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증대 대책

풍성한짱공인 작성일 23.03.29 1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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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률이 0.7 떨어졌다

지금의 30~40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데 앞으로의 먼일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나의 어려움 보다는 이후 세대들 즉 나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들의 노후도 최소한 지금의 나만큼 이어갔으면 한다

 

먼저 정부의 현재 출산 장려를 위한 바우처 사업은 모두 접어야 한다 바우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바우처의 금액에 눈먼 사업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갈것이다 바우처의 인상금 만큼 육아 사업의 이용 요금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오를것이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800원이 바우처가 20% 오르면 산후조리원도 1000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결국 밑빠진 독에다 물을 채우는 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 출산자들에게 정상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지 그 재원과 시장원리늘 상기하여 방법을 알아보자

 

집에 도착해서 이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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