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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온돌, 우크전쟁 그리고 일본 겨울난방 온도 먼저, 간단한 용어 해설요.** COP가 1이면 전기 1kw를 사용하면 열 1kw를 만든다는거에요.** SCOP는 겨울기간 모든 날의 평균 COP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로 효율적으로 난방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안 되는건 아니지만, 누진제와 결합되면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와버리지요. 10평방을 전기히터로 따듯하게 난방할려면 한시간에 3~3.5kw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히터를 풀가동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하루에 10시간을 가동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5*10*30 = 1050kw이지요.이건 난방만 계산한 것이고, 온수도 사용해야지요. 일본 목욕용 욕조가 대략 200리터 정도에요, 물온도 10도에서 40도로 올리는데 대략 7kw의 전기가 필요하지요. 7kw *30을 하면 210kw가 되지요.여기까지 1050kw + 210kw를 하면 1260kw이지요.그리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포함해서, 1600kw를 사용하면, 10평(난방 안 되는 면적까지 하면 13~15평) 즉, 2명 정도가 사는 집을 전기로 난방할 수 있어요. 한전기준으로 여름 할인없이 계산하면 약 41만원이지요. 동경전력 기준으로도 1600kw를 사용했을 때엔, 50만원 정도가 나오구요.일본도 도시가스가 있지만, 한국만큼 보급률이 높지 않아요. 가스통 배달시켜서 난방하거나, 석유로 난방하면, 당연히 도시가스보다도 비싸지요.얼핏보면, 일본사람들 엄청 춥게 살만하지요. 일본에선 전기 난방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전기로 난방할려면 2인가구 작은 집이 50만원 드니, 3명 이상 사는집은 아껴써도 60만원은 들테니까요.아니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온돌랑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왜 나와.라고 궁금해 하셨을거에요. 우크라전쟁 이야기로 가 볼게요. 얼핏 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도 왜 우크라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설명없이 이해는 어렵긴 해요. 그래도 가 봐요. 기사 3개 보겠습니다.1. 2024년 1월 기사인데요. 2021년에 시작된 DOE(미국 에너지 부)의 챌린지에 8개의 회사가 성공했고, 2024년에 미국 캐나다 한랭 기후 지역에 23개 이상의 시제품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다.이 챌린지는요. 영하 15도에서 히트펌프에 보조열원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용량을 제공하는 챌린지에요. 2. 2025년 5월 기사인데요.겨울철 평균 기온이 -7℃에 이르는 노르웨이에서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히트펌프를 설치한 상태다. 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7년부터 7층이하 주택 온수기 신규 설치시 가스 난방기 설치는 금지되어요. 뉴욕주에서는 올해 12월부터, 가스 난방 및 주방기구의 신규설치는 금지되지요. (이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 기사 링크 넣지 않겠습니다.) 일본과 같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방용으로 히트 펌프가 사용되기 시작했지요.유럽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전에는, 난방용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제일 많이 사용했지요. 그래서 우크전 초기에는 푸틴이 “가스관 잠가라”를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요. 그런데 2020년초에 영하 10도~20도 이하에서도 효율성을 내는 히트펌프들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러시아의 자원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및 미국에선 혹한에도 동작하는 히트펌프를 적극적으로 보급했으리라 생각되어요. 또, 2번 기사의 일부인데요.“영국 정부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에너지시스템스 캐터펄트(ESC)가 약 2년에 걸쳐 수행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는 기온이 –0.4℃로 떨어졌을 때 평균 2.44를 기록했지만, 연평균으로는 2.9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EU의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SPF 2.875)을 충족하는 수치로, 실사용에 적합함을 의미한다.”(기사원문은 –6도인데요, 기사 내용 자체가 틀려요. 기자들은 대부분 원문 확인 같은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scop가 2.75는 나와야 되는데요. 2019년만 해도 일본같이 따듯한 나라에서나 COP 4정도의 효율이 나오지, 겨울이 추운곳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남부지방을 제외하곤 실제로 가스를 대체할만한 효율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로 히트펌프를 돌려서 가스보다 비용효율적이기 위해선 scop가 2.75이상은 나와야하는데, 2019 이전에는 히트 펌프가 그 정도 성능을 내지 못 했었어요.그런데 2020이후에는 히트펌프는 영하 20도에서도 평균 cop2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조금 지난 이야기구요. 최신제품들 SCOP를 찾아보면, -15도에서도 정격출력을 유지하는 북유럽형 히트펌프의 숫자가 상당해요. 작동가능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0도에서도 작동하는 애들도 많구요. (-30도까지 작동이 보장되는 애의 경우 실제로 작동된 온도는 –33도라고 하더라구요.) 저온에서도 작동하는 히트펌프는 가격이 꽤 비싸지요. NIBE 같은 경우에는 한국돈 1500~2000만원(설치비 포함)은 들어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에어컨 형태의 히트펌프의 경우에도 거실(6평 정도) 만을 커버하는 용도의 것도 수백만원대이지요.일본에서 물데우는데 많이 사용하는 에코큐트의 경우에는 COP가 4이긴 하지만, 200리터 욕조용도 한국돈 1000만원 넘게 들지요. 불과 5~6년전만 해도, 도시가스로 작동하는 온돌정도면, 고효율의 한류 난방기계로 히트펌프로 효율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보일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한국 문화 및 상품들도 껴서 팔아먹을만한 문화였었지요.한국기업들이 열심히 연구한 덕분에 한국형 가스보일러 및 관련제품들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탑급인게 맞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양산 보일러의 열효율이 93%에 해당하거든요. 세계 어디에 가도 가스 열효율은 최고수준 맞았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는 –15도에서도 출력을 유지하고, 겨울날 전체에선 전기 1kw를 넣으면 4.8kw의 열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지요.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처럼 보이지만 실은 히트펌프인 애들의 경우 1kw의 전기를 넣으면 외부에서 4kw의 열을 가지고 오구요. 불과 5~6년 전에는 히트펌프가 안 되는 지역에는 한국의 고효율 가스보일러가 충분히 먹힐만 했었는데요. 이제 미국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가스 난방 및 조리도구 사용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었을 정도에요. 물론 발까지 따듯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가스로 바닥난방을 하는 한국식 온돌은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한류로서의 온돌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져야 먹히는건데요. 이제 가스로 돌리는 온돌은 효율성이 세계에 통할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일본으로 가서요. 위의 일본 예시에서는 난방용으로 전기를 1260kw를 사용했고요, 일반 생활용으로 340kw의 전기를 사용했지요. 총 1600kw의 전기를 썼는데요. 한국 예스코에서, 전기 1260kw만큼의 가스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아요.기본 요금을 포함하면 약 92610원 정도가 나와요.- 전기 1kWh = 3.6MJ (메가줄)- 1260kWh × 3.6MJ = 4536MJ 나머지 340kw를 한전 가정용 누진요금으로 계산하면 총 75950원 가량이 나와요.합계 168560원 정도가 되네요. 일본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된 전기는 1260kw라고 했는데요. 일본에서 히트펌프는 전기 1kw를 넣으면, 열 4kw를 옮기지요. 그래서 난방과 온수를 위해 실제로 사용된 전기는 315kw에요. 그리고 생활용으로 사용된 전기는 340kw인데요. 둘을 더하면 655kw가 되지요.AI에 계산시켜보니 23600엔 한화로는 22만원 정도가 나와요.난방과 온수를 위한 전기의 60%를 야간전기요금제를 사용해서 할인을 받는다면, 20만원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물론 야간전기를 사용해서 만든 온수를 보관하기 위해, 꽤 비싼 전용온수통과 공사비와 공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이 경우에는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전부 전기로 돌리면 한화로 50만원 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난방기구는 1kw의 전기로 4kw의 열을 옮기는 것이라, 한국과 같은 수준의 난방을 해도 한국보다 30%의 돈을 더 내면 되어요. 일본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요, 일본에서 한국 수준의 난방을 할려면, 최소 한국보다 2~2,5배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기 쉬운데요. 일본에서는 히트펌프 난방을 제일 많이 하고, 일본처럼 기온이 크게 낮지 않은 지역에선 히트 펌프 난방은 전기 1kw로 열 4kw를 집안으로 옮길수 있다는 팩트를 알면, 일본에서 한국 정도로 난방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은 한국과 아주 큰 차이가 없다는걸 알 수 있지요..... 일본 애들은 꽤 절약하면서 사는 편이라, 난방 + 일상 전기를 합쳐서 22만원 까지는 안 쓰기는 할 것 같아요. 영미권에서 살짝 큰 전쟁이라도 나면, 과학기술쪽으로 파급 효과가 제법 커요. 이번 우크 전쟁에서 러시아쪽 진영은 가스를 일종의 무기로 삼았고, 그 대응으로 영하 30도에서도 돌아가는 히트펌프가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LG의 경우에도 여기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완료한건 –25도 까지이고, -30도는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LG 북유럽형 제품은 이제 막 나온거라. 유럽쪽 반응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가길 바랍니다.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연합해서, 석유 가격을 내려서, 소련을 망하게 했던 것과 유사하게, 가스 소요를 줄이면,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이 저하되겠지요. 글 반응이 좋아야 2편이 적어지지요. 별것 아닌 글처럼 보이지만, 제 몇날 몇일의 고민이 담긴 글이라서요....^^;; ** 일본 애들 침실이 하도 추워서, 그냥은 잘 수 없어서, 온수로 몸을 데우고야 겨우 잔다는 헛소리도 있는데요. 200리터 욕조의 온수를 열로 따지면 7kw 만큼의 열이에요. 가스를 사용하던, 전기를 사용하던 이 열이면, 침실 하나는 1시간에 1kw쓰는 히터로 7시간을 충분히 데울수 있는 전기에요. ** 열을 만드는 경우, 1kw의 에너지로 1kw이상의 열을 만들 수 없지요. 그런데 열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1kw의 에너지로 훨씬 큰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링크 및 참조들요.1번 기사 링크2021년에 시작된 DOE의 챌린지는 히트 펌프 시제품이 보조 열을 사용하지 않고, 화씨 5도(섭씨 영하 15도)에서 고효율로 완전한 가열 용량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레녹스 인터내셔널(Lennox International), 캐리어(Carrier), 트레인 테크놀로지스(Trane Technologies), 림(Rheem) 등의 기업과 함께 보쉬(Bosch), 다이킨(Daikin), 미데아(Midea), 존슨 컨트롤스(Johnson Controls)의 4개 기업이 추가되며 총 8개의 히트 펌프 제조업체가 DOE의 프로그램 기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이 8개 회사는 올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한랭 기후 지역에 23개 이상의 시제품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출처 : IMPACT ON(임팩트온)(http://www.impacton.net) 2번 기사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708또한 유럽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규제지원프로젝트(RAP)가 5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도 공기열 히트펌프가 -20℃ 환경에서 평균 COP 2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영국 정부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에너지시스템스 캐터펄트(ESC)가 약 2년에 걸쳐 수행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는 기온이 –6℃로 떨어졌을 때 평균 2.44를 기록했지만, 연평균으로는 2.9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EU의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SPF 2.875)을 충족하는 수치로, 실사용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2번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난방할 때 전기가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cop가 2.75는 나와야 되어요. 2번 기사 틀린 내용https://es.catapult.org.uk/wp-content/uploads/2023/03/EoH-Interim-Insights-from-Heat-Pump-Performance-Data-1.pdf-6도에서 spf가 2.44였는데요. 실제 원문에서는 –0.4에도. coldest로 위 pdf보시면 되어요.Electrification of Heat Demonstration Project라는 연구인데요. 영국에서 열펌프를 사용해서 겨울 난방을 하는 연구입니다. 영국 1920년대 이전 보급된 주택도 제법 많은데요. 20년 이전 주택이 무려 25%라고 합니다. 물론 이 주택들은 단열이 최악이죠. 위 2.44는 열교환기만의 효율을 따진건 아니구요. 집 전체의 효율을 따진거라고 해요. 그리고 공조장치를 완전히 새로 한게 아니라, 꽤 많은 경우에, 원래 있던 라이에이터 혹은 좀 더 용량이 큰 라디에이터로 교체해서 난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있는걸 최대한 살려서 쓰느라고 최고의 효율을 뽑진 못한 것 같아요.https://es.catapult.org.uk/project/electrification-of-heat-case-studies-on-heat-pump-experiences/ 3번 기사.EU 2030까지 히트펌프 4500만대 보급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25624 -
[엽기유머]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2025년 7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1. 전국이 초여름 열대야 → 부산, 111년 만에 가장 이른 열대야. 청주도 관측(1973년) 이래 최고 이른 열대야. 대구는 3일 연속...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강릉, 청주, 목포, 포항, 서귀포 등 전국 열대야.(경향 외)2. 100년 뒤 한국 인구 85% 급감… 현재 서울 인구보다 적어진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 저출산 지속 땐 753만명까지 줄어. 아이 낳을 사람 줄면서 감소 ‘가속’. 60년 뒤엔 1명이 노인 1.65명 부양...(서울)3. 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이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 당초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경향)4. 이번엔 ‘코코볼’ 118개에 3800원... 또 쿠팡의 가격 표시 실수 → 1개에 3800원인 제품이 사실상 32원으로 잘못 노출. 고객들 몰려. 한 달여 전 ‘육개장 사발면’ 140원과 비슷한 사태. 이 땐 실수를 인정하고 모두 정상 발송했지만 이번 에 주문 취소... 소비자 반발.(매경 외)5. 시진핑 ‘실각설’ 퍼진 와중에… 中, 소수민족 수장들 돌연 교체 →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둘러싼 건강이상설, 실각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자치구의 두 수장을 전격 교체. 실각설 등의 의혹 차단용이라는 분석도.(서울)6. 인간의 두뇌 개선도 물리적으로 가능? → 영국 옥스퍼드대 등 6개 대학 공동 연구팀 실험, 뇌에 전기 자극 주니 수학 능력 향상 돼. 지금까지는 교재, 교사 등 환경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학습자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은 간과해 왔다는 결론.(서울)7.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 공직자윤리법에 2005년 도입. 고위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60일 안에 직접 팔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팔아야... 업무관련성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 최근 기업인 출신 장관 인선으로 다시 주목.(서울)8. ‘13조 소비쿠폰’ 물가 더 올릴라 → 물가상승률 2달만에 다시 2%대로. 대통령이 챙겼던 라면값도 전년보다 6.9%올라. 오징어채 48.7%-커피 12.4%↑. 가공식품 73개중 62개 가격 인상. 외식 물가보다 더 올라. 소비 쿠폰 물가 자극 우려.(동아 외)9. 일반 약물도 운전 영향 줄 우려있으면 운전 안돼 → 경찰, 이경규 '약물 복용 후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이경규, 공황장애약 먹고 운전한 혐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 음주가 아니더라도 '질병‘, ’역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국)10. ‘오빠(OPPA)’는 그냥 오빠가 아니다...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Oxford English Dictionary> 사전은 ‘oppa’를 2009년 처음 등재, ‘매력적이고 잘생긴 한국 남자’로 풀이.(한국, 달곰한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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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2025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1. 전쟁 발발의 배경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 외교적 협상 실패,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시킴. 이스라엘은 “선제적 자위권”을 선언하며 선제공격 개시. 1. 네파탸후 대통령 반대파의 지속 기소 등 정치노선 불안 심화. 2. 미국과의 핵관련 협상 2일전 선제타격 : 미국에서 자국 이익만 생각하고 이란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불안 3. 이스라엘 정보망은 세계최고 수준 - 이란의 핵 개발이 최종국면에 들어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 2. 작전명: Operation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2025년 6월 13일 밤, 이스라엘 공군과 특수부대가 이란 전역을 동시 타격. 주요 목표: 나탄즈, 포르도 등 우라늄 농축시설 이란 국영방송과 통신망 혁명수비대 지휘부 및 핵 과학자 5명 제거 🌍 3. 현재 전황 이스라엘: 공중 우세 확보, 2차 공격 준비 중 이란: 방공망 무력화, 지휘계통 혼란 미국: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전개, 이스라엘 전폭 지원 주변국: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시아파 민병대는 간접 대응 강화 🕌 4. 종교 갈등과 배경 구분 시아파 (이란 중심) 수니파 (사우디 등) 체제 신정일치 세속정치 병행 교리 순교·전투 정당화 비교적 관용적 타종교 태도 배타적 제한적 인정 핵심 차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혈통(알리 계통) 이어야 한다고 주장. (이것이 차별과 율법의 강제성으로 이어짐)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아파는 이슬람 내 소수지만, 이란이 중심이 되어 정치·무장 세력으로 확산됨. 수니파 국가들과 이념적·군사적 충돌 반복. 이들의 순교, 전투의 정당화는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력활동을 지원함.(테러) 🧳 5. 난민 문제와 국제사회 갈등 이란 내전/전면전 → 난민 수십만 명 유출 가능성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난민은 수용 국가에서 율법 자치, 여성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유럽·한국 등 수용 국가에서 사회 갈등 우려 💣 6. 국제법과 핵 확산 억제 이스라엘: 예방적 자위권으로 정당화 국제사회: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논란 그러나 핵확산 억지 측면에선 실질 효과 존재 🇰🇷 7. 한국의 입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에 민감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하면서도 중립 외교 전략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헌법 질서와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신중 접근 풍력·원전 등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중 🔚 요약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어, 선제공격으로 제압에 나섰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다. 종교 갈등(시아파 vs 수니파)과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도 주목 중. 한국은 직접 개입 대신, 외교·에너지·인도적 대응 중심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가 헌법 질서의 균형점이 모든 국가의 과제로 남는다. 📚 출처 및 참고 링크 Al Jazeera - Israel launches major airstrikes on Iran (2025.6.13) BBC News - Operation Rising Lion Explained (2025.6.14) Jerusalem Post - Inside Israel’s preemptive operation against Iran Reuters - US deploys aircraft carrier in response to Israeli-Iran tensions UNHCR Reports – Middle East Refugee Crisis 2025 Brookings Institute – Iran’s Strategic Vulnerabilities 카이스트 국제정치 칼럼 - 중동 종교갈등과 핵무장 대한민국 통계청 – 에너지 수입 의존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 (2024)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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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시 회복중인 대한민국 이런건 자칭 유사언론 초센닛보로 보는게 좋죠 굥 강점기가 드리우기전 12월 3,000선이 붕괴되고 단 한번도 올라서지 않은 3,000선이 돌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침공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나발이고 3,000선 돌파합니다 취임하고 400포인트나 상승시키며 주가가 3천을 넘어섭니다 환율은 1,470원대에 놀다가 1,360원대로 11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중동위기니 전쟁이니 국제정세불안이니 나발이니 우리경제는 회복갑니다 드디어 정상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썩열강점기 돼지강점기때 고생하신 국민여러분 그시절은 대한민국에 재난과 같은것이니 재난지원금이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
[정치·경제·사회] 윤석열식 적만들기 외교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은 2,000km떨어진 나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서로 주먹쥐고 싸울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안되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50년동안 얘기하니 능력되는 상대방이 선빵 날리는 건 시간문제였죠. 외교는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실리를 얻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은 륜과 국힘식 적 만들기 외교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을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만들었고, 한국에 방산기술 전수하고 무역흑자 만들어 주던 러시아를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게한 결과를 이미 만들어버리긴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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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베트남 민심 (이토펌) 최근 1-2년 사이에 베트남의 권력층이 바뀌었습니다.그 동안 인기가 높던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의 급작스런 사임과부총리급 인물들의 낙마가 있었고, 실질적인 권력1인자인 공산당 총서기 였던응우옌푸쫑도 작년에 임기 중에 사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층이 1-2년 사이에물갈이가 되었지만, 새로 총서기 자리에 오른 인물이평생 공안조직에 몸 담았던 인물인 또럼 이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의 공안 조직은 한국의 경찰과유사하기는 하지만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베트남 인민군에 이은 또 하나의 무력 조직 이죠.(이외에 베트남 자위군(민병대) 조직이 있지만 비교가 안되는 수준) 치안이나 교통 통제 같은 우리의 경찰이 맡는 역할 부터 시작해서,경제공안, 사법공안, 출입국통제, 예비군 조직, 방첩활동 등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 권력 1위가 된 것 이죠.거기에 다음 권력자인 국가주석도 르엉끄엉이라는군부 출신 인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양대 무력 기관인 공안과 인민군 출신 두 명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썼던 방법인 부패 척결 운동 및 사회정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고,그 와중에 베트남 사상 가장 큰 금융스캔들이라는 사이공상업은행사기 사건이라는 최악의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에 대한대대적인 유흥 단속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었다면 베트남 특성상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부터 올해 들어 급작스런 조치들을취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은 교통 관련 범칙금의 대대적인 인상 이었습니다.단순히 범칙금을 인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10배 이상을 인상하면서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만 하더라도한달 월급 이상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심한 경우는 거의 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한동안 베트남 교통이 마비된다는 소리가나올 정도로 교통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또한 정부 부서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 대한대대적인 통폐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존 57개성과 6개 자치시(한국으로 따지면 도와 광역시)를28개성과 6개 자치시로 통폐합으로 하고,기존 기초자치단체들도 단계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 조직을간편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같은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 부여하고,거기에 직원들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강제 까지갑작스럽게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의무 거래액 하한을기존 2000만동에서 500만동 수준 까지 낮춘다거나,비적격증빙의 인정 상한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정책도(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과세 등) 추진하면서이전 부터 문제가 되었던 세수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일단, 이상과 현실이 따로 노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조치가받아들여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현실은 그런 토대와는 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실제로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상황이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지금 베트남이 그런 상황 입니다.제대로 된 토대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선진국(여러 제도에서 한국을 많이 참조함)에서시행되는 제도들이라고 무작정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 입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5월 부터는 유명한 텔레그램도 금지를 했습니다.명목은 텔레그램에서 성매매나 마약거래 같은불법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실상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그룹들이여럿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인해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당장 미국 눈치를 봐서 중국산 위조 물품을 단속한다고 하는 바람에,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던 여러 짝퉁시장들이죄다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암튼 베트남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2025년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격변하고혼란이 넘치는 해라고 할 정도로 요새 여기저기서 난리인 상황 입니다.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수긍하는 편인 베트남 사람들도,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스스럼없이말하는 상황이라면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다는 반증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 트럼프를 지나서, 세계적으로혼돈으로 몰입하는 세상이네요..삼성이 베트남 공장쪽으로 투자 꽤 많이했다고 스쳐들었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