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소녀네티가 잡혔을때 받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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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애니라고 생각했는데 네티성우 안경진님의 상큼한 목소리와 더불어서 정말 헤
어나오기 힘든 스토리와 대가리에 피도안마른 도둑년을 번번히 놓치는 멍청한 경찰을 보
고있노라니 참 우리나라의 xx와 비슷하더라 라는 통쾨함에 나를 네티팬으로 만들어 버렸
다-_-;;; 의외로 팬 많은걸로 안다 헌데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나에게 한가지 의문이 생각
났다 tv편 7화였든가 네티의위기편에서 셜록이 우산을 이용해 도망칠려는 네티치마-0-;;
를 붙잡고 제발 잡혀도!!! 하면서 애걸복걸했는데 이때 네티가 잡혔으면 과연 이년?은
어찌될까??? 하는 의문이 었다 그 답을 찾고자 동문서주하던차 의외로 답이 있었다
-_-;;; 네이버 지식은 위대했다....
^^; 천사소녀 네티는 사회학적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모험심을 심어주고 정의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네티는 흉악한 범죄자이며 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안을 전개해 보면
네티라는 도둑년(?)은...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티는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는 야행성인데다가 마법봉이라는 흉기까지 휴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라는 법률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게 특수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법봉을 흉기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대낮에만 강도행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가 되어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네티의 활동 시간이 주로 야간이고 마법봉은 충분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물건으로 판단되는바 그 도둑년은 결국 특수강도죄로 규율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티가 일회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처 특수강도행각을 벌인바 상습법으로 가중처벌이 가능 할 것입니다.
특수강도의 상습범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티의 연령이 몇이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 제 9조에는 14세 되지 안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2세 이상이고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세 미만이라면 절대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손배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만일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일 경우 소년법 제59조의 규정을 들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소년법) 제 60조에서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정한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는 10년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최고형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처벌에 대해서도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만일 네티가 14세 이상의 범죄자라 할 경우
네티가 저지른 상습 특수강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 법 제 4조 소년에 대한 형의 구정을 보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감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형 무기의 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특강법) 제 4조 제2호에는 소년법 6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기 10년 단기 7년으로 규정하여 가중처벌의 구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네티라는 도둑년이 한 짓이 사회정의 실천과 악을 징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해진 점등 정상참작할 만한 내용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장 15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회적 성향이나 범죄의 성격을 들어 본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호처분은 받게 됭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절대적 형사미성년자로.. 꿀밤 몇대 맞고 집에가서 부모님께 다리가 부러지도록 회초리를 맞겠지요.
피식하셨으면 강추부탁-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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