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로 불법파일 근절기대" 아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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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라치로 불법파일 근절기대"
[세계일보 2006-01-25 19:21]
영화 불법파일을 단속하는‘영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은 25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게 아니라 불법파일의 근절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영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처음으로 영화 불법파일을 신고한 네티즌들은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매 또는 1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이 적지 않느냐는 일부의 지적에 시네티즌 이택수 사장은 “카파라치의 경우 3000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영화 한 편 신고하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사행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는 “포상금과 법절차 진행비용을 제외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전액은 영화사로 모두 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신고자의 합의금은 지난 2004년 ‘킬빌2’ 사례에서의 초중고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보다는 낮출 계획이다.
시네티즌은 또 기존 음악파일의 불법 공유와 달리 영화업계의 피해가 보다 심각한 것은 불법을 방조하는 사이트들이 불법 영화파일을 다운로드받는 네티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이를 업로드한 네티즌과 나누어 불법적으로 이윤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불법 방조 사이트와 불법파일 공유 네티즌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은 작년 한 해 영화산업 피해액 2800억원 중에 6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네티즌은 “이들 부당이득을 취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화사 스폰지의 조성규 사장은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정표 한국문화콘텐츠대여업협회 이사는 “대여점 시장이 6년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대여업은 침체가 아니라 존폐 기로에 있다”며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더 나아가 한국 영화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파일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