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검색 결과(0)
문서 검색 결과(17)
-
[정치·경제·사회] 초전도체 관련 짧게. 진짜가짜? 진짜라고 봄. 가짜면 애저녘에 텄지. 어디는 성공 어디는 실패 나왔다는 거 부터. 성공이라는 거지. 미국립 연구소들도 긍정적이라 발표했고. 이게 한국에 엄청난 부를 갖다 주느냐?이건 다른 문제임. 특히나 매국정권 안에서 미일은 이미 알고 있고 압박 들어갔다.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있냐에 따라 이후 과정은 달라 질 것인데 결과는 거의 뻔하지. 다 뺏기고 부스러기 주워먹는 수준일 것. 설마 이마저도… 국내 단체들 들고 일어나서 실패라고 주디 터는 건관심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임. 내 그랄줄 알았따. ㅅㅂ 그럼 그렇지. 됐다 고만 관심 끄자! 그래야 지들 정부 연구비 타먹고 (포상) 목적은 국민 관심 떼어내기. (임무) 그래야 룬 일당은 수월하게 매국하지. 국민들이 눈에 불키고 지켜보면 해먹기 힘들지. 언급한 대로 국민들 관심에 따라 과정은 달라질 것인데 사안이 워낙 커서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어서 형님들 드세요는 바로 못하고. 왜 그짓거리 하냐고?대통령이 바로 해먹을 수는 없잖아. 미일에 갖다 바치고 바지 사장 차명계좌로 사업권 따내는 게 훨씬 이득임. (이명박이 성공모델. ) 이게 100%인 게 미일은 초전도체 기술이 누구보다 필요함.둘다 망해가고 있고지들 경제 살릴려면 대혁신기술 아니면 전쟁임.미국 안 망한다고? 보조 배터리가 많아서 몸빵이 오래가는 것 뿐임. 강력한 경제동력원 없으면 천천히 쪼그라 듬. 한국이 지금 개빨리고 있지. 어줍잖은 개 돼지들이 금리가 어쩌고 CPI가 어쩌고 개똥싸지르는데 30년을 해도 안 되던 게 그런 자잘한 걸로 갑자기 뭐가 되것냐 저능아들아. 초전도체 기술 빼먹고 전쟁까지 하면 수퍼볼이고.룬석열은 그 최적의 적임자임. 예상 시나리오. ( 국민들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짐 진짜 천운 다르고 온국민이 관심 깊게 보면 매국 세력이 실패할 수도 있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매국노들 실패해도 이미 50%는 증발임 이 정부에서 시작한 거 부터가 마이너스. 정부지원 개똥도 없을 것이니. ) 국가 역량 총동원 보도 뿌림 개 돼지들 안심 시키고 (여읔시 각하다. 이제 돼읏다! 됐어!)지원 예산은 없음. (이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 관심을 떼는 게 중요. 우린 이제 각자 위치에서 일이나 하자고 알아서 잘 할 것인 께)미일과 기술공유 드립 (사실상 갖다 바치겠다는 거지.) 결과 미국이 알짜 다 빼먹고 일본이 부산물. 한국 뼈해장국 이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지체자 조선 개 돼지들은 꿈에도 모름 잠시 뜨거울 때, 그때 잠깐 관심 떼어놓기 성공하면 됨.알아서 잘 하것지. 경제는 보수 아이가. 100%임. 정치엔 관심 없지만 나발나발. 알아서 다 해처먹는 거지 이제. 최선은 이미 지나갔지. 대선에서 이겼으면벌써 이재명이 국가핵심 산업 지정하고전폭적 지원 얘기가 나왔을 것임. 상용화 기간도 상당히 앞 당겼을 것이고.멍석만 제대로 깔아주면 한국인들은 머가리는 좋아서초초격차 내고 온갖 실용적 창의적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고 (코로나때 처럼)내가 항상 말하던 선진국 중에 선진국 쌉가능했지. 근디 룬석열에서 시작됐으니.첫 단추부터 망했다.일단 기본빵으로 초전도체 관련 산업 성장율 90% 까이고 들어갈 것임.10%로 언플하면 개 돼지들은 대한민국 만만세~ 오열+10% 얼쑤 좋타 여읔시 각하.., 경제는 보수제! 싱글벙글 (박정희 모델.) 전쟁 뚜두리 맞고 또 속았나 흑흑 문재인 싀발롬 다음엔 이준석이다.
-
[재테크] 우선... (추가)... (또 추가) 우선 네오위즈는 28,750원 부근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경험상 대량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일정 시간마다 연속으로 출회되면서 분봉을 계단식 하락으로 만들고, 주가를 끝까지 아래로 밀어버린다는걸 알고 있기에 우선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락이 케이카처럼 일부러 아래로 밀어서 개미들 털어내고 위로 올리는 패턴인지 아니면 쌍봉 하락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손절 치는 것을 매우 엄청 싫어하기에 우선 1% 수익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따 오후장 수급을 지켜보고 종가 부근에서 다시 진입 여부를 결정할 생각 입니다. 요즘 시장이 뭔가 쉽게 주지를 않네요.. (추가) 우선 27,450원 ~ 27,600원에 재매수 했습니다. 이 가격에 재매수 한 이유는 최근 추세선 하단을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일부러 추세를 만들기 위해 주가를 강제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있기에 (개미털기) 하루종일 주가 추이를 지켜보다가 지지를 이 부근에서 받겠다 싶어 매수했습니다. 결과야 어찌될지 모르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추가) 변수는 있습니다. 8월 10일(현지시각) 발표될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지금 전세계 주식 시장은 미국 7월 CPI 에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7월 물가 지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지난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FOMC까지 2달여의 기간 동안 물가 지표,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를 검토해 금리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달에 비해 CPI 상승율이 둔화 될 것이라 예측을 하였고 이 예측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도 단기간 반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에서 벗어나 CPI 상승율이 더 높게 나온다면.. 전세계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오위즈 또한 버티지 못하고 하락하게 됩니다. 네오위즈 뿐만 아니라 보유중이신 대부분의 주식들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혹시나 있을 CPI 상승에 선뜻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혀야 주식의 방향성도 확실해 질 것 같네요. 투자하시는 분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
[엽기유머] 십년내 나올 투명 비행기 영국 티사이드에 위치한 과정혁신센터(Center for Process Innovation)는 창문을 없애고 기내 벽 전면에 최첨단 LED스크린을 설치한 차세대 비행기를 제작하고 있다. 이 비행기 외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외부 풍경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기내 벽에 부착된 스크린으로 전송한다. 또한 승객들은 기내 안에서 무선인터넷 및 각종 영화나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투명 비행기의 장점은 무엇일까? CPI센터 관계자인 존 헬리웰(John Helliwell)에 따르면 비행기 내부에 달린 창문을 없애면 그만큼 기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따라서 항공기 운영 및 탑승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비행기는 10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CPI센터 유투브 채널에 가면 자세한 비행기 내부 디자인 및 도면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다. -
[자유·수다] 나는 김연아 팬이 아니다 아니 솔직히 별루다!!!! 하지만 어제의 경기 결과는 김연아가 좋고 싫고를 떠나.... 세계 국가 투명성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투명성 순위에서 177 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127인 러시아의 부패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참고로 한국은 55위) 127위이면 방글라데시 그리고 모잠비크와 비슷한 수준이다....심지어는 공산국가 중국이 80위이며 아프리카의 토고보다도 더 부패한 나라가 러시아 이다. 출처 : http://cpi.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이러한 국가에서 과연 올림픽이 열렸어도 됐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러시아는 애초 에 투표과정에서도 숱한 부정 및 로비를 했을 것 이다. 우리나라도 뭐 투명한 국가는 아니라 엄청 해됬겠지만 차원이 달랐을 것 이다. 마치 프로야구와 고교야구의 차이처럼, 러시아는 돈이면 아직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나라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부패되어있다. 쇼트트랙을 예로 들자면 기존의 올림픽보다 선수들이 넘어지는 횟수가 훨씬 많 아졌다. 예전에 운 2 기 7 이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운4 기 6 이다. 근데 신기하게 러시아 선수들은 거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이유가 있을 것 이다. 분명 빙질을 러시아 선수들에게 유리하게.....외국인들이 2002년 월드컵을 거론하면 할말 없겠지만...... 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에서 열린 올림픽 탓에 그녀는 그녀의 땀과 노력을 도둑 맞았다. 스포츠는 정당하다라는 문구를 내세워 각종 스폰서를 통해 초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다. 스포츠는 정당하지 못하다. 앞으로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지를 선정 할때는 그 국가의 첨령도를 꼭 평가에 큰 비중으로 넣어야 할 것이다. 소치 올림픽은....정당하지 못했으며 안 그래도 정당하지 못한 스포츠를 더욱 더렵혔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금메달 및 김연아 선수의 피와 땀을 훔쳐갔다... -
[정치·경제·사회] 뉴스타파에 경사가 났네요! 뉴스타파에 경사가 났네요! [자로님 편집]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한국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이건 뉴스타파만의 경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사네요.ICIJ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김용진 대표의 영문 프로필입니다.원문링크 - http://www.icij.org/journalists/yong-jin-kim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뉴스타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기사를 소개합니다.“왜 탐사보도냐고? 권력은 감추고 기성 언론은 못 밝히니까”[한겨레가 만난 사람]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한겨레신문 2013-07-0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938.html▲ 김용진 대표는 <뉴스타파> 저널리즘의 모토는 ‘비영리와 독립’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광고를 싣지 않고 시민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정파저널리즘을 철저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숱한 폐해 가운데 빼선 안 될 게 <한국방송>(KBS) 김용진 기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는 2009년 탐사보도팀장에서 팀원으로 좌천된 뒤 바로 지방으로 쫓겨났고, 2010년엔 한국방송의 친정부적 논조를 비판한 언론기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권력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진짜 뉴스를 전하고 싶었다. 2005년 탐사보도팀을 만들어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 재산 검증 등 권력감시 본분을 수행했다. 그가 새 정부 출범 이틀 뒤인 지난 2월27일 사직서를 던졌을 때, 떠오른 것은 방송저널리즘의 미래였다. 안타까웠다.석 달 뒤 김용진은 조세회피처 탐사보도로 세상과 다시 포옹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19일 서울 마포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만났다.인터뷰/ 강성만 기획에디터 sungman@hani.co.kr - 뉴스타파에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붙게 됐나.“지난 대선 직전까지 뉴스타파 시즌 1과 2를 마친 뒤 방향성을 놓고 고민했다. 애초 (뉴스타파가) 탐사보도를 표방하는 독립매체로 시작했으니 조금 더 선명하게 조직의 틀을 그렇게 가져가자고 결정했다. 세계적인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들이 ‘탐사저널리즘 센터’라는 이름을 쓴다.”- 탐사보도란 뭔가. 왜 굳이 탐사보도여야 하나.“학계나 업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누군가 감추고자 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기자의 독자적 취재로 발굴해서 폭로하고 이를 통해 사회개혁을 추동하는 것이다. 이런 저널리즘 행위다. 기성매체의 틀 속에서는 이런 의미의 저널리즘 행위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장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 언론 조직이 한국 언론지형에서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가 봤다. 조직의 모토로 비영리와 독립을 내세웠다. 비영리를 내세운 것은 기존 언론들이 이윤과 상업 동기에 매몰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된다.” - 후원회원은 어느 정도인가.“3만여 명이 매달 회비를 납부한다. 보통 한 명당 만원 정도 낸다. 또 비당파를 내세웠다. 세계적으로 이런(비당파) 모델이 유행하고 있다.우리 언론의 문제가 정파성 이런 부분이다. 정파적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내세웠다. 기성 언론 행태로는 좀 힘들다. 나도 한국방송 탐사보도팀을 만들고 팀장까지 했지만, 정권의 부침에 따라 지속적 운영을 하기 힘든 한계에 부딪혔다. <한겨레>도 탐사보도팀 있었지만 없어졌다. 언론사의 운영방향에 따라 유동적인 구조다.”- 호흡이 긴 탐사보도보다는 현안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들은 없었나. “비당파, 비정파란 게 객관주의와 결합한 그런 얘기는 아니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이쪽저쪽 주장을) 균형있게 배치해 그걸로 역할 다 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여러 현안과 이슈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불분명할 때, 취재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서 어느 게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지 알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확증해내려 한다. 이걸 수용자들에게 제시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파적 우선순위나 취재진의 기존 선입견을 배제하자는 것이다. 어떤 정파에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고, 발견된 증거에 자신의 가치관이 배치되면 그 가치관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정파 저널리즘은 골대를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저널리즘을 배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식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놓고도 당파성 논란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대선 주자 검증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대선보도의 경우, 유력후보에 대해 검증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상식이다.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건 상식의 차원이다. 여야 후보니 균등하게 하는 것은 난센스다.” - 조세회피처 보도의 파장이 컸다. 이 자료를 다루는 기성 매체의 태도에서 아쉬운 대목은 없나.“후속 취재할 수 있는 대목이 많았는데 보이지 않는다. 한화 그룹의 황용득 사장이 한화재팬 직원 시절에 개인 명의로 신탁회사를 쿡 아일랜드에 세워 하와이 아파트 두 채를 샀다. 그걸 구매한 자금이 뭐고, 그걸 매매하고 취한 이득 같은 것들 등 추가로 취재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강원도 경동대 총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자기 아버지가 재단 설립자인데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서 일본으로 도피할 시점에 만들었다. 뒷이야기가 얼마나 많겠나. 제대로 된 후속보도가 하나도 없다. 기획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쉽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조 토대가 더 단단해졌겠다.“한국 쪽에선 아직 협회에 가입된 기자가 없다. (이 협회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이 개인으로 가입하는 네트워크 형태다. 상근직원 4명의 아주 작은 조직이다. 조직의 힘은 네트워크다. 탐사보도 기자 100여 명이 서로 의미 있는 이슈를 발제하고 몇 개국 이상 걸쳐 있는 이슈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쪽과) 계속 국제공조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협회 관심 사항에 ‘로그 스테이트’(깡패 국가)도 있더라.“서구 매체들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가 있다.”- 미국 온라인 탐사보도매체인 <프로퍼블리카>가 퓰리처상을 2년 연속 받기도 했다. 요즘 세계적인 탐사보도 저널리즘 추세는 어떤가.“기성언론의 탐사보도 조직은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 방송과 주요신문들은 (탐사보도 조직을) 가지고 있다. 탐사보도팀 예산과 인력이 2천년대 들어 급격히 줄었다. 반작용으로 독립적인 탐사보도단체가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탐사보도매체 네트워크인 아이엔엔(INN)이 5년 전 설립됐을 때 20개 회원사였는데, 지금은 70여 개다. 기존 큰 언론사에서 탐사보도 전문 인력과 예산을 줄이니, 기성매체에서 나와 설립한 것이다. 독자나 후원자층도 늘었다. 기성 언론에서 깊이 있는 탐사 보도나 중요한 뉴스를 보기 힘들어지니 독립탐사매체 수용자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을 감안하면 탐사보도 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루퍼트 머독이 <월스트리트 저널> 인수 때 당시 주필이 항의 사표를 냈는데, 캘리포니아 갑부 허버트 샌들러가 주필에게 돈 줄 테니 탐사보도매체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해 프로퍼블리카가 만들어졌다. 매우 전문적인 탐사보도 인력을 가지고 일한다. 예전에 온라인 매체 인력이 아마추어적이었다면, 지금은 기성매체의 전문적 인력이 만든다.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르몽드> 편집국장 출신이 이 매체가 상업자본에 매각되자 항의해 회사를 나와 5년 전 온라인에 비영리 탐사보도매체 <메디아파르>를 만들었다. 유료독자가 7만 5천 명이다. 이 매체가 사르코지가 로레알 화장품 회사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과 사르코지와 가다피 커넥션 등을 계속 폭로했다. 사르코지 재선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파성향이라고 비판받았으나 좌파 성향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초대 재무장관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폭로해 사임을 이끌었다.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 돈 많은 갑부가 탐사보도의 후원자라니 우리와는 동떨어진 현실 아닌가.“어떤 측면에선 큰 손 후원자 몇몇보다는 수많은 소액 후원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많은 시민이 직접 후원하고, 또 그들이 확고한 지지층 또는 독자층이 돼 주기 때문에 독립언론의 입장에선 큰 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 독립언론이 더 많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소액 후원자만으론 한계가 있고 의식 있는 돈 많은 독지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이후 벤처나 아이티 붐으로 성장한, 비교적 리버럴한 기업인들이 앞으로 잠재적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후원금에 의존한 탐사보도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비영리 탐사보도전문매체를 염두에 두면서 벤치마킹한 해외매체가 몇 개 있다. 1980년대에 설립된 CIR(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과 CPI(Center for Public Integrity)라는 미국의 탐사보도기관이다. 처음엔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CPI의 경우 50여 명의 인력에 연간 예산만 9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이 생산하는 탐사보도의 수준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조세피난처 보도로 세상을 뒤흔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도 바로 이 CPI가 만든 조직이다. 이들이 창립 후 수십 년 동안 공익재단과 독지가의 후원만으로 이렇게 성장해온 것은 이 모델의 가능성을 확고히 입증한 것이다. 프랑스 메디아파르도 사르코지 집권시절 사르코지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할 때마다 유료독자 가입 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좋은 기사를 쓰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 기사를 보겠다는 독자가 많다는 것을 메디아파르는 입증한 것이다. 사실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광고에 의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재정 구조일 수 있다.”- 현재 언론노조로부터 부분적으로 인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게 보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언론노조와 인적 교류는 있지만 언론노조가 뉴스타파의 인사나 편집권에 관여하는 일은 없다. 뉴스타파에서 일하는 해직 또는 노조 전임 언론인들은 본부나 지부 노조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언론노조에 전임으로 파견됐다가 뉴스타파로 재파견되는 형식으로 와 있다. 이런 인적 교류방식은 언론인들이 소속 회사에서 언론자유와 공정보도를 위해 싸우다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원한다면 취재보도 현장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두기 위한 것이다.” - 한국방송에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었나.“사실 오래전부터 뉴스타파 같은 형태로, 독립된 탐사보도만 하는 매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다. 2003년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 세계의 유명한 탐사보도 매체를 소개하는 미니다큐멘터리를 7차례 만든 적 있다. CPI를 보면서, ‘저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퇴사를 결심할 때) 내가 케이비에스에서 뭘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 같은 공영방송인 <비비시>에서는 사장 인사 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거의 없다.“케이비에스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문제다. 하나는 사장 선임되는 과정이 결국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력을 누가 장악하든 정권의 전리품 비슷하게 사장 자리가 취급된다. 수십 년 동안 그랬다.”- 수십 년?“노무현 정부 때도 본질적 변화는 없었다. 노 대통령도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 사장 사퇴 파문 뒤 ‘의식하지 않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부끄럽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정권 영향력에 매인 게 가장 큰 문제다. 한국방송은 또 굉장히 관료적 사회다. 정점에 수장이 있으면 관료 체제가 줄을 서는 구조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온존됐으니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변화와 개혁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자리 지킴 내지는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그런 것들이 조직 문화로 팽배해 있다. 저널리즘 조직이라기보다는 관료적 조직이다.”- 비비시도 공룡 관료조직 아닌가.“비비시도 사장 임명에서 정권에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누가 오더라도 나름대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저널리즘 그리고 비비시의 가치를 지켜야겠다는 공통된 기풍이 조직 안에 있기 때문이다. 비비시에서 앤드루 길리건 오보 사태로 사장과 이사회 의장이 동반퇴장하는 최악의 사태가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총리) 블레어보다 비비시를 믿는다는 답이 더 많았다. 시청자들 역시 비비시를 믿는다.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다. 이런 것들을 케이비에스는 결여하고 있다.” - 공영방송의 탐사보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클 것 같다.“(한국방송 탐사보도가) 제대로 된 게 2천년대 중반이다. 제작진에게 자율권이 주어지고, 조직이 한때 약간 활발하게 창의적으로 움직인 시점이다. 아이러니는 권력기반이 취약한 정권에선 권력감시나 비판을 제대로 하고, 정말 제대로 비판해야 할 시기에는 하지 못한 것이다. 자괴감이 들었다. 한국방송이 아무리 망가져도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가 사라져선 안 된다. 현 한국의 여론지형은 굉장히 기울어졌다. 그나마 바로 잡아줄 거의 유일한 언론기관이 한국방송이다. 제자리를 가도록 잡아야 한다. 여기(뉴스타파)에 있는 사람들의 케이비에스에 대한 애정은 (케이비에스) 내부 사람 못지않다.” - 엠비 시절, 케이비에스가 프로파간다로서 전두환 시절을 능가하는 솜씨를 발휘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두환 시절 케이비에스 뉴스를 통해 5공 정권을 찬양하던 케이비에스 정치부 기자 출신이 사장으로 왔다. 그는 엠비의 언론특보였다. 그리고 정권 찬양 솜씨를 엠비 시절에도 다시 발휘했다. 물론 낙하산 사장 1명의 탓은 아니다. 5, 6공 시절 권력에 맹종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케이비에스 내부에 현재까지 온존하고 있고,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케이비에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인적 구조가 엠비 시절 그 낯 뜨거운 G 20 특집 퍼레이드 등 숱한 선전선동 방송을 만들어낸 1차적 원인이다.” -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은 어떤가. 방송통신위원장, 엠비시 사장 인사 등을 볼 때 엠비 때와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언론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먼저 엠비 때 해직된 언론인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이들은 모두 엠비의 언론장악에 항거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전향적으로 나설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 엠비시 사장 인사를 보면 이 정권이 여전히 언론, 특히 방송을 장악해 이미지 조작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하지만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없는 상징조작이나 여론조작을 통한 지지율 제고와 이를 토대로 한 권력 행사는 부시나 엠비 사례에서 봤듯이 결국 나라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해악으로 돌아올 뿐이란 것을 박 대통령도 명심해야 한다.” -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저널리스트가 있나. “국내 언론인은 리영희 선생이다. 리 선생은 사상의 은사 이전에 탁월한 탐사저널리스트였다. 지난 88년 <사회와 사상> 창간호에 발표한 ‘남북한 전쟁능력비교연구’는 논문의 형태를 취했지만 한국 언론사에 가장 뛰어난 탐사보도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탐사기자로서의 리영희를 조명해볼까 생각중이다. 해외는 시모어 허쉬이다. 그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미라이 학살을 폭로해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사 교과서에 나오는 전설의 인물이었지만 지난 2004년 나에겐 갑자기 현실이 돼 나타났다.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레이브 포로고문 사건을 폭로한 기자가 바로 시모어 허쉬라는 사실을 알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가 60대 후반이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조로화 돼 가던 나에게 큰 자극이 됐다. ‘아 진짜 기자는 바로 저래야 된다’ 라고. 그래서 바로 미국 워싱턴의 그의 사무실로 날아가 2시간 이상 장시간 인터뷰를 했다. 그는 지금도 주간지 <뉴요커>의 기자로 왕성한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현장 취재 기자로서 언론인 조갑제를 높이 평가했다. 언제까지 현장 기자로 남을 생각인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박정희 시절 포항석유 발견 조작설을 파헤친 기사나 1986년 한길사에서 출간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등은 사실 한국 언론사에 남을 탁월한 탐사보도라고 생각한다. 길을 잘못 들지만 않았다면 한국의 시모어 허쉬가 될 수도 있었던 정말 역량 있는 분인데 안타깝다. 나도 여건만 된다면 60이고 70이고 현장을 지키고 싶다. 기자가 나이가 들면 사무실에 들어앉아 자리를 지키려 하거나 더 윗자리를 욕심내는 풍토는 한국언론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라고 본다. 하도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례를 많이 봐와서인지 연륜 있고 경험 많은 기자가 자리 욕심 대신 기사 욕심으로 현장을 누비는 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비로소 한국 언론이 정상화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 예산 감시나 정치후원금과 관련된 탐사 보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유는?“한국에서 탐사보도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예산감시, 공직감시 부분이라고 본다. 끈질긴 취재와 인내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기성 언론이 등한시해 온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중순 사실상 한국방송 탐사보도팀이 해체되고 울산국으로 가서 지방자치체의 예산 문제를 다룬 특집 다큐를 2편 만든 적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의 이면을 다룬 비밀외교문서나 기록들을 추적해 발굴하는 일에 흥미가 있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또 국가기록원이나 미국 내셔널아카이브, 일본 국립공문서관 등에서 역사의 이면에 잠자고 있던 기록들을 찾아내고, 증언을 확보해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보람있는 일이다.”- 진보 언론에 고언을 한다면.“상투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언론은 진보냐 보수냐 이전에 진실에 헌신해야 한다. 언론인도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고, 그것에 지배받기 쉽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나 팩트 앞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선제적 판단을 수정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정파적 속성은 정도는 덜하지만 진보 성향의 언론도 갖고 있다고 본다. 저널리즘이 제구실을 하고 정말 수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이런 정파성을 배격해야 한다. 물론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 확증을 내릴 수 있다면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 수용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구실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은 진보냐 보수냐 이전에 '진실'에 헌신해야 한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진실에 헌신하는 뉴스타파를 응원합니다!
-
[자유·수다] 박정희때 국가가 성장했다고??? (내용이 엽기라 올림) 원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3380독하고 도도한 여성들에서 퍼온 글 입니다. 숫자로 본 박정희 시절의 경제(서프라이즈 / 놀랍네 / 2012-08-11)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업적을 제대로 논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GDP와 국민 1인당 GDP를 세계 순위로 따져야 한다.1960년 국가 GDP 순위는 세계 29위이고 1인당 GDP는 47위였으나,1980년 국가 GDP 순위는 28위이고 1인당 GDP 순위는 48위였다.박정희 집권 19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국민 1인당 GDP의 경우 상승은커녕 오히려 1단계 하락한 것이다.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독재정권하에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사이 우리나라 GDP는 세계 36위에서 11위로 수직 상승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문화가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발전된 대중문화는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켜 기업의 해외 수출에 지대한 공헌과 IT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숫자로 본 박정희시절의 경제*1961 박정희 공화당 : -2억8천 달러 적자1962 박정희 공화당 : -3억7천 달러 적자1963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1964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1965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1966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1967 박정희 공화당 : -6억8천 달러 적자1968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1969 박정희 공화당 : -12억 달러 적자1970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1971 박정희 공화당 : -13억 달러 적자1972 박정희 공화당 : -9억 달러 적자1973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1974 박정희 공화당 : -24억 달러 적자1975 박정희 공화당 : -22억 달러 적자1976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1977 박정희 공화당 : -7억6천만 달러 적자1978 박정희 공화당 : -23억 달러 적자1979 박정희 공화당 : -53억 달러 적자합계 : -250억 달러 적자1980 전두환 정부 : -48억 달러 적자1981 전두환 정부 : -49억 달러 적자1982 전두환 정부 : -24억 달러 적자1983 전두환 정부 : -18억 달러 적자1984 전두환 정부 : -14억 달러 적자1985 전두환 정부 : -8억5 달러 적자1986 전두환 정부 : 31억천 달러 흑자1987 전두환 정부 : 63억 달러 흑자합계 : -59억 달러 적자1988 노태우 정부 : 89억 달러 흑자1989 노태우 정부 : 9억 달러 흑자1990 노태우 정부 : -48억 달러 적자1991 노태우 정부 : -97 달러 적자1992 노태우 정부 : -51 달러 적자합계 : -98억 달러 적자1993 김영삼 정부 : -16 달러 적자1994 김영삼 정부 : -63억 달러 적자1995 김영삼 정부 : -100억 달러 적자1996 김영삼 정부 : -210 달러 적자1997 김영삼 정부 : -85 달러 적자합계 : -374억 달러 적자1998 김대중 정부 : 390억 달러 흑자1999 김재중 정부 : 239억 달러 흑자2000 김대중 정부 : 118억 달러 흑자2001 김대중 정부 : 93억 달러 흑자2002 김대중 정부 : 103억 달러 흑자합계 : 943억 달러 흑자2003 노무현 정부 : 150억 달러 흑자2004 노무현 정부 : 294억 달러 흑자2005 노무현 정부 : 232억 달러 흑자2006 노무현 정부 : 158억 달러 흑자2007 노무현 정부 : 146억 달러 흑자합계 : 980억 달러 흑자2008 이명박정부 : -53억 달러 적자<박정희시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 해인 1979년에는 18.3%였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노무현. 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박정희시대의 은행대출금리>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 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 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 노무현. 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박정희시대의 수출현황>박정희는 날이면 날마다 수출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박정희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박정희시절; 233억불의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이게 바로 박정희가 자랑하는 수출의 모습이다.박정희가 노무현. 김대중의 수출실적과 수출흑자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 한다. (박정희정권은 언론과 합작으로 수출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엄청난 적자의 이야기는 속 빠진 체였다)<박정권시절, 농민들 농촌을 떠나다>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농촌이 잘사는 나라 운운해도 사실은 그 반대다.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 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농촌이 잘 사면 왜 이농을 하는가?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 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충남대 박진도 교수의 말(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박정희시절의 부동산>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도시빈민. 판자촌. 광주폭동>박정희시절에 살기 어려워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빈민층을 형성했다. 그들은 산동네에 판자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서울의 경우 박정희 정권은 그들을 강제로 철거, 광주(성남)으로 이주를 시켰다.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 사람만 추방을 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다 못해 대대적으로 저항에 나선 거였다. 20만 명의 철거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게 소위 광주폭동이라는 거다.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 명이 판자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서민들의 삶>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 나든가 OOO로 몰리기도 했다.<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률>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김대중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다.<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이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인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이 등장하고 일본에서 40억 달러를 빌려 수습을 합니다. MBC의 <5공화국>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초기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165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 -고려대교수 이필상<동아시아 : 1965년 ~ 1980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1. 일본 : 10.5%2. 싱가포르 : 10.1%3. 대만 : 9.8%4. 한국 : 9.4%5. 홍콩 : 8.6%북한 : 57년 ~ 69년 연평균 21% 성장했다..그후 7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0% 가량 되던 경제성장은 80년대 이후 완전 몰락 원인은 박정희와 같은 독재경제의 종말이였다.동아시아 경제 성장률인데요.한국만이 특별히 성장한 것이 아니란 것,오히려 박정희 시대 한국의 성장은 동아시아 선발 개도국과 비교해서 미흡했고…민주화 되면서 더 탄탄해 졌다는 것.대부분의 독재국가는 망했고 망하게 되어 있는데 독재자를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한국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일하면서 독재자에 저항한 결과가 오늘의 한국이다.독재자 덕이 아니다.독재자는 쿠테타로 자리 차지하고 있었을뿐.그 당시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60-70년대는 말뚝박는 시대였다 박정희 딸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게 엽기5.16은 국가성장을 위해 불가피 했다고 말하는게 엽기그런데 성장이 아니라 적자였다게는 것도 엽기이렇게 엽기적이어서 올린것도 엽기 -
[정치·경제·사회] OECD 1위에 빛나는 저임금고용 비중 이러면서 가족같이 일 할 사람은 어지간히들 찾지요 ㅋㅋ 4명 중 1명 중간임금의 3분의 2도 못받아낮은 최저임금과 연관…"최저임금법 개정해야"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Incidence of low pay)은 전년(25.7%)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년인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포인트 낮았다.특히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저임금 고용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이 계속 상승하면서 OECD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과 무관치않다.통상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포인트 가량 낮았다.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 역시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그쳤다.문제는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점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천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꼴인 2천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여기에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는 아예 법상 최저임금 미만이 적용되고 있고 가사사용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대노총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노동ㆍ학생ㆍ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19대 국회의 제1호 입법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경제·사회] 한국은행 62주년 기념사 창립 제62주년 기념사친애하는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오늘, 한국은행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경제가 최빈국수준으로부터 선진국 문턱에 다다르도록 세계에서 괄목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는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책무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고자하는 우리의 각오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일 년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의 기념식은 한국은행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창립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선배들이 쌓아 올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바탕 위에 세계에서 우뚝 솟은 한국은행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표현도 엄숙하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환갑에 비유되는 60갑자(甲子)의한 주기를 보내고 새 주기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재탄생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글로벌 한국은행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고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매년 창립기념식은 옷깃을 여미고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올해의 기념식은 첫째,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고 둘째, 글로벌 위기 이후 제기되고 있는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를 고찰해 본 후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부단하게 더욱 발전하겠다는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의 신념으로써 우리의 비전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임직원 여러분,우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후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지난 5년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위중함을 일부 학자들은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종료될 것인지가 아직 막연할 뿐 아니라, 위기종료의 조건조차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Wall Street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전파되어서는 국가채무위기로 전이되었고, 그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Basel III, 장외 파생상품(OTC Derivatives) 시장개혁, 금융시장 인프라스트럭처 신국제기준 제정,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관련 규제로 대변되는 각종의 글로벌 금융개혁과제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들이 서로 연계되어있는 상황에서 개혁과제들이 예외 없이 모든 나라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글로벌 금융개혁이 소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발전 단계가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제가 획일적으로 도입되게 되면, 과연 각 나라의 금융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이 수용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각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을는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들이 지금까지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연 미래의 금융위기가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오게 될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위기방어 장치를 고안해야 하는지의 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Eurozone 체제가 현 상태로 유지되든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reece문제는 그 국민들과 Eurozone국가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나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가지 경우에 따른 효과가 이미 시장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결정에 수반되는 위험비용은 당연히 존재하겠으나,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불확실성은 과거보다 확률적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Spain 부실은행의 경우, 지난 주말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대규모의 구제금융(bailout)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문제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은행의 부실이 어떠한 형태로 급속히 진행되는지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겼으므로 관계정부와 금융부문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함양되었기를 기대합니다.Euro라는 단일 통화체제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체제설립 초기부터 충분하게 인지되고 있었던 과제, 즉 차별화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가들이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각 나라마다 상이한 편익과 비용을 구성원들이 여하히 적절하게 공유하고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계되어 있는 시급한 현안은 선진국 모든 국가들의 채무문제가 해소되고 재정정책의 건전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Keynesian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심지어 Keynesian populism이란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긴축정책이 경제의 위축을 가져와 불황을 더 심화시킨다면, 재정 건전성은 어디까지 훼손될 수가 있는 것이며, 무한정으로 재정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논의가 주로 재정당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위기이후에는 중앙은행도 이러한 거시경제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위기 극복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간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현재의 위기가 미국경제와 유럽경제의 자체적인 성장력의 회복 없이 다른 어떤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스스로 어떤 성장유발 수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LTRO/QE로 지칭되는 양적완화정책을 추가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부실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과다한 디레버리징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안정과 건전성제고 등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가적 자금공급이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단지 국채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지표만 개선될 뿐이라면, 동 효과가 실물로 전파되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성장이 달성되는 방안이 여하히 만들어질 수 있을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위기발생에 대한 정치적 대처능력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인지되는 순간부터 잠재된 부실가능성이 현실화하여 그 부실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은, 특히 다수의 국가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이 각 국가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조정해야 하므로, 느리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적(optimal)보다 열위인 차선(sub-optimal)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문제든지 일단 발생하면 그 사안이 개선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기 쉬운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 글로벌 경제가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글로벌경제에 살고 있지만 글로벌 지배권(global jurisdi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로벌 경제의 본질적 취약점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마도 선진경제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의 해결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권의 성장에 의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유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그 지름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자본과 인력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경제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자본을 가장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의 경제적 원칙과 반대로 정책을 수행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위기극복의 전제가 세계경제의 어느 한 지역은 성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경제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경제의 성장이 아시아경제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IMF 추계에 의하면, 글로벌 GDP 성장에 신흥아시아경제권의 기여도가 70년대의 30%미만 수준에서 80년대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40%대 중반,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위기동안에는 50% 정도로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시아 신흥경제권이 경제위기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negative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강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신흥경제권의 정책대응이 대외위험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정책들이 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이러한 제안들을 각종의 국제무대에서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신흥경제권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집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신흥경제권을 위해 만들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고, 한국은행도 이러한 책무에서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이제, 지금까지 함께 논의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같이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물가안정·금융안정·건전재정정책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운영이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되어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거시경제정책들의 적정조합(policy mix)이 효과의 극대화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부문이 서로 연계된 정도가 강화되었으므로 효과를 내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경제 대부분이 과거 같으면 유동성함정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저하를 우려했을 초저금리(zero-lower bound) 상태에서 장기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한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가 경제적 국경을 사라지게 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존 업무영역의 구획을 없앴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이한 현상이 더 이상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건보다는 일어날 확률이 낮아 예측하기 어려운 꼬리위험(tail risk)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일은 발생한 사건이 당초의 예상대로 꼬리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분포(distribution)의 형태가 이미 변하여 실제로는 꼬리부분으로부터 몸통부분으로 옮겨졌는데,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분포에 의존하여 낮은 확률의 사건이라고 분석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위험관리의 최고 권위의 금융회사도 파생상품거래로 막대한 물적 및 신뢰의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 금융공학의 발달에 따라 금융 산업이 국민후생에 기여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발달된 금융공학에 지적으로 포위된, 즉 금융공학이 시장참가자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이 위험관리와 유리되어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정보의 비대칭성이 횡행하는 가운데 위험관리가 주요한 책무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제 상태를 바탕으로 형성된 몇 가지 준칙을 사용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정우위(fiscal dominance)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부정적 부담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간에 직거래가 개시되었다는 것도 달러 기축통화체제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간의 네트워킹구축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중앙은행의 역할도 크게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의 경우, 그 나라의 거시경제운영이나 위험관리를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동태적인 경제위기의 극복이 기존의 지식과 관행을 답습해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나 정책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려는 사색과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연계되어 있으면 이에 대처하는 방안도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상식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작년의 한국은행법개정은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우리를 적응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떠한 중앙은행체제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되는 정부부처와는 여하한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지는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추세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제적 추세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국내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행을 국제적 무대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의미에서 한국은행법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였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이며 한국은행이 이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새로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금융안정에 관련되는 글로벌 개혁과제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요인에 의한 위험분석에만 몰두하다가 국제요인에 의한 위기발생 후 우리는 무고한 방관자(innocent bystander)라는 호소밖에 할 수 없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날 정도의 높은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글로벌 관점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불확실한 국제적 환경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중국경제의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양적완화정책의 부정적 영향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록 2008년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덜하다고 하더라도, 주식·자본시장과 환율의 안정적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정부의 보육료지원 등 복지정책 효과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효과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3%대 초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최근에 하향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반인의 인플레 기대심리도 3%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생계비지수를 측정하는 CPI와 경제 근원의 인플레이션과의 간격과 차별에 대한 분석을 더욱 충실하게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고민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본연의 업무인 물가안정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한국은행 가족 여러분,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기한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함께 파악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고자 합니다. 당면한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그러한 도전들을 능동적으로 감지하여 개인과 조직을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지 않는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으며, 국내사회로부터 유리되어서는 신뢰를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이 커뮤니케이션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이치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만, 지난 2011년 이후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가 27건, 국내공동연구가 본부 20건 지역본부 24건, 행내 협업연구가 13건, 총 84건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중 49건의 과제는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BIS 등 국제기구 작업그룹(working group)에 집행간부들이 16개 그룹, 직원 63명이 50개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각자가 한은을 대표한다고 볼 때,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은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몇 십 배 커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과 수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이미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경제의 동태적 변화를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직무훈련기회도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적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여타 중앙은행직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이니셔티브연수(GIP)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도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고 있으며, 지역본부에서도 수준 높은 다양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모두 과거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자화자찬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기한 변화가 국내외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잠재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실제적 입증자료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이 변화는 소수 몇 사람들의 노력보다는 전 조직원들의 힘이 합쳐져서, 조직의 힘이 위로 뻗어나가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난 여름이후, 창립 이래 처음으로 거의 200명에 달하는 전 팀장들의 모임이 두 번 개최되었으며, 이 모임에서 한국은행법개정에 따른 우리의 역할변화가 논의되었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발전을 다짐하는 중장기적 비전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공표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 16개 지역본부직원들이 본부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체육대회도 창립이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 구성원이 서로 만나는 기회를 가진 “한 가족”을 확인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얻은 귀중한 수확은 전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렇게 큰 행사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배양했고, 전체 조직을 위해 누군가는 봉사와 희생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국제사회에 더 가까워지고, 국내사회와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외국이 얘기한 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국에게 세계발전을 위한 우리의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국제사회를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국제환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세계발전에 대한 방안과 이에대한 우리의 기여를 얘기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을 비판하는 소극적 자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독점적 위치에 있는 중앙은행의 울타리 뒤에 안주해서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내 보이고 한국은행을 더 높은 지적 수준의 조직으로 만드는 데 우리 모두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을 세계적 일류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며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단 한 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모두 일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류이면서 조직이 일류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한국은행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변화는 시작에 못지않게 관리를 잘 해야 소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지금은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Kennedy대통령이 한 말을 원용하면, 한국은행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요구하기 보다는 내가 한국은행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결과로 우리의 “공유자원”을 풍족하게 부풀려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오래 봉직한 직원들은 그동안 한은의 발전에 본인이 기여한 족적을 반드시 남기고, 즉 씨앗을 뿌리고 떠나는 전통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변화는 일단 먼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먼지가 가라앉은 후 우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매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과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성공하는 데에 왕도가 따로없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한국은행을 외부로부터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한국은행을 국제적 위상을 갖춘 선진 중앙은행으로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중앙은행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헌신한 주역들로 우리 모두가 한국은행의 역사에 기록되도록 노력해 나아갑시다.일 년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한층 더 높은 위상의 한국은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믿으면서, 제 62주년 기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2012년 6월 12일총재 김 중 수
-
[정치·경제·사회] 박정희 산업화의 아버지 구국의 영웅?그는 누구인가 박정희 산업화의 아버지 구국의 영웅?그는 누구인가 [㈜정민☆세상㈜ 님 편집] 이 뼛속까지 친일파 박정희 넌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아이들 교사에서 독립군 학살한 만주군으로 변신 6.25 전쟁나자 남로당 빨갱이로 다시 변신 자기 동지들 팔아먹고 사형에서 면함. 너의 동지들이 지옥에서 잘도 반겨주겠다^^ 올드보이가 너에게 묻는다."넌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교사? 만주 토벌대? 빌어먹을 빨갱이? 오늘 네 똥구멍 빨던 부하 지옥으로 갔다. 지옥에서 만나니까 더 눈물 나고 뜨겁지?^^ 만주의 친일파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고 간 박정희가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정말 대단하다! 박정희는 정말 통이 컸다 말아먹을 것 확실히 막아먹을려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죄다 최고기록을했다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기위해 어떻게 이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아래의 신기록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역대최고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77년 12.1% 78년 21%(78년에 고추 한근에 1만원이었고, 배추 한포기에 3천원---정말 대단하다) 1979년에는 18.3%(79년에는 유류가격이 59%, 전기요금이 20-30% 인상)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가 상승률]--연평균땅값상승률 33.1%, 역대최고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26조원이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전후이다 그당시 국민소득 최대 1천불로쳐서 326조돈을 현재 국민소득 1만7천불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온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외채무] 세계 4위 외채국, 1978년에는 148억달러에 이르러 1973-1978년간 총 112억달러가 늘어났으며 동 기간중 연평균 26.7%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 당시의 외채 22억 5천만불(GNP의 28.6%)에 지나지 않던 외채잔액이 72년 36억달러, 1975년에는 84억 6천만불(GNP의 41.8%)이었으며 당시의 원리금상환액은 각각 2억6천만불, 8억3천만불이었다 76년에 105억달러 77년에 126억달라 78년에 149억달라 79년에 205억달라. 외채가 3년만에 100%상승. 결국 죽기전에 180억달러 역대최고. 그당시에 갚을 능력도 없어 나라빚내서 나라빚갚았다(참고로 지금 대외채무 2000억달러라고 찌질이신문들은 난리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이후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사실과 현재 대외채권이 3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으며 그나마 외채2000억달러는 환리스크 방지로 인한 것이어서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박정희시절처럼 빚갚기위해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설비투자비율, 소득분배율, 실업률] 기업의 설비투자비율 11.7% 역대4위 노동소득분배율 43.7% 역대최하위 79년 실업률 17.9% 역대최고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김대중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지만 신용카드남발을 방치하여 신용대란을 초래함으로써 개인채무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 *제주대 강기춘교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점수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박정희시대의 경제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그래서 후일 전두환이 일본에 40억달러구걸하기에 이름).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 《경제역적들아 들어라》의 저자 선조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선조가 있었음에도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다 박정희에게 월남전이 있었듯 선조에게는 이순신을 비롯한 의병들이 있었다 박정희가 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짓고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면 선조는 이순신을 임명하고 의병장을 인정하고 권율을 임명하여 임진왜란을 극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조는 후일 의병장들도 탄압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박정희시대는 물가상승, 집값 상승 등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내 보낼 수가 없었다. 물가상승도 물가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했다.박정희시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은행대출이자가 높으면 김대중. 노무현은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경제만해도 이지경인데 정치나 문화 교육은 안봐도 삼천리일 것이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의 상당수가 그당시 신문과 언론들을 회상하며 요즘도 박정희에 대해 최고의 지도자니 영웅이니 하며 떠들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은 이렇게 20년 삽질하던중 여자끼고 술먹으며 놀다가 총맞아 죽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 범죄와의 전쟁선포한 대통령이 최일선에서 뇌물챙겼다가 감옥간 나라에서 나중에 IMF까지 겪었지만 그 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 불가능한 나라죠 예전에 밀레엄버그에 대해 한국은 이미 대처불가능하다고 일부 외국언론들이 떠벌였지만 밀레니엄버그 당한 컴퓨터는 거의 없었던 이해 불가능한 나라...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가난과 부패에 허덕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덜덜덜... 만약 미국 대통령이 여자끼고 술먹다 총맞아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훌륭하신분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며 애도할까요? 출처 > http://blog.daum.net/yahooook/10777381 지금 당장 있는 건 이건데....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1차 석유파동을 제외하면 대만은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를 기록하게 되고 복지예산이 전체 국민소득대비 8~10%수준을 유지함. 그럼에도 우리보다 경제성장율 높았음.. 이 표는 아시아 4개국의 경제분석. 베트남에 핏덩이를 헐값에 넘겨. 일본하고 굴욕적인 외교해서 돈벌어... 그거해서 만든 게 고작 저거임. 대만이 베트남 전쟁에 의료병 212명이던가를 참전시켰는데 그러고도 발전 잘한 대만은 뭘까? 박정희는 결코 잘난 게 아니라는거지. 결국 중공업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고 75년에는 박정희가 지입으로 이야기 한 '농총이 잘사는 나라'를 뒤업은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명문화하지.(많으면 많을수록 싸게 부려먹거든) 아래는 박정희가 기록해주신 뻘짓의 결과임. 무려 중공업 정책 실시 7년이 지났음에도 나무와 같은 1차제품(1차 철강 포함)들의 양이 더 많지? 이게 결국 현실임. 자 이건 74년과 75년 생산비율을 기록한 표인데 2차산업을 봐봐.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 오히려 경공업의 비율이 더 증가된 모습을 알 수 있지. 결국 결론을 내리면 박정희는 노동자들 개털어서 경제개발 한거고 그걸 이룩한 건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께서 털리면서도 나라 하나 잘살게 만들어보자 하면서 만드신거고.. 그걸 박정희가 낼름해서 자기업적인마냥 지껄이는 것은 도둑놈심보고. 자료와 자료해석의 출처 서른어택님 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망신]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이명박 정부 드디어 올게 왔군요. 현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이 이런거 였군요 ㅋㅋ 수년간 쌓아온 반부패 성과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네요 "한국 反부패 성과 무너지고 있다" 국제투명*구 세계 46개국 보고서"청렴위 사실상 폐지" 등 정부행태 신랄 비판한국지부는 뒤늦게 '겉핥기 공개'로 빈축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구가 세계 46개국의 민간기업 부패사례를 망라한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포함돼 있어 11월 발표될 국가부패지수(cpi)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국제투명*구가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www.transparency.org)를 통해 발표한 'gcr2009-기업부문 부패' 보고서 중에는 한국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 가득했다. 보고서 중 295~299 페이지에 걸쳐 나온 한국 보고서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15명 위원 중 13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사실상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보고서는 또 "이번 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막기 위해 2006년 신설된 방위사업청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이 수년간 쌓아온 반부패 성과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 국제투명*구가 발표할 한국의 부패지수(cpi)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pi지수가 높을수록 더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cpi지수는 5.6을 기록해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투명*구는 24일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투명*구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gcr2009 비공식부문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모든 민간기업의 부패를 망라해 다루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46개국의 국가별 보고서도 포함된다"고 밝혀 한국 보고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정작 기자회견장에서는 보고서의 총론 요약과 함께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2장과 질의응답 5장 등 총 7장의 자료만 제공됐다. 한국보고서를 포함한 번역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항의가 빗발치자 투명*구 측은 "한국보고서는 작성된 지 6개월이 지났고 구체적 기업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주장하는 비즈니스섹터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의 포인트가 흐려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고 2달 전 퇴직해 현재 방위사업청 옴브즈맨으로 일하는 강성구 전 투명*구 사무총장은 "이번 한국보고서가 시의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한국투명*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논란을 빚은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께 보고서 영문판을 번역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9/h2009092422322621950.htm 보고서 中 ＊소득수준(income)과 투명도에 따른 상관관계 ＊대충봐도 oecd 가입국 (총 30개 국가)중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쳐지는 국가는 없는듯 보입니다. ＊한국투명ㄱ ㅣ구 - http://www.ti.or.kr/ ＊한국투명ㄱ ㅣ구에 올라온 '보고서 전문 (영문)' - http://ti.or.kr/tikbbs/data/pds/global_corruption_report_2009_final_web.pdf ＊출처 - 한국투명*구 : ti 2007 부패인식지수(cpi) http://ti.or.kr/tikbbs/data/pds/CPI2007_ppt_최종.pdf -
[정치·경제·사회] 박정희의 경제지표 조중동이 작성한소설로 드러나다 박정희의 경제지표 조중동이 작성한소설로 드러나다 [세브첸노님 편집] ◈ 박정희 경제기적의 허구.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부 박정희가 이루어 낸 거다?? 제대로 된 경제학자에게 다 물어 봐라. 그 말에 동조하는가. 그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허구이다. 경제학자 강기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에 따르면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이었다. 박정희 경제가 꼴찌였다. 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정말 대단하다! 박정희는 정말 통이 컸다 말아먹을 것 확실히 막아먹을려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않좋은 것들은 죄다 최고기록을 했다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기위해 어떻게 이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아래의 신기록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역대최고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77년 12.1% 78년 21%(78년에 고추 한근에 1만원이었고, 배추 한포기에 3천원---정말 대단하다) 1979년에는 18.3%(79년에는 유류가격이 59%, 전기요금이 20-30% 인상)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가 상승률]--연평균땅값상승률 33.1%, 역대최고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26조원이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전후이다 그당시 국민소득 최대 1천불로쳐서 326조돈을 현재 국민소득 1만7천불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온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비투자비율, 소득분배율, 실업률] 기업의 설비투자비율 11.7% 역대4위 노동소득분배율 43.7% 역대최하위 79년 실업률 17.9% 역대최고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 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박정희시대의 경제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게 낫다 박정희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 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후일 전두환이 일본에 40억달러구걸하기에 이름)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이었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문제는 박정희 정권유지목적으로 한국민족의 대일청구권을 모조리 포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러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경제가 찬양받아야 할 일이라면 박정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찬란한 경제를 이루어 낸 독일의 히틀러와, 러시아의 스탈린, 대동강 기적을 이루어 낸 북한의 김일성(지금은 쫄딱 망했지만), 30년 이상 중국의 경제를 년 약 10%의 성장을 이루어 낸 중국의 지도자들은 더욱 찬양을 받아야 하나?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까지 올려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무슨 찬양을 해야 하나?? 박정희가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두환경제도 있고, 김대중.노무현경제도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박정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이 말도 웃긴다. 100명의 학생 중 꼴지의 학생이 60-70등 하는 것이 쉽나? 10등의 학생이 5등 하는 것이 쉽나? 개방을 하고 국제환경 등이 맞아 떨어지면 박정희가 없어도 경제는 꽃이 핀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 남미의 나라들을 한 번 보시라. 캄보디아는 년 13%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하기도 한다.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등은 박정희가 없어도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역사를 정략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가 통뼈인가? 박정희도 초기 5년간은 약 5.5% 정도로 이승만 후기와 비슷했다. 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 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박정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실적 이승만 12년집권 -15억$적자 67 -> 82 박정희 18년집권 - 233억$적자 82 -> 1,636 세계 4위 외채국 만듬. 죽기전 한국의 석유재고 7일분 남아 있었음. 죽기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섬. 역대 대통령중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대통령은 김영삼 박정희 뿐 어떻게 해서 박정희의 무능력이 능력으로 미화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다. 전두환 7년집권 + 8억$최초흑자 1,749 -> 4,268 세계 4위 외채를 30억 달러까지 줄임. 박정희 사후 불어닥친 국가부도 위기를 일본에서 40억달러를 구걸해와서 부도를 막았음 노태우 5년집권 - 132억$적자 4,268 -> 7,811 김영삼 5년집권 - 366억$적자 7,811 -> 7,355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에 영남의 마지막(부산경남) 양심을 팔어버림. 국고에 39억달러 남기고 물러남. 금융거래불량자(신불자)1997년말..200만. 국가부도로 국가신용도 최대 10단계 하락시킴. 1997년 12월 3일 IMF와 비밀리에 기업매각 헐값계약서 작성함. 김대중 5년집권 + 846억$흑자 7,355 ->12,646 신용불량자 65만 늘어난 2002년 말..265만 기록. 독재산업화 세력이 말아먹은 국가경쟁력 41위ㅡ> 29위 역대최고 기록. BK21사업으로 과학기술경쟁력 28위ㅡ> 12위까지 상승시킴.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 세계4위 외채국 만든 한국을 국가부도 걱정없는 1200억 달러 세계 4위 외환보유국 만듬.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이 말아먹은 10단계 추락한 국가경쟁력.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신용도 최대 10단계 상승시킴. 1999년 9월부로 대한민국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만듬. 대한민국 경제사를 국민에게 안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박정희는 전두환보다 못하며 오히려 김영삼과 동급이다 수치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청 공식기록) 자료출처: KOSIS 경부고속도로의 업적 ? 일본넘들에게 협상금 받아 처먹고 18년동안 통치하면서 그정도도 안했으면 정말 버러지 중에서도 상버러지라고 밖에 말할수 없다 . . . . . . .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씨-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 -고려대 총장 이필상씨- (수구)신문을 읽을 때 나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보도와 해설을 보면 신흥종교 단체 기관지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한성대 총장- 김재규는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과 같은 급의 인물이다. 만약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김정일체제와 같은 암흑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 최상천-
-
[정치·경제·사회] 전세계 '디플레 공포'확산 전세계 ‘디플레 공포’ 확산 OECD 30개회원국 물가상승률 사상 최저 미 제조업생산 13개월째 감소, 침체 가속FRB, 디플레 막으려 소비자에 1조달러 풀어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가능성으로 거론되던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총수요가 빠르게 줄면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현지시각) 30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달보다 1.3%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971년 자료를 발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하락이나 정체는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고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가 빠르게 소비를 줄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9월 이후 영국의 소매물가지수가 3.8%포인트나 하락했다”며 “영국은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줄이지만, 수요는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의 꽃으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은 이미 공황에 빠졌다. 세계 최대 자동산 생산기지이자 소비국인 미국의 2월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2월에 견줘 41% 줄었다. 미국 제조업 생산은 13달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낸 한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와 생산 감소는 급격한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19개 주요 원자재 종목으로 구성된 ‘로이터-제프리 시아르비(CRB) 지수’는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이후, 3일 현재까지 약 56%나 폭락해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자산가격의 하락 폭은 더욱 커, 미국 증시는 13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미 20% 넘게 하락한 미국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20% 넘게 빠질 전망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2일 의회 청문회에서 “만약 우리가 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 재정적자의 추가 확대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연준은 25일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대출 관련 증권 등을 지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1조달러를 공급해 주기로 했다. 이미 4조위안(약 906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도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수요를 늘려, 저성장 속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시도들이다. 이런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은 전례 없는 통화팽창 정책을 폈지만,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1일 <뉴욕 타임스>에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패할 경우,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공황에 가까운 ‘L’자형 침체나 ‘스태그디플레이션’(성장을 멈춘 스태그네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결합)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겨레 우려했던 현실이 이루어 지려 하고 있네... 출처를 잘못 적었네요 수정합니다ㅋㅋ디플레이션 개념 탑재 했습니다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