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과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 수단으로 비교적 젋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곡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을 강화시켰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제동성능이나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해 왔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