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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방적 예산 삭감이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추가 감액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데다, 이러한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마저 불가능한 까닭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대거 감액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따라 국가적 재난 대응이나,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대응 여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불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판에도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회의 처리 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들고나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절반 이상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작년에 정부 엿먹어라 모드의 원자력예산 0, 국정원의 국정활동 무력화 예산, 국가공무원 예산 대폭 삭감,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흠…… 대통령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지금….정신나간 정부가 금리인하조치를 하겠다는데…..그렇게 되면 외국자본 대폭 빠져나가고 환율이 1500원 1600원 이상 될지도 모르는 판국이 되어버리는데.. 1찍과 2찍 당에 대한민국 망해보자라는 엑스맨들이 너무 많네 그나저나 대한민국 세금으로 중국인 무보증 풀대출 법 만든 당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디..지금 아파트 중국인들이 은행 공짜로 풀대출로 사서 전세사기놓고 있는 실정…ㅋㅋ 중국인들이 공사판 일하고 한달 일하다가 실업수당 타고 있다.공공 임대주택에서 다문화 우선 배당이란다…그리고 우리나라에 난민/이민 수용률이 세계 2위……….경기도 초등학교 한 학급에 22개국의 어린이가 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10년후 나라상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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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대통령실, 김 여사 휴대전화 착신 정지 조치 외부에서 영부인에 전하는 모든 메시지나 연락 역시 제 2부속실 공식 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0446?sid=100 김 여사 휴대전화 ‘착신 정지’ 조치…‘사적 소통’ 제한 지금부터 기자회견 이후 달라진 여권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담화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고요. 영부인의 사적 연락을 관리하기 n.news.naver.com . -"부부싸움과 폰 교체가 해법? 이러려고 중계 봤나" 野 폭발 “부부싸움과 폰 교체가 해법? 이러려고 중계 봤나” 野 폭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2024년 11월 7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에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습니다. 명태균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사람 기준으로도 지성마비 상태입니다. 공천 추천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 회견을 통해 조중동의 고언도, 여당 대표의 제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한동훈x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
[정치·경제·사회] 예상했다. 김건희 일부 무혐의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신분 세탁업자인가?”라고 비난했다.추 전 장관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씨를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발끈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수사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한다고?”라며 강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도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께서 납득하실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췄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검찰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이날 김 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 전’으로,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협찬했다.검찰은 해당 전시회가 열린 2016년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직무 관련성 등이 없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했다.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관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코바나컨텐츠의 기업체 협찬금을 문제 삼아 윤 후보와 김 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 선대위 발족식에 맞쳐서 발표 했다는점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위험한 범죄였다는점 측근들 영장기각에 어떻게든 대선전까지 후보 조사안하겠다는점 앞으로 기대안하고 선거때 보자는 식으로 기다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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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남시, 용역비 7억까지까지 성남의뜰에서 환수”…캠프는 ‘Q&A’ 내며 의혹 반박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가 과거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된 직후 그간 지출했던 용역연구비를 모두 환수해 성남시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용역비조차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며 환수했는데, 특혜를 줬겠느냐”라며 특혜 의혹에 반박했다. 23일 과거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했던 한 성남시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직후 그간 성남시가 예산으로 수행했던 용역연구비 7억여원을 모두 시행자가 부담케 했었다”라며 “당시 성남의뜰로부터 환수한 용역비를 그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연구에 7억1994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최종 선정되자 이미 집행했던 비용을 성남의뜰이 사후에 부담토록 했다.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는 “시행자 선정 이전에 수행한 용역은 지정권자인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성남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환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용역비를 전액 환수했다. 실제로 성남시가 당시에 작성한‘용역비 환수계획 검토보고’ 문서에서도 법률자문에 나선 변호사의 의견이 일부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전체 1조5000억원 사업 중 용역비 7억원까지 모두 환수한 사업인데,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없다”라며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 당시 예측이 틀렸을 수는 있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측 역시 당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전날 이재명후보 열린캠프는 대장동 개발 68쪽 분량의 ‘대장동 개발사업 Q&A’를 공개하며 그간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58개 답변을 내놓은 열린캠프는 “대장동 사업은 원래 LH가 2005년부터 공영개발로 진행하다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모 국회의원측이 로비와 압력을 넣어서 2010년 6월 민간개발로 변경됐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환수한 개발이익 5500억원은 성남시의 2021년 한해 세입예산 3조5000억원의 16%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다. 사전이익 확정방식은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고, 배당정산 과정에서 있을 수있는 출자자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와 특검 도입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수사에 대해 100% 동의했다”라며 “이미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사든 조사든 모두 받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 측은 야권 특혜 공세에 대해서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전날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민간의 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업 규모가 1조5000억원인데 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무식한 비유”라며 “유 후보가 경제학자이자 합리적인 분인데, 결과만 놓고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90319?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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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건 진짜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되자 전국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 왔습니다.여력이 없다는 대학들을 대신해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금으로 모두 2,71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올해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767억여 원을 다시 살려내고, 신규로 1,951억 원을 추가했습니다.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3차 추경안에 이 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보면,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정부가 대학들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이나 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대학의 등록금 환불에 국민 세금까지 투입해야 하는 이유, 국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면서,자구 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교육위는 대학 지원과 관련해 단서를 붙였습니다. 등록금 반환 등과 관련해 반드시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특히, "대학이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세금으로 대학교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반대로 대학이 등록금 잔치를 벌여도 등록금 깎아 주나요? 재단만 배불리는 꼴입니다. 이건 진영논리를 떠나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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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민주 브리핑 내용이 있네요. 출처 :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57376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는 3년 전 겨울에 당신이 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의 사죄와 사퇴를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석고대죄와 책임자 문책이란 막말까지 했다. 정치적 레토릭 수준을 넘어선 오만의 극치 발언이다. 물론, 황 대표와 한국당의 막말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가원수를 ‘바보’로 비하하고, 정부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혹세무민의 막말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과 욕설은 이제 일상화 됐다.황 대표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에 대통령권한 대행까지 한 인물이다. 황 대표는 국민 동의 없이 일본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졸속 합의했다. 또한, 국익과 직결되는 지소미아 체결과 사드배치를 몰래해, 무역마찰과 한반도 주변 지역의 위기를 고조시켰다. 황교안 대표는 국정농단 실체를 파악할 핵심정보를 모두 봉인해버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국정농단의 증거문건을 문서세단기를 구입해 없애기도 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특검연장도 거부했다.황 대표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공수처를 ‘독재적 수사기관, 문재인 게슈타포’라며,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독재정권의 본류인 한국당의 대표가 할 발언은 아닌 듯싶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을 ‘정치 검찰화’로 만든 사람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주변에 널린 게 거울이다.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길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팩트로 몽둥이를 휘두르네요. - 추가로, 윤총장 본인이야 어떻든, 이런 사진이 나돈다는것은 '정치검찰'을 부인하기에는 먼 이야기겠지요.여상규,주광덕,윤석열,금태섭. 남사스런 조합이네요. -
[정치·경제·사회] 또다른 의혹 보도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단독] 나경원 아들 ‘제4 저자’ 연구 무임승차 의혹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한 연구 결과로 미국 내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입상하고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연구의 제1 저자로 올라 특혜 논란이 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김 모 씨가 제4 저자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연구에 '무임승차'한 의혹이 드는 정황이?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4년 여름 4주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연구에 참여한 뒤, 당시 연구에 참여한 공로로 이듬해 열린 국제의공학 학회(37th?Annual?International?Conference?of?the?IEEE?Engineering?in?Medicine?and?Biology?Society)에서 2건의 연구(포스터)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관기사] 나경원 아들 美 고교 때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연구 1저자’ 논란 [단독] ‘IRB?미승인’ 나경원 아들 연구 “경진대회 규정 위반…입상 취소 대상” "데이터 분석 도와" 국제 학술회의 발표 연구 제4 저자로 등재 KBS가 이미 보도한 제1 저자 포스터뿐만 아니라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체력 지표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study?for?the?estimation?of?cardiopulmonary?fitness?in?non-laboratory?setting)라는 포스터에서도 제4 저자가 된 겁니다. 김 씨가 제4 저자로 이름을 올려 2015년 8월 밀라노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포스터 이에 대해 인턴 지도교수였던 윤형진 교수는?KBS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본인이 뭐 주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그냥 초록 나갈 때 포스터 나갈 때 그냥 이름 하나같이 넣었어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짜리 이 포스터에 있는 데이터는 '최대산소소모량의 측정치와 예측치 간 일치도 분석그래프'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윤 교수 말은 이 데이터 분석을 김 씨가 도왔다는 게 됩니다.? 포스터 속 데이터, 1년 전 논문 속 데이터와 수치까지 '판박이'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이 포스터에 제2 저자로 이름을 올린 윤 모 박사가 해당 포스터가 발표되기 1년 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분석 및 처리 작업을 도왔다는 데이터는 이 논문 속 데이터와 수치까지 정확히 같았습니다. 데이터 위 수식 역시 논문 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공계 연구윤리 문제에 정통한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공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황 교수는 논문과 포스터 속 데이터를 비교해본 뒤 "포스터에 있는 데이터는 하나만 있는데, 데이터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사 기본수치도 같아서 분명히 이 연구에서 그대로 와서 실린 데이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더 나아가 "사실 이 포스터 내용은 (윤 박사의) 학위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갖고 포스터를 발표한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논문 작성기간 살펴보니...김 씨 인턴 시작 전에 종합심사까지 마쳐 그런데 2014년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이 논문은 2014년 5월 이미 1차 심사에 들어갔고, 2014년 7월 8일 종합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제출한 윤○○ 박사학위 논문 심사 일정 김 씨가 윤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연구에 참여한 기간은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간입니다. 김 씨가 오기 두 달 전 1차 심사에 제출할 만큼 논문이 완성돼 있었고, 김 씨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종합심사마저 끝나 있었던 겁니다.? 학술대회 포스터는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는 최종 결과물이 아닌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1년 전 박사 논문 속 데이터를 재활용해 발표한 것이 연구윤리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가 데이터 분석 및 정리를 도왔다는 지도교수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 씨는 과연 실제 기여를 했나?…논문 작성한 공동저자는 답변 피해 김 씨가 어떤 데이터 분석과 처리에 도움을 주고, 연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인턴 지도교수였던 윤형진 교수 외에 해당 포스터 다른 공동 저자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포스터 제2 저자이자 문제가 된 박사학위 논문의 저자인 윤 모 박사는 "본인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며 "윤 교수와 통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제1 저자인 서울대병원 연구원 안 모 씨는?KBS와의 통화에서 "정확하게 날짜나 기간을 모르겠다"며 "지도교수나 논문 저자인 윤 모 박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고, 해당 포스터에 공동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김희찬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초 김 씨가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도왔다고 밝혔던 윤형진 교수는 이후?KBS의 질의에 답변을 피하다, 보도 직전 "박사 학위 마지막 심사가 7월 초에 있었고 이후 박사학위 논문집을 제출하는 8월 말까지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 추가 분석이나 논문 보완 등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며,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리 등의 작업을 거들었다"는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출처: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47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