는데 이 혜택들 중 하나가 기존의 군인들에 대한 학습지원에 더해서일정 기간 근무한 혹은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원래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을 계속 고쳐가면서 써오고 있는 것 현재는 2008년 경 제정된 Post 9-11GI Bill(PGIB)이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해서 많은 상이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이 발생한 것도 있고, 기존GI Bill의 조건이 첫 1년간 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제대 후 대학 다닐 때 5000달러 정도를 돌려주는 제도라,실제 참전군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짜치는 면이 많아서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PGIB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건, 혜택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3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군에서3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대상(당연히 상이군인 등은 조기 전역자라도 포함)이 된다2. 제대 군인은 최대 4년 간 재학 중인국공립대학의 학비 전액과 학용품용 수당(우리나라로 따지면 등록금은 물론 실습비, 기숙사비, 기본 식대 및 건강보험도 포함)을 지급받고, 사립이라면 거주하는 주의 가장 비싼 국공립 대학 학비까지 지원된다 3.제대 후 최대 15년 안에 써야하지만6년 복무했고 추가로 4년 더 복무할 것이라고 서약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고10년 복무한 경우 자녀에게 혜택을 양도 가능하다 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위 디시짤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제대군인들이이런 혜택을 거의 안 쓰는 게 말이 안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간 PGIB로 지출된 금액만 1080억 달러, 현 환율 기준 약 145조 원이다 수혜자 비율만 따져봐도 2009~2019년 간 전역자 중 54%는 위 혜택을 사용했고 47%(진학자 대비 약 87%)는 6년 안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군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30~40대 제대군인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식들에게 혜택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고려하면 상당 수가 위 혜택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고 봐야한다 더 자세한 것은 올해 2월에 나온이 보고서를 참고 이 보고서 이런 혜택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학비를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장학혜택을 노리고 4년(미 육군 병 기준 선발 후 의무복무기간)간의 군생활을 결심한다 시발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군대 4년 다닌다고? 말이 되나? 잘못하면 전쟁터 나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우선 미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 학비 감당을 별로 안 한다 미국 대학 학비는 상당히 비싸다 사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부담이 가능한 게 거주지인 주의 주립대학(Public In-state)인데해당 주 거주자인 경우 1년 학비만 11000달러, 대충 학기 당 750만 원이다 싼 건 아닌데 한국도 사립대는 학기 당 3~400 하는 마당에 미국 기준 700이면 감당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 수의 미국 가정은 이를 위해 따로 저금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된다 당장 전체 미국 가정의 28%는 가지고 있는 예적금(Saving, 이하 저금)이 1000달러 이하 즉 140만원 이하로 사실상 저금이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 미국 기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X세대(1965~1980년대생) 기준으로 해도27%가 1000달러 미만, 10000달러 미만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https://www.forbes.com/advisor/banking/savings/average-american-savings/ 그런데 이 상황에서 4년 간 44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하위 50%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출이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 같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보낸다’ 마인드가 전혀 아니기도 하다 ‘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도와는 줘야지’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것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비나 학비를 좀 보태주는 정도이지 학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대학교 학비 지출 부담자를 보면 부모 부담, 학비용 적금을 합치면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학자금, 알바, 장학금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대학생 중 50%는 부모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미국 고졸 중 대학 진학률은 60%, 이중에서도 4년제 진학률은 45% 정도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율이 87%이므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진학률로 따지면 대학은 52%, 4년제는 40%가 가는 것이다 즉 미국 전체로 따지면 상위 20~25% 내외 가정만 부모가 학비를 전액 혹은 상당 부분 부담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서 대학갈 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최대한 쉐어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본인도 학생 때도 알바하고 취업해서도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상당하다는 것 위에 나온 것처럼 연방 정부 학부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2024년 기준 고정금리 6.53%이다 이게 미국 30년 주담대 대출 평균 이율이 비슷한데(2024/11/7 기준 6.79%) 현재 한국이 30년 주담대 대출 금리가 4~5%, 학자금대출은 1.7%인 걸 감안하면 미국 학생들이 느끼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한국의 2~3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집안 + 대학갈 생각 있음 + 남자면 한 번 쯤은 입대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군인이나 한 번 해볼까? 맞으면 말뚝 박고 안 맞으면 4년 일하다 전역한 다음 다시 전문대나 대학 가면 되잖아?’ 같은 직업군인 지망생 내지는 당장 취업 길이 막막한 고졸부터 ‘뭐? 4년 간 직장에서 기숙사도 공짜고 돈도 버는 데 전역하면 등록금도 내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가난한 집안의 예비 대학생까지 두루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대학 갈 생각 없어도 목돈 챙길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에 말했듯 일단 학위과정 등록하면 기숙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붙을 수 있는 집 근처 적당한 대학교, 정 학력이 낮으면 Degree mill이라 불리는 잡대 수준인 곳에 지원해서 붙은 다음 유급, 퇴학 안 당할 정도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비를 모으는 것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4년 간 총 8~10만 달러(1억1천~1억4천) 정도를 땡길 수 있다고 한다 학위도 받고 돈도 땡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는 검색해보면 바로 동영상이 나오긴 하는 데 원칙상으로는 금지고 회수한다고 되어있어서 걍 입터는 건지, 다들 쉬쉬하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입대 바이럴인지는 모르겠다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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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요즘 의대생 근황
[앵커]7개월 넘게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 역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거부하면서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이 3천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은 모두 3201명입니다.대학별로는 조선대, 전북대, 고려대 의대 순입니다.이전 학기들에 비해선 신청자 수가 절반 넘게 줄긴 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2학기 국가장학금은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았습니다.5월과 6월, 그리고 8월과 9월입니다.이때는 대부분의 의대생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던 시기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6월 14일) : 의대생의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의대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등록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다만, 학기가 시작된 이달 초에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은 단 653명뿐입니다.평균 등록률이 3.4%에 불과합니다.이처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간이 길어지자, 가톨릭대 의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온라인 수업엔 '출석 미달 유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1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았거나 점수가 미달돼도 추가 시험에서 통과하면 진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일각에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임OK작성일 2024-09-28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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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아님] 직장인 추천 온라인 중심 수업 정규대학
안녕하세요. 짱공인 여러분!짱공 20년 넘게 하다보니 이런 글도 올리네요.하단에 혜택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어 소개합니다.바로 온라인 중점으로 수업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입니다.수능 성적도 필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직장인이나 사업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의 홍보가 아닙니다. 4년제 정규대학입니다.그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와 뭐가 다르냐구요? 다른 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졸업장이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학위증이겠지만요.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위증에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표시됩니다.학점은행제의 경우, 명문 대학의 총장 명의 학위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학위번호에“OO대-학점-202X-XXX”과 같이 “학점”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이버대학은 당연히 사이버대학의 명의로 받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은 정규대학의 졸업장 및 학위증을 받습니다.왜냐하면 사이버대학 등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속한 일반대학이기 때문이죠.심지어는 타과로 쉽게 전과 및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의대, 약대 등은 불가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학교에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정규 대학임에도 학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무려 140만원입니다.하지만 이마저도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면 거의 무료죠.국가장학금의 경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유스티노자유대학은 절대평가제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졸업학점도 110학점으로 적고학과 관련 교육 및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취득 등으로 최대 15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스티노자유대학은 다양한 학과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1학년 때는 자유롭게 들으시고 2학년 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경찰탐정학과 - 탐정자격증, 경비지도사 등복지서비스학과 - 사회복지사 등부동산경영학과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빌딩관리사 강추)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사(1, 2급) 등창업경영학과 -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하실 분에게 추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있는 만큼 실습 네트워크도 우수하다는 점 알려드려요^^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겠죠.가장 큰 단점은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대학 학위를 받는 것이지만요. 다른 하나는인적 네트워킹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 학술제, 특강, 답사,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때 오시면 교수님을 비롯하여 학우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그리고 정부지원사업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할 수 있겠네요.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추가 혜택이지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진찰료 100% 감면, 일반치료시 20% 할인, 종합검진비 20%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짱공인 분들에게만 특별히 추가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교수 추천으로 입학을 하면 등록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 적용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드려요^^ ▼▼▼ 상담 링크 ▼▼▼https://naver.me/GoD9TqWG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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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대단한 문재인 정부의 업적 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냈죠. 그리고 난 뒤 부동산, 페미, 윤석열로 이 모든 업적을 한번에 말아먹고 맙니다. 대단한 정부였습니다. 이 다음 민주당 정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과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문재인정부 보훈 성과 -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13명의 억울한 죽음 진실 풀었다- '단순 자살'이라더니..수십 년 만에 억울함 풀린 김일병- JSA 벙커에서 총상…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故 안병하 치안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40여년만에 명예회복-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 만에 정부가 지급- 다리잃은 김상병 보상금 800만원..이젠 최대 1억 받는다. 국가유공자 된 김 상병, 학자금·취업지원까지 받는다- 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억여원 추가 보상금 받았다- '교전 중 부상' 군인 장애보상금 현재 1700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인상-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신설-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일원화-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 국방부, 軍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 출동도 '위험직무'.. 공무원 안심하고 일할 기반 다졌다-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軍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 보급됐던 패딩형 동계점퍼는 입대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보훈예산 역대 최대 5조원 시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첫 지급('18.1월~)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총 1,362억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독립유공자 포상 대폭 확대 (역대 최대규모) ('17년 194명 -> '18년 355명 -> '19년 647명)-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가보훈처장 최초 주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엔참전용사 등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26,934명 전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146,126명 부착)-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 국립묘지 확충. 괴산호국원 개원(2만 447기), 임실호국원 확충(1만 2,240기),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18. 5월), 제주국립묘지 착공(1만기), 연천현충원 착공예정(5만기)-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학생독립운동기념식'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19년 3월)- 인천보훈병원 개원 ('18.11월)- 심리재활 서비스 신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추진 (~'22년)- 강원·전북권 요양원 건립 추진 (~'21년) 문재인정부 국방 정책 -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독자적인 응징능력 확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수입한 이후 반세기만에 사실상 무제한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춤- 미국과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방위력개선비의 평균증가율 11% 역대최대.. 참여정부 2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 2022년엔 병장 월급 67만6천원…文정부 기간 46만원 인상.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 핵추진잠수함 추진..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TF 운용중.- 차기대형수송함 건조계획.. 해군 중형항모 연구용역- 대형장거리 수송기 추가확보 계획- 해병대 항공단 21년 창설.. 3개 항공대대로 증편 문재인정부 통상교섭부문 성과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2심서 뒤집고 승소. (지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가 일본에게 1심 패소)- 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WTO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줌)- WTO 미국 상대로 세탁기분쟁 양허정치 중재,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 이란 평가를 받음- 베트남産 의류에 사용된 한국産 직물도 베-EU FTA 특혜 부여. (한국은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임 20년 17.2억불.. 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日보다 높은 수준… 인도네시아 ‘자유무역 영토’ 넓혔다.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신북방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 수출비중 역대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최초로 FTA체결..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성지이며 반도체장비부분 및 여러 혁신분야 협력. 자동차 관세 철폐 (현기차 이스라엘 점유율 1위)- 브렉시트를 대비해 아시아 첫 영국과 FTA 협정으로 비교 우위. 자동차 무관세 유지 (현기차 영국 점유율 3위). 올해 상반기 한-영 교역 40% 증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및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2024.1까지 3년 유예)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고, 정치활동에 관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문재인 정부 청년 정책 1. 장병들 처우 개선 (시설 및 환경관리등에 군무직 및 외주화,휴대폰 사용 허용)2.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및 환경개선비 역대 최고수치3.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관병 폐지4. 디지털 정부 강화 (OECD중 1위)5. 체불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6. 최저 임금 인상7. 4대보험 알바 및 시간제등 직종 확장8. 카드 수수로 인하9.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10. 산업 안전보건법 강화11. 고교 보편교육 보편급식 확립12.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4. 2030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1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6. 미혼부 법적 인정 및 보호17.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유치원 전체18. 스클존 법 강화19.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20.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1.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2. 공인인증서 폐지23. 청년 근로 지원금2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25.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지원26.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27. 대학생·대학원생에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28.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3년) 지원29.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30.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5년 3000만원)31. 청년 근로자·실업자·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32. 중소기업 취업이 확정된 고3 재학생에게 300만원 지원33.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엔젤투자-정부 R&D 등을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사업 단계적 확대, 포스트 팁스 사업 신설34.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구축·운영하여 취업 지원3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3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37.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일학습병행 지원38. 블라인드 채용 정책 확대39. 청년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40.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및 구축41.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및 취업42. 청년 월드잡플러스 및 해외취업센터 지원43.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과정) 지원4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45.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46. 만34세 이하 단독세대주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47.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4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49.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50.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5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52.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53.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54.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55.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및 개선.(청년고용지)(고용률) 42.5% → 43.2%(+0.7%p) / (실업률) 10.1% → 10.6%(+0.5%p) / (경제활동률) 47.3%→48.4%(+1.1%p)56.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57.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천만원 지원)58.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59.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6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명에서 ‘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61.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62.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 확대, 2019년 2학기부터 기업요건 없애고 재직요건 완화,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6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확대, 장학금 지원규모 단계적 증액64.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 도입,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6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19년 2.55만명 → '22년 3만명 목표)66.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공급67.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5000호(1만명)를 공급,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SOC 연계 기숙사 확대68. 주택금융 정책 대출과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 → 7년 이내로 확대69.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전세임대 우대금리 신설70.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분담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지원* 예)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분담 지원(3년 후 1,440만원 수령)71.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대출, 재정지원 방안 마련해 2020년 출시72.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 단일 고정금리 → 가산금리로 개편73. 청년,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소득지원·취업지원서비스 제공74. 군입대 예정자의 적립 중지 기간을 연장(6개월→2년)해 군복무 중에도 통장유지 허용75.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행복 68%(소득없는 청년), 70%(소득있는 청년), 매입, 전세임대 30~50%)76.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연합)·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77.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매입,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78. 만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한도 확대*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80.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81.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한도 확대(’18.7월)82. 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2019)83. 산단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2018년 15.4만명)84.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 가능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85.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18년 실적) 1,512명 지원86.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87.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 (’18년 하반기) 3.6만명 → (’19.1월~11월) 25만명88. 5천명 → 1만명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수급시 1,440만원)89.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9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91.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92.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93.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94.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선도인력 양성 확대*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95. 20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원))96. 반값등록금 지원(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기준 50%(368만원)) 확대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97. 다자녀 장학금 확대 : (’17년) 셋째 이상 자녀(6.2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21만명)98. 병 의무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99.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100. 군 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수강 여건 개선,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제도 시행 (‘19년 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101. 병사 개인별 5만원 내 자기개발비용 지원102. 공공기관에서 시급 1만500원 받으며 알바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103. 비수도권 고등학교 → 비수도권 대학 진학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10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105. 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6.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2%로 최대 1억원)10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3~2.7%로 최대 3천 5백만원)10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3%)109. KTX 최대 40% 할인 지원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110. 출·퇴근 교통비 월 5만원씩 지원 (청년동행카드)111 교통비 10% 할인 + 걷는 만큼 20% 추가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 중복 사항 있을 수 있음
단팔짱작성일 2024-07-01추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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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 총선입장 발표 후기
이번 국무회의의 내용을 듣고 받아 적어 봤습니다.물론 100% 정확하게는 안 적고,주요 내용만 적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 우선은 민생이다.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 기는게 정부의 존재이유다.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한다.많이 소통하고 나부터 민심을 경정하겠다. 취임 후 2년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었다.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 세심한 영역에 부족했다.어려운 서민의 삶을 세밀하게 챙 겼어야 했다.예산과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미쳐 힘이 닫지 못했다.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함 여기 까지가 총선 총평인 듯 합니다.한줄요약 : 난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날 안 밀어줬다.정신 못 차린 듯.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옳바른 국정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게 하기엔 부족했다.”이번 정권심판에 한 축이 잘못된 국정방향과 민생경제 파탄인데, 자긴 잘했는데 안 된거래요..건전재정의 효과 → 국가채무 1000조 돌파! 세수펑크 80조 돌파!! 와우!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못했다.부동산 3법은 잘못된 법이고, 주택공급 많이 했고,재개발 등 규제 풀어줘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과세기준 상향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의 배려가 부족했다.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위해 수출드라이브, 건전재정, 민간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친실제 수출이 되살아남. 경제가 되살아 나고 있다.(ㅅㅂ 수출은 작년에 너무 개 박살나서 살아는 것 처럼 보이는 거자나!!!!!!!!!!!!!!!!!!!!!!!!!!!!!!!!!!!!!!!!!!!!!!!!!!!!!)경제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퍼뜨리지 못했다.원전을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였다만, 회생경쟁력이 많은 근로자,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미흡했다.청년들의 국가 장학금 대폭 상향 /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기금을 많이 높였다.하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무겁게 생각한다.사교육 카르텔 타파대학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 함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진심 5세 입학 뺨 후드려 까는 수준의 현장무시 정줄 놓은 정책)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 한거다.현금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은 국가를 망친다. 이건 마약과 같은 거다.(돈이 안도는 걸 우짜냐.. 돈을 돌려야 경제가 살아나지 ㅠㅜ)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민심을 챙기는 거다.한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챙겨야 한다. 정책적 방향에 따른 자기 반성 같은데,내용을 보면 초반과 같이 나는 잘했다. 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진짜 수출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석고대죄를 해야 할 상황 인데도.. 살아나고 있데요 ㅠㅜ부동산은 금리가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 집값이 잡혀가는 건데, 이걸 자기가 잡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주식시장은 사실상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이었고,원전은 운이 좋아 다시 뜨는 카드가 된 것이지, 사실상 RE100은 기본적으로 깔고 부족분에 한하여 원전 대체를 했어야 합니다.늘봄학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장을 개무시한 정책 ㅠ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겠다.현장의 어려움을 듣겠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과제를 잡아 부처의 역점으로 놓고 일했다.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이를 인정하고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 에효..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수 없다.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료 개혁을 계속 추친합리적 의견은 더 챙긴다.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책임을 다하겠다.국회와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 노동계 덤비면 박살 내겠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내용이라 봅니다.자신의 권력에 도전하지 마라 이걸로 보입니다.추가로 의료 개혁이란 말을 쓴 것 보면 의료계에도 분명 경고성이 짙다고 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여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친하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민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배로 더 노력하자. 아니 답답한게.. 양당 대표와 함께 협의를 통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렇게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ㅠㅜ 국무위원도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에효..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문제 → 물가상승 건 누가 옆에서 말했겠지요. 굥님 이건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위로(약 15초?) 진짜 마지막까지 꼭지가 돌아버린게.. 진짜 A4용지 1줄반나오려나? 말하고 그냥 덮어버림. 힘들었습니다.타이핑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힘드네요 ㅠㅜ다신 안 하려고요 ㅠㅜ듣다가 노트북 던질 뻔 ㅠㅜ 저의 총평 : 협치 따윈 없고, 야당대표 만날 일 없을 듯. 정책의 방향은 맞았으나, 잘 안됨.중요사항 : 나한테 도전하지 말라. 3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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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이남자' 원종건 "조국 전 장관 잘못했지만 검찰은 공정했나"
“검찰이 공평ㆍ정의 관점에서 수사하는 것 같진 않아”“페미니즘 목소리 높여야…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 현유리 PD “머리에 왁스 좀 바르고 와도 될까요?”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대비해 영입한 ‘청년 인재 1호’ 인 원종건(26)씨가 6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시작하기 직전 꺼낸 말이다. 원씨는 시청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한 ‘극복 서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이남자’(20대 남성)의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 상암동 드림타워에서 만난 원씨는 영락 없는 ‘이남자’였다. 옷차림부터 50대 남성이 지배하는 여의도 문법과 달랐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교복이라는 파타고니아 재킷을 걸쳤고, 접어 올린 청바지에 스티브 잡스가 애용한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었다.성격도 신세대였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인터뷰 내내 원씨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데 막힘이 없었다. 불공정 논란으로 청년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는가 하면, 검찰을 향해서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를 하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기조’가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이라고 잘라 말했다.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년 어머니와 함께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 출연했다. 당시 원씨 어머니가 각막 이식 수술로 시력을 되찾는 과정이 방송돼 시청자들을 울렸다. 원씨는 온라인 쇼핑회사 이베이코리아에 재직 중이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 현유리 PD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기초생활 수급자로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고, 어떤 정책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달 생활비가 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특히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다만 총선이나 대선, 정당활동 등을 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유권자로서의 역할만 생각했다.”-민주당에서 처음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나.“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다(웃음). 이후 여러 차례 거절했다. 정치를 떠올리니 생전 처음 가보는 여행지를 갈 때와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한달 반 전에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여동생을 보려고 스웨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아예 민주당의 연락을 피하기도 했다.”-영입 제안을 수락한 결정적인 계기는.“영입 제안을 받은 사실을 필담과 입 모양으로 어머니께 설명을 드렸다. 어머니가 한참을 바라 보시더니, ‘정치인이 돼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정 안에서의 네 역할에 개의치 말고 도전해 보라’고 하셨다. 그때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하트를 만들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를 평가해 달라.“가장 ‘올드’한 국회는 맞는 것 같다. 끝까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신기하기도 하다. 그점 때문에 21대 국회의 어디를 수술하고, 어디를 치유해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측면도 있다.”-이른바 ‘이남자(20대 남성)’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남녀 구분 없이 20대 전체로 보면, 정치권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치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가령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돈을 보태 3,0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가령 중견기업에 취업해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청년과, 부유한 집안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청년의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다.”-20대 남성의 민주당 이탈’ 배경에는 젠더나 공정성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그건 너무 협소한 문제다. 20대 전체를 쪼개고, 다시 쪼개고 들어가다 보면 끝자락에 남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정부ㆍ여당의 페미니즘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감이 큰 것 아닌가.“페미니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반영률 자체는 실제 높지 않다. (페미니즘 이슈를) 언론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지, 이를 정치권에서 얼마나 정책과 법안으로 연결시키는지를 점검해서 반영률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 그건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20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문제와 언행 불일치에 실망해 떨어져 나갔다는 분석도 있다.“조 전 장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검찰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수사를 했느냐를 반문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회사원 원종건씨가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의 휠체어를 밀고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20대의 문제는 뭐라고 보나.“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많다. 저처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 가장들은 월 20만원만 추가 수입이 생겨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 당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격 박탈의 압박이 더 커진다. 군 복무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저는 (수급자여서)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는 군대를 갔다.복지 정보가 수혜 계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제가 성인이 되면 저와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실업계고 디자인과에 들어갔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대학원은 안 되지만 대학교까진 국가장학금도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유예된다’고 얘기해주더라. 너무 충격이었다.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치권 논의는 별로 진척되지 않는다.“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청년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청년을 대표하진 않는다. 제가 20대 남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로 청년 얘기를 듣고 싶으면 대학 강의실에 가든지, 아르바이트 현장에 동행하든지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조금 더 뛰어다녀야 한다. 사회적 나이가 젊고, 마음이 더 열려 있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과거 총선 때마다 청년 정치인들은 홍보용으로 소비되곤 했다. ‘청년 정치인 1명 국회에 입성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제가 국회에 들어간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가져야 한다. 지켜봐 달라.”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원종건씨, 윤호중 사무총장. 연합뉴스-국회의원이 되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정치인 생활 겨우 9일째라 지금 제가 정책을 이야기하면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다. 계속 공부하고 있다. 어제는 출판업계 관계자를 만났고, 그저께는 유투버인 친구를 면담했다. 유투브를 하는 친구는 직장인이어서 유투버 겸업 금지 규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저장소에 하나 하나씩 넣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공인으로서 도덕성 검증을 피할 수 없을 텐데 부담스럽지 않나.“검증 절차는 당연하다. 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기성 정치인 중에 ‘롤모델’이 있다면.“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가 방송됐던 그 해가 ‘각막 기증의 해’로 선포됐다. 당시 선포식에 당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명박 서울시장, 민병두 우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방송 이후 제게 손 편지까지 보냈다. 그 분들이 각막 기증의 해로 선포하고 난 뒤 장기기증이 늘어났다.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다.또 부산상고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업계 특별전형을 마련해 주셔서 저 같은 실업계 출신들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됐다. 제가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대학교(경희대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하진 않았지만, 그런 제도적 틀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처럼) 후배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게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메커니즘이다.”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4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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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뜬 조국 딸 관련 뉴스들
[단독] “딸이 학원 못 가니 입시 자료 달라”…자식 입시 살뜰히 챙긴 조국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진 딸(28)의 대학 입시 과정을 하나하나 살뜰히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 조씨가 학원수업을 빠져야 할 때면 “입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학원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2009년 조씨를 가르쳤던 강남의 한 입시학원 원장 A씨는 21일 국민일보와 만나 “조씨가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학원에 오기 힘들면 조 후보자가 직접 학원에 연락해 입시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요청한 것은 대입 때 치르는 영어 면접의 예상 지문과 문제들로, 조씨가 주로 준비한 수시 전형에 필요한 자료였다.A원장은 “처음에 아버지가 조 후보자인지 몰라 영어 면접을 직접 지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대 교수인 조 후보자라고 해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그에 따르면 조씨가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은 당시 수시 전형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스펙이었다고 한다. A원장은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씨가 처음이었다”며 “‘논문을 네가 쓴 거야?’라고 놀라서 물었더니 조씨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도 “단국대 인턴십에서의 성과로 내 이름이 논문에 올랐다”고 적혀있다. 조씨는 2008년 단국대 의대 교수가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2주간 인턴을 한 뒤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A원장은 조씨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 고교생들이 논문을 스펙으로 삼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다고 설명했다. A원장은 “조씨의 논문이 고대 ‘세계선도 인재 전형’을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러한 조씨의 입시 과정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부인 정모 교수가 딸이 2009년 지원한 공주대학교 인턴 면접에 동행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A원장은 “조 후보자가 (논문 작성 사실이 적혀있는) 조씨의 자기소개서를 당연히 첨삭해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날 조씨의 입시 관련 특혜 논란에 관해 “가족이 요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다”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31333 [단독] 조국 딸, 대치동의 한 학생부종합전형 학원서 입시컨설팅 21일 A입시학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유급이 결정된 이후 A입시학원의 '학종 구술 조교'로 일했다. 통상 입시학원 조교는 학원 강사들처럼 개별 수업을 개설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면접·진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는 등 강사를 도와 학생들을 지도한다.당시 A학원의 홈페이지에는 조씨를 소개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조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조씨를 학종 구술 조교(Assistant)로 소개하는 문구가 쓰였다. 조씨의 이력으로 한영외고 졸,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졸,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소개했다. A학원 측은 당시 조씨가 월 급여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http://naver.me/FLJHKQcg 서울대의 ‘수상한 장학금’…“조국 딸, 전액장학생 선발 이유 몰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직전인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장학생 선발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대 측은 “외부 장학금이라 선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장학금을 준 서울대 총동창회는 “학교에서 추천했다”는 입장이다.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약 7개월 다녔는데, 그 기간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총 802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2014년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다. 같은 해 9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자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문제는 조씨가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관악회는 매 학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6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당시 선발 기준에 대해 관악회 관계자는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유형이나 선발 자료가 없다”면서도 “현재는 모두 학교 추천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소속 대학원생이 장학금을 연속 2학기 받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다.그러나 서울대 장학지원팀 관계자는 “관악회에서 알아서 조씨를 선발한 후 나중에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추천했다면 관련 기록이 전산에 남는데 조씨의 경우 장학금 지급 사실만 입력돼 있지 다른 정보는 없다”며 “규정상 장학금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외부 장학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한 후 학교에 통보하게 돼있는데, 이 경우도 학교는 통지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관악회 관계자는 “우리가 조씨가 누구 딸인지, 가정형편이 어려운지 아닌지 등을 어떻게 알고 장학금을 줬겠냐”며 “학교가 추천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환경대학원 관계자는 “단과대 규모가 작다보니 외부 장학금 지원이 잘 없다. ‘관악회 장학금’이라는 것도 이번에 조씨 논란이 돼 학적을 검색해보고 알았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kmib.co.kr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31329 조국 딸 지도교수도 "추천 안 했다"···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의혹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받은 장학금을 두고 "매우 드문 경우"라는 주장이 나왔다.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1년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해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이때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한 뒤 바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 '관악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해 2월 1학기 장학금에 해당하는 401만원을 받은 조씨는 4개월 뒤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같은 해 8월 조씨는 2학기 장학금을 더 받았고 두 달 뒤 의전원에 합격해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재단법인 관악회는 서울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의 장학금 지급과 교직원의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1978년 12월에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이트에서는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다.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관계자는 “현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단과대학 장학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하지만, 조씨가 장학금을 받았던 2014년 당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며 “지급 명단은 있지만 지급한 이유에 대한 서류는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돌아간 이유에 관해 묻자 그는 “소득 5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이 나와서 등록금을 거의 받는다”며 “소득이 높다고 절대 장학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를 맡았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추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교수는 “(조씨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단과대 추천을 받았다면 당시 학과장인 내가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탈원전론자인 윤 교수는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교수와 지식인 173명 명단에 조 후보자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2013년 7월 서울대학교 교수 128명이 함께 발표한 ‘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도 함께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조국 민정수석 시절 환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윤 교수는 조국 후보자와는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 사이일 뿐이라고 했다. 조씨가 조 후보자의 딸이란 사실도 입학 후에야 알았다고 한다.그는 “지도교수는 1학기가 끝날 때 신청해서 2학기부터 지도를 하는데 조씨는 2학기 중간에 휴학했기 때문에 특별한 왕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1학기에도 몸이 안 좋아서 학교를 잘 나오지 않았고 2학기에 휴학했다”며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는 사실조차 몇 년 뒤에 전해 들었다”고 했다.양측 모두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환경대학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반응이다.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한 교수는 “400만원이면 등록금 전액보다 많은데 환경대학원에서 두 번이나 이런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티칭(Teaching) 조교 아니면 드물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과계열 기준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300~4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환경대학원 관계자 역시 “과거 한 해에 몇 명이 그 장학금을 받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올해에 관악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환경대학원 학생은 없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1252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네요빠르게 청문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후보자를 바꾸거나 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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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육아] 5년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지방의 한 회사에 취업을 했고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안하고 그저 묵묵히 일만해서 호감을 가졌다고 하더라구요.제대로 된 연애, 사랑은 첨이라 많이 낯설었고 그 친구도 어려서 그랬는지...연애 초반에 헤어지기도 했습니다.그렇지만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를 다시 붙잡았고 5년이란 세월동안 잘 지냈고 결혼도 생각했지만 결국 이별이네요.2년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시를 준비했습니다. 공시준비를 하는동안 여자친구도 지방의 공장으로 이직을 하게되고 장거리 커플이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3년동안 하면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맞다는게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스케쥴 근무라서 낮밤이 바껴서 그런가 했는데..점차 연락도 확 줄어들더군요...그래도 만나면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그래서 버텼는데...제 생각이었나 봅니다.중간중간 결혼에 대한 이야기, 취업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결국 헤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건과 지인들이었던거 같습니다. 오늘 헤어지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말이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남들처럼 연애했는데...그 말을 듣고 대체 내가 뭘 그렇게까지 못해줬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여자친구가 하는말에 저 말을 결국 못했습니다.....여자친구가 말한 평범한 연애는 남들이 보면 별거 없긴 했지만 저는 해줄 수 없는거였거든요.장거리 연애동안 공시를 준비하는 제 처지에 차를 살 수가 없었는데...차로 데려다주고 데리러오고...다른 연인처럼 이제는 자기도 비싼 선물 할 수 있으니 돈 백만원되는 비싼 선물을 서로 받아보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구요...그리고 주변사람들이 다 헤어지라고 그 남자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3년간 공부하면서 처음보다 살이쪄서 살을 빼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하고 아무런 변화를 못 봤다고, 그래서 자신도 더 이상 못기다리겠다고...그러면서 더이상 만나도 행복하지도 좋지도 않다고 합니다...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네요. 그래서 제가 공시에 합격해도 결혼 할 맘이없다고...그래서 결국 헤어지자네요. 5년간 연애하면서 어떻게든 데이트비용 부담 안되게했고 기념일마다 못챙겨줘서 서운하지않게 20~30만원정도의 선물도 꼬박꼬박 해줬습니다. 어딜가든 무엇을하든 만나서 먹고 싶은거, 하고 싶은것이 무엇이든 그 친구에게 맟춰줬고 배려해줬다고 생각했는데...헤어지자고 할땐 잡고 싶었는데 이유를 들으니 무너지더군요. 저희집이 금수저는 아니지만...늦동이로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났습니다. 30살 전까진 저를 이렇게 아껴주신 두분 나이드셔도 행복하게 사시라고 도움을 안받고 결혼도 취업도 하고 싶었습니다.그래서 바로 취업도 하고 지방의 대학교를 다닐때도 전체 장학금은 못받아도 3분의1 장학금, 국가장학금,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찾아 받아가면서 다녔습니다.처음으로 공시준비하면서 작년에 헤어지자는 뉘앙스로 여자친구가 미래에 대해 그리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때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에 대해 말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하고 송구했고 제 자신에게 구차했지만...잡고 싶었거든요.그래서 공시도 포기하고 그냥 취업해서 취업만하면 결혼하자고...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결혼준비는 도와주신다고...부모님에게도 정말 죄송했지만 말씀드렸더니 5년 연애동안 저의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셔서 시골에 땅을 조금 팔아서라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그런데 결국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저의 말이 믿음이 안갔나봅니다. 제 스스로의 경제적 요건이 가장 큰 이별의 이유가 될 줄 몰랐네요...더 열심히 살아야 했나봅니다. 27살 벚꽃피는 봄에 그 친구를 만나서 5년간 연애했지만 결국 벚꽃피는 봄에 헤어지네요.슬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뻥 뚤린거 같이 공허하네요. 작년부터 만날때마다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점차 사라지는걸 느껴서 그런걸까요...아무 생각이 안듭니다...첫날이라 그런걸까요.ㅎㅎ괜시리 집에와서 주저리 주저리 긴글을 써봅니다...글을 쓰다보니 항상 여자친구의 사진으로 카톡 프로필을 해놨는데 내렸더니 동네사는 가장 친한 친구가 퇴근하면서 뭔일있냐고 눈치 없이 묻길래...술 못하는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갑니다... 오늘 짱공유 회원가입일이 문득 궁금해서 찾아보니 17살 고딩때 가입해서 15년이네요.. 가끔 재밌는글, 슬픈글, 연애상담글 등등 가끔와서 보고 눈팅만 하면서 이별은 내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그날이 오늘이 되었네요.마지막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적은 글은 아니지만 공시준비하면서 중간중간 힘든일도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심장과 뇌에 핵폭탄을 맞은 그런기분이라 그런지 멍하네요. 짱공 형님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생각안나도록...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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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7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협치'를 외치며 출발한 제20대 국회가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으로 얼룩지는 구태를 보였습니다.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충돌, 결국 개의 1시간 40여 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했습니다.
고성 지르는 것도 협치의 한 방법인 줄 아시나... 이게 뭐니~
2.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손질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특권 내려놓기' 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2대 특권으로 개헌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국회선진화법도 그렇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3.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교사 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듣고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 민원만 듣고 전달만 하라니까~ 왜 밥을 먹고 선물을 전달하냐고~
4.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출장 중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무관에 이어 성매매 혐의의 직원이 휴직제를 통해 편법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가 깜깜하다 못해 암울하다...
5.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민간사업자라도 요금 인상을 과도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요금 오르면 국가가 책임지고 환급한다고 도장을 찍던지~
6. 부실 급식으로 논란을 빚은 대전 봉산초등학교에서 영양 교사와 조리원이 전원 교체된 후 시작된 새로운 급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새로운 급식에서는 부실했던 이전 급식보다 한결 나아진 식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꾸면 바뀝니다... 평범한 진리~
7. 한국인 여행객들이 최고의 여행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은 친구나 연인이 아닌 모바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다음으로는 친구·연인, 카메라, 책·여행가이드북, 선글라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모바일은 온기가 없자나... 하긴 오래 들고 있으면 뜨뜻해지기는 하더라...
8. 청년 구직자의 대부분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직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이처럼 거주지 근처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거비 등 추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같으면 어딘들 마다하겠냐만... 월급이나 많아야지 말이야...
9.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지역 원룸·오피스텔의 앱 내 게시된 100개의 정보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2건이 실제로는 없는 매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 다방 선전은 요란하더만... '직뻥, 다뻥'이었어~
10. 최근 전 세계 관광 명소에서 셀카나 사진을 찍다가 위험천만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멋진 사진을 남기려는 욕심 탓에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무리한 셀카나 사진 촬영을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카가 상어보다 위험하답니다. 카메라에 물려서야...
11. 불면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수면 보조제 '졸피뎀'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환각 증세로 연쇄 교통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다하게 복용하면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하고 살아도 살까 말까한데... 비몽사몽 살아서야... 그럼 안돼~
12.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장 나이를 처절하게 실감하는 순간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사진을 볼 때, 체형과 외모의 변화가 느껴질 때, 책임감이 느껴질 때, 노후, 장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하루하루가 다르죠? 요즘처럼 비 오면 더 해... 흑흑
13. 구미시가 계획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도 크게 늘어났지만, 지자체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새 브랜드가 'CREATIVE KOREA'라며~ 이게 어울리기는 해?
14.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에어백 등의 부력재를 넣기 위해 배에 뚫은 92개의 천공 조각들이 유실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선수들기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되고 선체 곳곳에 뚫은 천공 조각까지 유실돼 침몰 원인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까 겁나네... 세월호 특별법 시행하라~~~
15. 이번 주 중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약 10% 인상된 6,5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6,030원을 내년까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결 주장하시는 분들 보고 최저임금으로 한 달만 살아 보라지... 당장 맘이 바뀔걸~
16. 안양옥 신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청년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국가 지원 학자금을 대출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이사장님 아이들은 파이팅하고 계신지요? 니가 해라 파이팅~
17.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20대 총선 때 전개된 '2016 총선넷'의 낙선운동을 겨냥해 '색깔론'을 제기하고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넷에서 선정한 낙선 대상자 35명 중 33명이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였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낙선 대상에 오른 이유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새누리가 총선 참패한 거라고~
18. 서울 소재 대학 13곳의 2016학년도 자연계 논술전형 문제를 분석한 결과, 14%의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습니다.
그중 연세대가 52%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니 사교육이 판을 칠 수밖에... 이거 법규 위반 아닙니까?
19.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5억198만 원으로 2008년 조사 시작 이후로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니 평생 벌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사겠냐고요... 아~ 빚내고 파이팅 할까요?
20. 아스피린이 아들 임신할 확률을 높인다. 믿거나 말거나~
'대우조선 4조 원' 지원 결정 서별관회의 문서 발견. 은행이야?
새누리당, 이정현 보도개입 '주어가 없다'며 옹호. 그러다 죽어~
'음주운전 방조' 함께 탄 부인 첫 사법처리. 자나 깨나 음주 조심~
류현진, 8일 선발 등판 21개월 만의 복귀. 류뚱 파이팅~
서울변호사회,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나도 찬성~
남의 장점은 배우고,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라
- 조광조 -
타인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
나와 같지 않음을,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배울 것도 이해하기도 쉬워지지 않을까요?
아직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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