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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삼성동 사저 문전박대. 3월 10일 대한민국 요약 짤. 박근혜 삼성동 사저에서 문전박대 당한 김평우 변호사의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뉴스특급'에선 박근혜 삼성동 사저를 찾았다 퇴짜를 맞은 김평우 변호사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연락없이 박근혜 삼성동 사저를 찾았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취재진이 왜 방문했느냐고 묻자 김평우 변호사는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 질문하지마라. 나한테서 어떤 답변이 나올거라 생각지마라"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에는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거냐. 당신네들이 질문 할 권리도 없고 저는 답변할 권리가 없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우리가 질문할 권리가 왜 없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김평우 변호사는 "답변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묻냐. 한명숙 씨가 진술 거부했지 않느냐. 나도 진술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묻냐"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박근혜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향후 대책 같은 걸 얘기하려 하지 않았겠느냐. 재심 관련 상황이나 법률적 조언 같은 걸 얘기하려 하지 않았겠느냐" "일부 변호인단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김평우 변호사한테 읽으라 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것 아니냐. 탄핵 인용 이후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려나 의기양양하게 찾아갔느데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것 같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손범규 변호사도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 김평우 변호사가 예약도 없이 왔기에 만난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했다면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헌재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과 사법쪽을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과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김평우 변호사가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면서 계속 답변을 하는게 너무 우습다" 백성문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가 어찌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영상 다 보셨을텐데 지지자들한테 속시원했을지 모르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변협에서 징계 조사 위해 조사위까지 꾸린 상황이다. 헌재 탄핵심판 아니라 특수본 검찰 수사, 향후 공판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김평우 변호사의 돌발 발언 등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확인한 것 같다" 참고로 이 분이 헌재에서 하신 발언들. (재판관들을 향해)'밥먹고 변론하겠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재판을 마치려하자) "당뇨가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한다."(이것이 받아들여지지않자)"못 먹어도 변론을 해야겠다." (발언권은 얻지 못한채)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하는 법칙이 있었나",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는가"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지름.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지목해)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다. 법관이 아니다""개인적 지식말고 법에 근거해 재판해라. 그 정도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재판을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쉽다""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재판이 졸속 진행됐다"(이정미 권한대행은 "모욕적인 언사를 참고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지만 김변호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음.) 그외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폄훼, "국회가 북한식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국회의원들을 '야쿠자'에 비유하기도. -
[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 1. 4대강사업 찬동 A급 1) 정치인 (65명)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3)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5)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2. 4대강사업 찬동 B급 1) 정치인 (25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3)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4)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5)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 <이어 나온 말에서 조 교수의 속내가 드러난다. 조 교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 단언했다. 4대강 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MB정권, 즉 MB와 부화뇌동했던 정치인, 전문가 등이 아니라 전문가인 척 했던 MB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잘 못 없다는 식의 논리이다. 22조 원짜리 잘못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인 셈이다.> 슬슬 도망치는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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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MB정부-정치권-전문가-건설업계-언론계-보수단체 감사원이 17일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국민과 야당, 시민사회에서 빗발치고 있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했을뿐 아니라 치유불가능한 생태계 훼손과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 말 그대로 재앙적 유산을 물러주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정권 출범후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그렇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대상인가. MB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여한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공무원, 유관기관·건설업체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천152명에 대해 포상했다. 우선 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여기에는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됐을 뿐, 4대강사업을 지지해온 정치권과 전문가들, 언론계, 보수단체 등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19일에는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도합 259명을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한 셈.당시 1차 명단 발표때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강운태 광주시장만 적극 해명해 명단에서 제외됐을 뿐, 다른 인사들의 명단은 그대로 실려 있다.여기에는 4대강사업을 앞장서 찬동해온 각계 주요인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 추궁의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향후 당사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다음은 명단 전문.[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1) 전문가 (44명)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2) 공직자 (31명)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5) 정치인 (6명)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1) 전문가 (20명)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2) 공직자 (15명)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5) 정치인 (3명)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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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8대 대통령선거]투표/이동/개표/전송, 전과정 부정감시가 필요하다. [18대 대통령선거]투표/이동/개표/전송, 전과정 부정감시가 필요하다. [아래 펌글] ===== * ===== * ===== * ===== * ===== [4.11총선] 재외국민 투표함 조작 의혹선관위 2012/04/18 13:29 | 재외국민 투표함 조작 의혹 덕양갑의 재외외국인 234표 중 150 여표가 심상정 측이라고 합니다. 재외외민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성향 강합니다. 재외국민 투표함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제보 들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함은 참관인이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외국에 계신 유권자이므로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심상정:손범규=1.8:1(덕양구선관위 측 발표) 비율이었을까요? 매우 의혹이 짙습니다. 이번총선 전선거구에서 재외외국인 투표함은 모두 수거해서 특검에 회부할 필요 있습니다. 이전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철제자물쇠가 아닌, 끈자물쇠를 사용했습니다. 김능환을 위시하여 좌경화된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선거공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가 선방한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번 총선 선관위의 선거파행이 아니였다면, 새누리는 152석이 아닌 180석도 가능했을 겁니다. 출처 http://sojuman.tistory.com/entry/%EC%9E%AC%EC%99%B8%EC%99%B8%EA%B5%AD%EC%9D%B8-%ED%88%AC%ED%91%9C%ED%95%A8-%EC%A1%B0%EC%9E%91-%EC%9D%98%ED%98%B9 ===== * ===== * ===== * ===== * ===== 위 글에서 18대 총선때 당선된 한나라당(새누리당) 손범규의원이 19대 총선에서는 97%개표시까지 200여표 앞섰으나 마지막 해외부재자 투표자 개표에서 최종 170표차로 역전되었습니다. 19대총선에서 새누리당 손범규의 경우 지역주민의 개표결과는 (심상정) 99 : 100 (손범규)로 손범규가 앞 섰는데 재외부재자 개표결과는 (심상정) 180 : 100 (손범규)로 표차가 거의 두배로 나타나 심상정에게 역전 되어 낙선하였습니다. 위 19대 총선에서의 재외국민투표함 조작의혹을 교훈으로 삼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투표 및 선상투표까지 처음 실시하기에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난 4.11 19대총선 당시, 재외국민투표에서는 투표신청율 5%에 실제 투표참여율 2.5%로 총 투표수가 5만5천표에 불과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박빙일 경우 승패를 가를만큼 그 투표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국민투표자 신청수가 19총선의 배인 10%가 투표신청을 하였습니다. 투표율도 총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감시가 어려운 재외국민투표에서 투표수 조작이 개입된다면 승패가 갈라질 수 도 있기에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여론조사조작 발표결과 박빙이기 때문입니다. [참조] 4.11/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 마감… 투표율 4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3/2012040301048.html 18대 대선 재외선거권자 22만 2천여 명 확정http://news.kbs.co.kr/politics/2012/11/20/2570532.html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왜 이런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것일까요? 혹시 16대선 17총선 등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 부정선거의 공범으로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건 아닐까요? 지지국민의 표도 지킬 의지가 없는 이런 새누리당을 언제까지 지지하여야 할까요? 저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박원순을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감시하고자 상경하여 나경원 캠프와 한나라당 당협의회, 한나라당 당사, 한나라당 대표 사무실 등을 차례대로 택시를 여섯번이나 바꿔타며 개표참관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한나라당 관계자들로 부터 모두 거절당해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고 대구로 내려 왔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탈당 무소속 후보까지 찾아가 사정도 해보았습니다만 제 명함을 보더니거절하더군요. (일반국민의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원망스럽더군요. 이는 위헌사항이라고 봅니다/위헌신청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의 도음을 기다립니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새누리당(한나라당)만 믿고 맡겨 놓아서는 안됩니다. 18대선에서도 새누리당(=한나라당)만 믿고 자유진영국민이 부정선거 감시를 소홀히 한다면, 투/개표과정에서 부정이 반드시 개입되어 자유진영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내에 의원비서관과 당직자, 핵심당원 등이 어떤자들인지를 먼저 파악 하신다면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무소속 출마 후보자와 접촉이 가능한 자유진영 국민들께서는 미리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투표함 이동과정감시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수, 한장이상의 투표지를 투입하는지 여부와 투표함 이동과정에서는 투표지(투표함)바꿔치기, 개표장에서는 전자개표 과정과 집계과정, 전송과정 등 전 분야에서 두눈크게 뜨고 살피지 않는다면 이번 18대선도 필패하게 될 것입니다. 18대선에서 부정선거감시를 새누리당에만 맡겨두고, 개표방송만 쳐다보고자 한다면 투표시간도 늘인다는데, 밤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주무시는게 나을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감시 세부방법에 대해, 선거일 전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장에 cctv 설치도 부정선거예방을 위한 한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동영상을 재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증언, 좌파친구들이 한나라당 비서관으로 http://www.youtube.com/watch?v=JbzzpVvwRbg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http://www.ooooxxxx.com/index/index.htmlyc9982@naver.com 석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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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기죽지 마라 김광진"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기죽지 마라 김광진" ▲ 박용진 트윗/캡쳐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hopeparkyongjin)의 트윗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3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 죽지 마라, 김광진! 당신 잘못은 친일파를 친일파라 했을 뿐"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또 "노무현 개XX, 잘 뒈XX"라는 저주 글 리트윗한 이한구 원내대표로 모시고 있는 새누리당 저질공세에 움추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20대 글 뒤적이고 정쟁하는 당! 국민한테만 머리 숙여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5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4000여명이 넘는 팔로워에게 노출한 바 있다. 3년전 친박 7인 "24시간 내내 투표하게 해야" 노철래, 김을동, 양정례, 손범규, 송영선 등 주장 3년여 전에 친박 7인이 야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안보다 훨씬 강력한 '24시간 투표안'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돼,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뜬금없는 정치공세"라던 새누리당을 머쓱케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24일 양정례 의원은 노철래, 정영희, 송영선, 김을동, 정하균 의원 등 친박연대 소속 5인 및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등 친박 7인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박기춘, 강운태, 송민순 의원도 서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이는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 중 하나로서 최근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해당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의 대표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며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도 정비해야 한다"며 24시간 투표를 주장했다.유정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투표시간 연장과 재보궐지역 휴일지정 등의 제도가 도입돼도 무리가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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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공천을 보고 ? 2차 후보자 추천 명단 : 총 81 명 선 거 구 성 명 (연령) 주요 경력 비고 서울 (21) 종로 홍사덕(69) ? 現 국회의원 용산 진 영(62) ? 現 국회의원 성동을 김동성(41) ? 現 국회의원 광진갑 정송학(59) ? 前 광진구청장 중랑갑 김 정(61) ? 現 국회의원 女 성북을 서찬교(69) ? 前 성북구청장 강북갑 정양석(54) ? 現 국회의원 노원갑 이노근(58) ? 前 노원구청장 은평갑 최홍재(44) ? 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서대문갑 이성헌(54) ? 現 국회의원 서대문을 정두언(55) ? 現 국회의원 마포갑 신영섭(57) ? 前 마포구청장 마포을 김성동(58) ? 現 국회의원 양천을 김용태(42) ? 現 국회의원 강서갑 구상찬(55) ? 現 국회의원 강서을 김성태(54) ? 現 국회의원 구로갑 이범래(53) ? 現 국회의원 영등포을 권영세(53) ? 現 국회의원 동작갑 서장은(47) ?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동작을 정몽준(61) ? 現 국회의원 강동을 정옥임(52) ? 現 국회의원 女 선 거 구 성 명 (연령) 주요 경력 비고 부산 (2) 사하갑 문대성(36) ? 現 IOC 위원 사상구 손수조(27) ? 前 주례여고 총학생회장 女 대구 (2) 동구을 유승민(54) ? 現 국회의원 달서병 조원진(53) ? 現 국회의원 인천 (3) 연수구 황우여(65) ? 現 국회의원 남동갑 윤태진(64) ? 前 남동구청장 서구?강화을 안덕수(66) ? 前 강화군수 대전 (3) 중구 강창희(66) ? 前 국회의원 유성구 진동규(54) ? 前 유성구청장 대덕구 박성효(57) ? 前 대전광역시장 울산 (4) 중구 정갑윤(62) ? 現 국회의원 남구을 김기현(53) ? 現 국회의원 동구 안효대(57) ? 現 국회의원 울주군 강길부(69) ? 現 국회의원 경기 (23) 수원병 (팔달) 남경필(47) ? 現 국회의원 성남 수정 신영수(61) ? 現 국회의원 성남 중원 신상진(56) ? 現 국회의원 의정부갑 김상도(54) ? 前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안양 동안갑 최종찬(62) ? 前 건설교통부 장관 안양 동안을 심재철(54) ? 現 국회의원 부천 원미갑 임해규(52) ? 現 국회의원 평택갑 원유철(49) ? 現 국회의원 안산 상록갑 박선희(32) ? 前 안산시의회 의원 女 안산 상록을 송진섭(62) ? 前 안산시장 안산 단원을 박순자(54) ? 現 국회의원 女 고양 덕양갑 손범규(46) ? 現 국회의원 고양 덕양을 김태원(61) ? 現 국회의원 고양 일산서구 김영선(52) ? 現 국회의원 女 구리 주광덕(52) ? 現 국회의원 시흥갑 함진규(53) ? 前 시흥(갑) 당협위원장 군포 유영하(49) ? 前 인천지검 특수부검사 파주을 황진하(66) ? 現 국회의원 용인갑 (처인) 이우현(55) ? 前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병 (수지) 한선교(53) ? 現 국회의원 안성 김학용(51) ? 現 국회의원 포천?연천 김영우(45) ? 現 국회의원 여주?양평?가평 정병국(54) ? 現 국회의원 선 거 구 성 명 (연령) 주요 경력 비고 강원 (3) 원주을 이강후(59) ?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속초?고성?양양 정문헌(46) ? 前 국회의원 철원?화천?양구?인제 한기호(59) ? 現 국회의원 충북 (2) 청주 상당 정우택(59) ? 前 충북도지사 제천?단양 송광호(69) ? 現 국회의원 충남 (6) 천안갑 전용학(59) ?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아산 이건영(51) ? 前 청와대 행정관 논산?계룡?금산 이창원(54) ? 現 강남대 겸임교수 부여?청양 김근태(59) ? 現 부여?청양 당협위원장 홍성?예산 홍문표(65) ? 前 국회의원 당진 김동완(54) ? 前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경북 (4) 포항 북구 이병석(59) ? 現 국회의원 김천 이철우(57) ? 現 국회의원 경산?청도 최경환(57) ? 現 국회의원 군위?의성?청송 김재원(58) ? 前 국회의원 경남 (7) 창원갑 박성호(55) ? 前 창원대학교 총장 마산갑 이주영(61) ? 現 국회의원 마산을 안홍준(61) ? 現 국회의원 김해갑 김정권(52) ? 現 국회의원 김해을 김태호(49) ? 現 국회의원 밀양?창녕 조해진(49) ? 現 국회의원 산청?함양?거창 신성범(48) ? 現 국회의원 제주(1) 제주을 부상일(41) ? 前 제주도당위원장 새누리당 공천자 명단이 참신하다하여 검색을 해보니 ㅋㅋㅋ 뭔가요? 거의 현의원이네요... 81명중 현의원이 53명 그리고 나머지도 예전 맴버이면서 확실한 구의원들.. 이게 참신인가요...?ㅎㅎㅎ 왜요 전여옥 나경원이를 배제하니 뭔가 크게 달라진거 같아요? 아니죠 나경원 전오크 공천을 하면 오히려 병.신이죠.... 이번공천에도 북한관련한 말이 많은데 아~~진짜 한나라당 북한 없으면 어찌하였을까.... 북한으로 대동단결하는 보수 및 새누리 그거 밖에 없는걸까.... 암튼 새누리당 공천이 참신하다는 분들 뭘 보고 참신하다는건지...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새누리당은 당 내에서도 친박과 친이가 갈라지는데 뭐가 참신하다는건지....친이가 새로운당 만들지 않으려나 몰라....ㅋㅋㅋ 이름하여 멋진 "친박" 그리고 불만이 많은 친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민주당 공천을 뭐라해??ㅎㅎㅎ 이영애가 말합니다~~~너나 잘 하세요~~~ 다시한번 확실히 말 할까요? 민주당이 차선책은 아닙니다....하지만 새누리당 최선책도 아니고 차선책도 아닙니다... 이번 민두당 공천 떄문에 난 한나라당을 택할란다는 분들 이분들은 어차피 새누리당을 찍을 분들입니다. 선거가 투표 안하는 분들이 가장 나쁘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을 택하느니 차라리 투표권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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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FTA 찬성자 명단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호연 나성린 남경필 박근혜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진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윤진식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현 이애주이영애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석 이해봉 이혜훈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조해진 주광덕 주서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의 진영 차명진 최경환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단 허태열 현기환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한국사에 남을 인물들이니 꼭 기억해 둡시다. -
[정치·경제·사회] 일나라당 찬성의원 명단 및 지역구 강길부(울산 울주군)강명순(비례대표)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강성천(비례대표)강승규(서울 마포구 갑)고승덕(서울 서초구 을)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공성진(서울 강남구 을)구본철(인천 부평구 을)구상찬(서울 강서구 갑)권경석(경남 창원시 갑)권성동(강원 강릉시)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권영진(서울 노원구 을)권택기(서울 광진구 갑)김광림(경북 안동시)김금래(비례대표)김기현(울산 남구 을)김동성(서울 성동구 을)김무성(부산 남구 을)김선동(서울 도봉구 을)김성동(비례대표)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김성식(서울 관악구 갑)김성조(경북 구미시 갑)김성태(서울 강서구 을)김성회(경기 화성시 갑)김세연(부산 금정구)김소남(비례대표)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김옥이(비례대표)김용태(서울 양천구 을)김장수(비례대표)김재경(경남 진주시 을)김정권(경남 김해시 갑)김정훈(부산 남구 갑)김충환(서울 강동구 갑)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김태호(경남 김해시 을)김태환(경북 구미시 을)김학송(경남 진해시)김학용(경기 안성시)김형오(부산 영도구)김호연(충남 천안시 을)김효재(서울 성북구 을)나경원(서울 중구)나성린(비례대표)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박근혜(대구 달성군)박대해(부산 연제구)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박보환(경기 화성시 을)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박영아(서울 송파구 갑)박종근(대구 달서구 갑)박종희(경기 수원시 장안구)박준선(경기 용인시 기흥구)박진(서울 종로구)배영식(대구 중구·남구)배은희(비례대표)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서상기(대구 북구 을)성윤환(경북 상주시)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손숙미(비례대표)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신지호(서울 도봉구 갑)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안형환(서울 금천구)안홍준(경남 마산시 을)안효대(울산 동구)여상규(경남 남해군·하동군)원유철(경기 평택시 갑)원희룡(서울 양천구 갑)원희목(비례대표)유기준(부산 서구)유승민(대구 동구 을)유일호(서울 송파구 을)유재중(부산 수영구)유정복(경기 김포시)유정현(서울 중랑구 갑)윤두환(울산 북구)윤상현(인천 남구 을)윤석용(서울 강동구 을)윤영(경남 거제시)윤진식(충북 충주시)이경재(인천 서구·강화군 을)이계진(강원 원주시)이군현(경남 통영시·고성군)이달곤(비례대표)이두아(비례대표)이명규(대구 북구 갑)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이범래(서울 구로구 갑)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이상권(인천 계양구 을)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이애주(비례대표)이영애(비례대표)이윤성(인천 남동구 갑)이은재(비례대표)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정선(비례대표)이정현(비례대표)이재오(서울 은평구 을)이종구(서울 강남구 갑)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이주영(경남 마산시 갑)이진복(부산 동래구)이철우(경북 김천시)이춘식(비례대표)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이한구(대구 수성구 갑)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이해봉(대구 달서구 을)이혜훈(서울 서초구 갑)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임동규(비례대표)임두성(비례대표)임태희(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장광근(서울 동대문구 갑)장윤석(경북 영주시)장제원(부산 사상구)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전재희(경기 광명시 을)정갑윤(울산 중구)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정몽준(서울 동작구 을)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정병국(경기 양평군·가평군)정양석(서울 강북구 갑)정옥임(비례대표)정의화(부산 중구·동구)정진석(비례대표)정진섭(경기 광주시)정태근(서울 성북구 갑)정해걸(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정희수(경북 영천시)조문환(비례대표)조원진(대구 달서구 병)조윤선(비례대표)조전혁(인천 남동구 을)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조진형(인천 부평구 갑)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주광덕(경기 구리시)주성영(대구 동구 갑)주호영(대구 수성구 을)진성호(서울 중랑구 을)진수희(서울 성동구 갑)진영(서울 용산구)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최경희(비례대표)최구식(경남 진주 갑)최병국(울산 남구 갑)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허범도(경남 양산시)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허천(강원 춘천시)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 을)현경병(서울 노원구 갑)현기환(부산 사하구 갑)홍사덕(대구 서구)홍일표(인천 남구 갑)홍장표(경기 안산시 상록구 을)홍정욱(서울 노원구 병)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황영철(강원 홍천군·횡성군)황우여(인천 연수구)황진하(경기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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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경사에 왜 이 글은 없죠?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 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 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 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 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 정작 밥그릇 챙길때는 진보고 보수고 뭐고 할거 없이 본성을 드러내는데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는 정경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비단 여기만 그렇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티즌분들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더군요.... 유장관 사건이 터져줘서인가요? 여기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 반응을 안보이는군요 저는 이럴때만은 여야가 단합이 매우 잘 되는게 상당히 불만인데.....왜 그럴까요? -
[엽기유머]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조승수 등 두명만 반대 국회의원 月120만원 평생수당,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이용경 딸랑 두명 반대 전직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이 찬성해 "보수진보 할 것 없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뿐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정희 대표와 홍희덕 의원은 불참했지만 권영길·강기갑 전 대표, 곽정숙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현재 참가자는 4800여명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뿐이냐"며 법안 개정을 강하게 성토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이런 것이냐"며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재 개정안을 제출하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식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5세이상 전직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13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폐(고치거나 없애버림)가 필요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직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개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찬성(187명)]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황영철 [반대(2명)] 이용경 조승수 [기권(2명] 정해걸 최영희 그 이후 기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과 관련해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개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 담합하고 있다”며 <아고라>를 통해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개정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 법안에 반대한 조승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12,386명이다. 이 서명을 처음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국회 청원서를 통해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조용히 통과되었다”며 “다른 당은 물론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개혁 과제로 지원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자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한다”며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로부터 꼭 개선되어야 할 ‘국회 문턱낮추기 사안’으로서 제기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노후연금으로 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은 뒤늦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울러 근거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라 판단,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치·경제·사회] [펌]국회의원 130만원 찬성자 명단 찬성(187명) 한나라당 : 120명 (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범규 손숙미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병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민주노동당 : 3명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민주당 : 42명 (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성순 김영환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노영민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이강래 이낙연 이성남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전혜숙 정동영 정장선 조경태 최규식 최문순 최인기 최철국 홍영표 홍재형 )무소속 : 4명 ( 송훈석 유성엽 정수성 최연희 )자유선진당 : 13명 (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상돈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이용희 이진삼 이회창 )친박연대 : 5명 ( 김정 김혜성 송영선 정영희 정하균 ) 반대(2명) 진보신당 : 1명 ( 조승수 )창조한국당 : 1명 ( 이용경 ) 기권(2명) 한나라당 : 1명 ( 정해걸 )민주당 : 1명 ( 최영희 ) 불참*(68명) 한나라당 : 29명 ( 구상찬 권영세 김성회 김용태 김충환 남경필 박상은 박진 신상진 신영수 안경률 여상규 원희룡 유정현 이상득 이윤성 이은재 이춘식 이해봉 장광근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조전혁 차명진 홍사덕 홍정욱 황우여 황진하 )민주노동당 : 1명 ( 홍희덕 )민주당 : 30명 (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김동철 김상희 김진애 김희철 문학진 문희상 박영선 박주선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신건 신낙균 오제세 원혜영 유선호 이미경 이석현 이용섭 이윤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조배숙 조정식 최규성 추미애 )무소속 : 2명 ( 김형오 이인제 )자유선진당 : 4명 ( 김창수 이재선 임영호 조순형 )친박연대 : 2명 ( 노철래 윤상일 ) 출장(5명) 한나라당 : 3명 ( 성윤환 이경재 한선교 )민주당 : 2명 ( 조영택 천정배 ) 청가(9명) 한나라당 : 3명 ( 송광호 임해규 정진석 )민주당 : 5명 ( 김영록 김우남 정범구 주승용 최재성 )창조한국당 : 1명 ( 유원일 ) 결석(24명) 한나라당 : 13명 ( 권성동 김광림 김재경 박희태 서상기 임두성 임태희 전재희 조윤선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허천 )민주노동당 : 1명 ( 이정희 )민주당 : 8명 ( 강운태 김영진 김진표 박지원 송민순 이광재 이시종 정세균 )무소속 : 1명 ( 심대평 )친박연대 : 1명 ( 김을동 ) 유명한 의원(붉은글씨)들은 죄다 찬성이네요~ 한나라는 다그렇다고 생각하고 제일 의외 인물이 전 조경태같네요~ 광우병청문회때 그모습이 결국 저사람도 자기실익뿐이란건가~ 강기갑 권영길은 서민어쩌고 하더니 답없네요~ 민노당의 이정희도 찬성했다가 결석했는데~ 본인 홈피에 사과문올렸더군요 다 그나물에 그밥인듯 싶네요~ 출처 http://cafe.daum.net/ssaumjil/LnOm/6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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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디어법 찬성자 리스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종희 박준선 박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두성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범도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장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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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펌-]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휴대폰 감청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방청기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탄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대폰 감청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개정안(박영선, 최문순, 변재일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한성 의원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찬반의견이 팽팽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진술인 수가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찬성측이 4명, 반대측이 3명으로 찬성측이 1명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사법절차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가 빠지면 안될 것 같아 대한변협 측을 섭외했다고는 했으나, 우윤근 의원의 지적처럼 민변측 변호사가 한명 더 참석했더라면 개회 자체부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술요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청설비의 수사기관 자체 보유, 운영 금지- 현재 통신자료 확인이 1km 반경만 가능하지만 gps는 더 넓어 효과적임-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나 자료 보관이 불가능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에 대한 우려도 기술, 비용, 법적인 면에서 불가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절차는 제공 당사자인 통신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음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비밀보호를 가장 잘 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는 것임- 전기통신사업자가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든다고 하나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권력분리 보다는 통제분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국정원은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구별할 필요와, 기타기관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마련필요 - 국정원 감청의 주된 내용은 범죄수사가 아닌 국가보안법에 맞춰져 있음-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입법근거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개정 방향의 제1차적 자료로 삼고, 나중에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조사기구(통신상 개인정보 옴부즈맨)의 국회 내 설치가 바람직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저장 및 제공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 방식은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가능성 있어서 기대됨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제한 조치 주체인 국가가 해야 함. 현재도 국가가 하는 것임에도 민원은 사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음 - 감청장비 등의 비용부담도 주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통지대상자를 송,수신자로 모두 할 경우 또 다른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가입자로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제한에 대한 변재일 의원안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인 경우 별 실익이 없음- 통신자료는 통신비밀의 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자 정보 이므로 이는 공사단체, 정치단체, 학교 및 학술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 없음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기술만 받쳐주면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gps 위치정보 포함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감청 요청 요건에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요건은 한참 미흡 함- 감청설비 도입시 들어가는 약 5000억원의 비용은 국가가 대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그 예산을 오히려 수사인력 확충,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어 보임.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유선전화 사용자보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진 시점에서 휴대폰 감청이 필요하나 국민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이는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보임. 그러나 이 불신으로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문제임-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해 보임- 감청설비의 구축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구축은 국가가, 이후 유지 및 보수는 통신사업자가 지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진술인들의 의견에 의원들은 질의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나는 국정원 불법감청사건 담당검사였고 국정원장을 구속했던 경험이 있다. 비용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며, 이미 국민들이 유선전화의 감청을 허락한 상태인데 휴대전화는 왜 안되는가? 법의 내용으로 접근하지않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현재도 20만건이 넘는 위치추적이 보고되고 있는 그만큼의 우리 국민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데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감청, 위치추적 등은 국가질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 것이 아닌가? 법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심사하고 통제하는 것 까지는 국민들도 허락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따르지 않는 법원과 경찰에 대한 불신의 문제인데, gps도 엄격한 요건을 만든다면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변재일 민주당 의원 "gps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수신기에 gps를 달고자 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들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2만개가 넘는 정보통신사업자 모두가 할 수 없다면 감청설비 의무화 대상자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한 국정원이 외국인에 한해서 직접 감청을 한다지만 다른 수사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을 누가 배제할 수 있는가? 국정원의 권한을 최소화 하던지, 법원 기록이라도 남도록 해야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번 일부개정안의 방향이 국정원 강화로 흐르고 있는 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그렇게 못믿나? 이번에 미네르바가 무죄판결 받은것이나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을 봐라." 우윤근 민주당 의원 "미국에서도 위치추적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었다. 감청에 비해 위치추적에 있어서 약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은 법원허가 없이 감청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참석한 진술인이나 법사위 의원들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국가안보 논리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강화나 과도한 감청 및 불법도청 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할 만한 세부적인 안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화나 개인의 위치정보와 같은 내밀한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국가안보와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맘만 먹는다면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 - 전화나 홈페이지에 통비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남겨주세요 ^^ 한나라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장윤석 / 02-784-5072 / 02-788-3825 / http://www.yschang49.or.kr 간사 박민식 / 02-784-5360 / 02-788-3539 / http://www.minshik.kr 손범규 / 02-784-5701 / 02-788-3411 / http://www.sonzzang.com 이주영 / 02-784-5283 / 02-788-3625 / http://www.newmasan.com 이한성 / 02-784-5719 / 02-788-3837 / http://www.leehs.kr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주광덕 / 02-784-1265 / 02-788-3309 / http://www.jkd21.or.kr 주성영 / 02-784-2055 / 02-788-3729 / http://www.doitnow.or.kr 최병국 / 02-784-5275 / 02-788-3543 / http://www.cbk2000.pe.kr 홍일표 / 02-784-4167 / 02-788-3636 / http://www.hip.or.kr 민주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유선호 / 02-784-1354 / 02-788-3352 / http://www.you*ho.co.kr 법사위 위원장 우윤근 / 02-784-6723 / 02-788-3239 / http://www.wyk.co.kr 간사 박영선 / 02-784-5708 / 02-788-3504 / http://www.pys21.net 박지원 / 02-784-4179 / 02-788-3615 / http://www.jwp615.com 이춘석 / 02-784-3285 / 02-788-3238 / http://www.ebyon.com 자유선진당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조순형 / 02-784-3582 / 02-788-3324 / http://www.shjo.or.kr 간사 친박연대 의원 명단 이름 / 전화번호 / 팩스 / 홈페이지 노철래 / 02-784-6477 / 02-788-3822 / http://www.rcr.kr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바로가기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관련글 더보기 <통비법반대집중홍보주간관련글>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394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395 -- 한나라당 의원들 글 봐라 ㅋ...그래 하자..대신 우리도 니들 감시좀 하자.. 망할 썩을 정치인들..니들은 막말로 털면 노무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ㅡㅡ;; 안그래 ㅋ..이런거 초등학생도 알아 이젠 망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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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필독)쥐악법, 이렇게 해서라도 저지해야.... 쥐악법, 이렇게 해서라도 저지해야.... [아고라 쥐박이게임님 글] 반드시 저지해야할 주요 "MB악법" 목록과 내용 1)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2)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준다.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이다. 5)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국가정보원 제출)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에 집중된다. 6)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발적인 소액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집회, 시위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신지호, 성윤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은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다.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9) 형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 1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1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룰 확대하는 것이 골자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됨. -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임. 12) 방송법 일부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하다. 즉, 현대차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3) 신문법 일부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진다. 따라서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된다. 14) 신문법 일부 개정안 2(발의 : 정부 제출) -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됨.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함으로써 MB정권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억압법 임. 1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범죄가 은폐되고 역사정의는 부정될 것이다. 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무상보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 명의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전자바우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 - 보육바우처는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 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 원)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 한편, 비용부담, 이용시간 제약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양육수당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전문기관심사위원회가 5년마다 모금기관을 지정하고, 모금기관·정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가 심의를 통해 모금 배분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 정부가 모금기관을 지정하면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배분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 - 공동모금회가 지난 10년간 15배나 모금액을 신장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잡음 없이 기부액을 배분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추진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움.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 - 이 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공공시설 등의 부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접경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권역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됨. -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부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 이미 수도권은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재앙을, 지방은 경제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국토 전체의 이용계획을 흔들어서는 안됨. 18)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주성영 의원) - 군가산점 부활 법안은,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법안을 재 발의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제대 군인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임. 여성, 장애인등 사회 소외 계층이 공정경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침해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보편적인 제대군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현재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제대군인일시금(퇴직 일시금)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대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제대군인이 복학 후 학자금 대출 시 무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 지원법 발의하여 두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 19)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노동부 제출) 기간연장과 파견업무 확대가 골자. 2008년 8월 현재 장기임시근로를 제외한 기간제근로는 335만명, 전체 비정규직의 20%임. 1년 1만 비정규직은 57.4%, 1년～2년 미만 근속노동자는 15.9%, 2년 이상은 27%에 이름.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될것임. 고용불안 문제는 1～2년 정도 연장될 뿐 집단적 계약해지는 다시 재연될 것임.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것임. 2008.8 현재 파견노동자는 13만9천명(0.9%)이며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합법파견에 비해 불법파견 규모는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파견노동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또한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제조업까지 파견사용을 합법화히여,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의 고용의 파견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임. 20) 최저임금법 개악(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임.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계층과 노동빈곤층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내수증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힘.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은 숙식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로 명백한 개악임. 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법안임. 2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 : 뿐만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위험성이나 장기 투자의 가능성 등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자본의 투자 속성이라고 볼 때,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23)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출: 공정거래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 24)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제출: 정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 금융 및 일반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영화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은 적절하지 않음. 민영화 일정이 백지화되거나 늦춰지는 마당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긴급처리해야 할 논거가 전혀 없음.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금융위원회 제출)주요골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금융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어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임.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음. 또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 수집은 가입자의 급여비용 확인을 위한 것임. 목적에서 벗어난 개인의 정보 제공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26)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보건복지부 제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면, 병원은 시설이나 장부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음. -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으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임. 결국 의료 영리화는 가속화되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 양극화도 심화될 것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보건복지부 제출)-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와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골자 -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 알선 행위는 내,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 조합이 추가되면,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민영보험회사’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 - 또한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광숙박업 허용을 내세워 고급병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나 고소득층 진료 서비스에 열을 올리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임. 28)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도 완화될 것임. - 문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우수 의료 인력보다 질 낮은 의료 인력이 유입되는 것임. - 또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가 완화되면서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국가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9) 북한인권관련 법안(한나라당 황진하·황우여 의원 발의) 남북화해-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대표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대표발의).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이는 북한을 불인정한다는 표현. -. 법안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 특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나서는 것. 북한인권법안의 비용추계에는 ‘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 사업 예산까지 적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킴. ‘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조롱받는 이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함. 인도적 지원 필요성 보다 지원 조건을 강조, 법률명칭과 모순되게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인권침해에 나서는 꼴. 두 법안은 모두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음.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재외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급증, 실질적 인권 개선 방안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 그러나 이들 법안은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으면서 오히려 북한만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함.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당연히 증진되어야 함. 그러나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이 법은 ‘인권’ 실현의 의도 보다 체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함. 30) 학교급식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발의) - 초중등학교급식을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는 법률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대부분의 식품 사고가 위탁급식에서 일어난 현실을 외면하는 법률 3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유보(기 통과된 법률로 시행유보 여론 비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8.3)은 부칙에서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2007. 8. 3. 공포 후 2009. 2. 4.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현행 국내 증권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고, 파생상품도 그 기초 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어 있음.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음.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상품 포괄주의 채택은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인 ‘신금융서비스’가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으로 모두 수용되었음.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의미한다. 즉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임.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는 한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임.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국내 자본시장을 겸업주의와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주장했음. 결국 한미 FTA가 한-미 양국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통하여 자국에서조차 용도 폐기된 다양한 신용파생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마음껏 교란시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미국발 신용위기는 각종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금융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세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논의하고 있음. - 세계적 차원의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자통법 시행시 급증할 신종 파생상품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방안, 감독방안, 규제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해야 함. 오히려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 도입. 32) 한미FTA 비준동의안(발의 : 정부 제출) 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FTA로 평가받을 수 있었음. 미국조차 금융부문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가하던 조건에서, 한국에서 미국 금융자본의 행위는 어떤 제약조차 받지 않고 완벽한 상업적 이익을 구가할 수 있게 됨.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자본이 쑥대밭이 되면서, 한미FTA의 경제적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었음. 미국 입장에서 관세 폐지는커녕 보다 높은 관세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일시적이나마 사실상 봉쇄하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미국의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경제공황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시야에 들어올 여유조차 없을 가능성이 큼. 국외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미 달러화의 지위 상실, 전 세계 수준의 경제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금융통화, 통상무역체제의 재편과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황임. 다자협정을 우회한 쌍무협정 형태의 FTA라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존속되는 조건에서 유지 가능했던 공격적 자유무역 전략은 재고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오바마의 비판적 입장, 자동차협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재협상 관련 논란이 진행될 수도 있임. 한미FTA 합의에 따른 법률 재정비 안건이 18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한나라당에서 빨리 비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야당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권 교체에 따른 국가정책 변경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위헌적 소지가 큼.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및 한미FTA 이행 법안 처리 반대 33) 교육세폐지의 문제점(발의 : 정부 제출) - 정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명분으로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임. - 우리나라 교육비 예산은 OECD 평균이 지난 2004년도에 5.7%인데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4.7%에 불과하여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낭비할 예산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오히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경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것임. - 경기침체로 인해 내국세 징수액이 감소되면 교육재정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투자소홀->교육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교육세 폐지는 이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교육 자치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4) 농어촌특별세폐지의 문제점(발의 : 정부 제출) - 12월 12일 한나라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직권상정되어 조기 폐지될 뻔한 농어촌 특별세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이 막음. 이날 강기갑의원이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특별세를 일방적으로 폐지중단을 촉구한 결과임. 그러나 한나라당은 농어촌특별세폐지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연 3조7천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됨.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함.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정부 제출) -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테면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부가 추정하는 병입(병에 넣은) 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의 약 238배가 비쌈. 즉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며, 일부의 특권층만 이용하는 ‘부자 수돗물’이 될 것임. -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의 예로 자주 드는 상수도 민영화의 본 고장 프랑스 파리는 내년부터 민영화된 상수도를 다시 재시영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부가 직접 앞장서 수돗물을 병입판매하라고 권유하는 나라는 없음. 시민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이미 금지된 영리행위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은 수돗물을 노리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를 정부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36)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할 수 있음. 인터넷 상에서 현재정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는 것과, 그러한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 사이버 공론장으로 성장한 인터넷 토론문화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음.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시정 수단이 없어짐. 조선일보식 보도가 더 활개칠 가능성 37)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촛불시위’ 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 38) 국회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법안발의 후 1개월 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5개월 뒤 법사위, 다시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안건 심사기일을 규정하는 법안자동상정제 등은 다수당의 횡포와 정부의 통법부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의장권한 강화 조항도 의회의 합의적 기 능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교섭단체 구성 요건 강화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라 는 정치개혁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이는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절 대 다수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의회에서 합법적인 독재를 꾀하는 법안이라고 말 할 수 있음. 2008년 12월 31일 종각 촛불집회 자랑스런 아고리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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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은 옷 앵커 심의" 반발 확산 MBC와 SBS 방송 앵커들이 검은색 옷차림으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YTN 사태를 주도한 YTN 노조에 동참하는 의미인지를 심의해 문제삼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방침에 대해 당사자들은 “코미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노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장검열”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MBC·SBS 뉴스를 모두 체크한 뒤 검은 색조의 상의를 입은 앵커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하라고 지난 6일 두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는지, 검은 옷은 맞는지 소명하라는 요구였다. 방통심의위는 공문에서 MBC 이정민·차미연·최대현·박소현·박경추·김정근·김주하, SBS 신동욱·김소원·김석재·최혜림·손범규·정미선 등 앵커 10여명을 진술 대상으로 지목했다.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앵커들에게 일절 진술을 거부토록 하고 심의를 강행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심리적 고통을 준 데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앵커들이 모두 검정·감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닌 데다, 두 진행자 모두 검은색을 입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MBC 앵커들도 “단지 검은 색조의 옷을 입었다고 ‘블랙 투쟁’을 했다고 몰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토픽감에 해당되는 ‘양심검열’ ”이라고 반발했다.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란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두 방송사 측은 방통심의위의 부적절한 지시와 권한 남용으로 보고 본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파문이 일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위원들이 알아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생각해보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며 “응답이 없으면 심의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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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7대 惡 법 이 엽기 1.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국가정보원 제출)‘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에 집중된다. 2.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신지호, 성윤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3. 테러방지법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개악 (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임.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6. 방송.신문법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진다. 7. 금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공정거래위)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제출 : 정부)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