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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박홍근도 참여했네요~ 법사위 넘긴 거 반성하는 의미로 멧돼지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 서주시길!! “닭그네 때처럼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로 파면해야한다”라고 하시네요. 저희 지구당 합법화 기자회견 때 기득권이심에도 도와주셨던 강준현 의원님도 대통령 파면에 힘을 보태고 앞장서겠다고 참석하셨네요. 김용만의원님, 민형배의원님도 참석하셨네요. 늠름한 김용만의원님 볼 때마다 초선임에도 내용 파악 잘 되있고 똑부러지는 손주 보며 김구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17년 정치인생 중에 요즘이 제일 고민이 깊다고 하시네요.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200석(재적 ⅔)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동시에 멧돼지도 설득해서 “개헌이라도 한 대통령으로 남아라” 설득도 같이 하고, 국짐 의원들도 탄핵은 국짐당이 전부 다 폭망이지만 그나마 개헌은 담 총선 때 해볼만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시네요. 첫 발제자 유승익 교수님께서 몇가지 법리 따져주셨네요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하는 개헌이 가능합니다. 의원내각제로 3차 개정 후 같은 해에 4차 개정 때 부칙만 개정을 했습니다.2.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내각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닭그네 탄핵은 너무 특수부검찰의 힘을 빌렸기에 오히려 연성쿠데타의 시작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도 탄핵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해야 하고, 헌재가 최종 결정 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 비대한 사법부에 기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이윤제 교수님께서는 4.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개정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된 헌법을 공고하지 않는 것으로 방해할 우려에 대해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그런 경우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딱 떨어지는 점 말씀드립니다. 5.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세번째 발제자 김필성 교수님께서는 6. 법치주의라는 말이 헌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법치가 아닙니다. 위헌 통치 행위입니다. 명백히 반헌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정을 안정시키고 헌법을 바로 잡기 위해 현 비상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정치가 늘 법원으로 가는 심각성의 원인이 검찰+판사가 정치인 누구를 날릴 수가 있어서라고 하시며, 사법부에 지나친 권력을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탄핵 절차 또한 몇명 안되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네번째 이창민 변호사님께서는 7.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실현해냅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임. 법에 명시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live/6Yr5h7UyFFk?si=fFt1wMZfb-41u5fe -
[정치·경제·사회] 유력정치인 아들의 학교폭력 연루 엊그제 폰으로 이것저것 보던도중 한 언론매체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크게 파장이 일겠군 싶어 지켜봤으나 참으로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서 한번 퍼와 봤습니다기사나 글이 올라온 시간순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글 순서대로 올려봅니다.제일먼저 본것은 민중의소리 기사였습니다. 평소 국힘당 공보같은건 안보기에 무슨 내용인지 속속들이는 모르겠지만 기사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 모 중학교에서 여학생 한명을 남학생 여럿이 폭행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가해학생 중 한명의 아빠가 정치인이다. 그래서인지 하루만에 없던일이 되었다 정도?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국힘이랑 한동훈이 발끈해서 민주당 강민정의원 +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 + 민중의소리 조한무기자 셋이 쿵짝쿵짝해서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한다 라고 발표를 한 모양이네요.그래서 해당 기자가 아니 아직 기사도 안냈는데 어찌알고 실명거론 하며 발끈하나? 가 주된 요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거론된 강민정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이런얘길 했네요. 역시 같은 내용이며 한동훈에게 공개질의를 했네요.두 의원 모두 한동훈 의 한 자도 입밖으로 꺼낸적 없는데 국힘이랑 한동훈이 풀발해서 먼저 떠들어댔다고…권력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참 무섭네요. 여럿이 애하나 폭행해도 하루만에 무마가 되고…뭐 어찌 합의했는진 몰겠지만 대~~단 합니다.할애비는 노동자 탄압하고 애비는 검언유착 하고딸은 입시비리, 아들은 학교폭…노동자면서 입시생 자식이나 친척있고 선량하고 착한 아이가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에 해당할텐데 그럼에도 빠는 인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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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산도 좋지만 개혁 입법 4월 내 처리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는 크게 3 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1.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처리가 실패하는 경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장 입법활동을 하자는 그룹(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최강욱, 최혜열, 홍정민, 황운하) 2. 개협 입법을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 개혁 법안 강행처리하는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 개혁 법안보다 선거구 개편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정치개혁법) 개정이 중요 3. 아무 생각이 없는 그룹 3번 그룹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겠지만 2번도 20-3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개혁 발목잡고 질질 끌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결국 알게될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데 2번 그룹은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의힘으로 이적하거나 분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번은 정신줄 빼고 있다가본인들 이득에 맞추어 나뉘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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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송병기 영장 기각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檢 수사 제동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여부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을 당시 민간인이었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송 부시장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송철호 현 시장과 백원우·이광철 전·현직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속도를 내려던 수사 일정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101005700038?did=1947m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 수사해서 밝히고 죄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그런데 검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건 너무 낯 부끄러운 얘깁니다.조국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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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13 이념전쟁' 선포한 홍준표 "민주당에 깜되는 후보 어딨나" 한국당 6.13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 기승전 '문재인 정부 심판'[오마이뉴스 글:조혜지, 사진:남소연]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남소연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표출했다. 동시에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에서 후보가 넘친다는데 후보를 봐라. 깜이 되는 후보가 어딨나"라면서 "아무나 나온다고 떠들면 후보가 넘친다고 하고. (민주당 불출마 후보 중에) 미투로 당한 사람 두 사람이나 있지 않나. 우리는 깜이 되는 사람만 골랐다"라고 말했다.색깔론 아닌 본질론? 김문수 "청와대 사람들 모두 김일성주의자"색깔론을 덧씌운 한국당의 '정부 심판' 지방선거 전략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2분 정견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이들은 출정식 말미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독주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필승 구호도 함께 외쳤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남소연 감사합니다.평생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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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과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을 잘 이해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왔다. 얼마 전 황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면 전국의 검사 2100명 전원의 사표를 받아도 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검찰 개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지도 모르겠다는 긴장감이 들게 한다. ?(중략)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수사는 전체 형사사건의 2%가 조금 안 돼요?. 2% 분량도 안 되는 수사를 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언론을 장식하면서 온 나라를 요란하게 흔드는 그러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우리나라 말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검찰이 사실 치안과는 아무 관련 없고 부패 척결과도 별 관련 없는 그러한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전관예우 같은 이권을 누린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 수사권이냐 이거죠. 국민이 검찰 수사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검찰 수사가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걸로 착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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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2월 6일 소식 [주요뉴스]- 靑 "朴대통령, 4월 퇴진 당론 수용"... 허원제 수석 밝혀, 이정현 "당 요청 받을 것"... 朴,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 특검보 4명 임명- '자국우선주의' 이탈리아까지 점령... 개헌투표 부결, 총리 사퇴... 은행부실 유로존 확산 우려, 유로화 한때 1.5% 폭락- 창조혁신센터의 눈물... 투자보류·예산삭감... 崔 국정농단 직격탄- 면세점 심사 정부입김 의혹... '崔예산' 관련 공무원 등 정부측 인사 다수 참여- '4년 헛바퀴' 상암 롯데복합몰 무산 위기... 상인 편드는 서울시 압박에 롯데 "사업부지 반납 검토"- 핵심 증인 안나오고... 결국 기업인 청문회, 오늘 9개 그룹 총수 출석- 日, 새벽 2시에 中대사 부르는데... 눈치만 보는 韓, 너무나 다른 對中 외교... 日 영토·역사분쟁때마다 강수, 침착하고 냉정하게 강력대응... 韓 '사드 경제보복'에 무대응, "정부, 국익 위해 적극 맞서야"- 탄핵 표결 D-3... 非朴 "탄핵파 최대 230여명" 대세론으로 朴대통령 압박, 친박서도 찬성기류... 대열 이탈조짐, 정진석 "탄핵 표결때 전원 자유투표"... 野, 국회의장에 9일 국회개방 요청- 朴 퇴진, 無조건? 여야합의? 靑은 내년 4월 퇴진수용 밝혔지만 탄핵 피할 묘수없어 고민- 秋 "탄핵 부결땐 국회 자진 해산", '건너온 다리 불태우는' 野... '부결땐 與가 더 타격' 셈법- 反 세계화 포퓰리즘 광풍... 경제파탄이 부른 세계화에 대한 분노, 이탈렉시트까지 우려... 伊청년실업률 40%, 젊은층 반대표 쏟아져... 反긴축·反EU·反개혁 포퓰리즘에 렌치 좌절- 렌치 총리 은행개혁 좌초에 금융 불안... FT "유로존 소용돌이에 빠질수도"- 오스트리아, 극우돌풍 간신히 피했지만... 親EU 성향 판데어벨렌 대통령 당선- 오늘 재계 청문회... '崔자매·禹' 피의자 안나오고... 정작 재계 총수는 다 나온다, 9개그룹 총수 '대가성'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삼성은 합병, SK·롯데는 면세점 추가 출연 쟁점- '삼성 합병' 증인·참고인 9명... 사실상 삼성 청문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앞줄 중앙에 배치... 고령에 건강 악화된 정몽구·손경식 회장 양쪽 끝자리로 배려- "면세점 심사위원에 의심스러운 인사들"... 깜깜이 심사 논란, 1·2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위원 명단 단독 입수... 호텔신라 지원 시민단체·롯데 출신 등 심사위원에 포함, 환경·소비자보호단체 등 전문성 부족 의심 인사도 참여- '낀박' 정진석 오늘 원내대표 사퇴할듯... 친박-비박 연결고리 사라져 黨깨질수도- 국민의당 새 비대위원장 김동철... "퇴진 협상 없다... 朴탄핵에 역량 총동원"- 文·安, 옆으로 가는 지지율을 어찌할꼬... 촛불정국 내내 답보- 내년 북핵 예산 4% 늘어 1조7400억- '對 중국 본색' 드러낸 트럼프... 대만 총통과 통화 다음날 또 '펀치'... "남중국해 軍시설 우리와 상의했나", '대중 매파' 헌츠먼 국무장관 후보로 부상- 아베, 하와이서 오바마와 회담... 일본 현직 총리 첫 진주만 방문- 외국인 불법체류 20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진다, 불법취업 외국인이 임금·일자리 깎아먹어... 요양사 임금 181만원 → 158만원으로 감소, 하위층 소득 3분기 16% 줄어 사상 최악- 쌀직불금에 수출영농 예산 '싹둑'... 쌀값 급락따라 직불금 예산 5천억 늘어 사상 최대- 초강력제재 압박에 알리안츠 '백기투항'...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하기로, '빅3' 삼성·한화·교보생명 부담 커질듯- KB손보, 실버사업 도전장... 보험사 최초 요양 자회사 설립- OCI, 태양광발전 팔고 폴리실리콘 '올인'... 美 앨러모6발전소 4507억에 매각, 4년여 프로젝트 마침표... 이우현 사장 "재무건정성 강화", 中 반덤핑조사 부담- 10년된 경유차 이달 교체, 최대 547만원 싸게 산다... 稅감면에 연말 할인까지- 불황도 비켜간 고속도로 휴게소 패션몰... 덕평휴게소, 총매출의 40%가 패션상품... 아웃도어 브랜드 "도심 매장보다 나아"- 이른 한파에 新슈퍼푸드 인기... 혈관 건강·면역력 효과 큰 타이거넛츠·햄프시드 등- 한번만 누르면 주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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