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은 끝났다,,, 이제 FTA의 협상에 귀 기울여라 ...

골룸이랑게 작성일 06.06.26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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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문제들입니다..



▶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죠.
이건 뭐 길게 말씀 안드려도 다 알것 같아요.
농민들이 매일 시위하는 이유는
FTA로 타격이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합니다 ㅠ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농업 우리 농업~ 한들....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오는 미국 농산물..
돈 없는 국민들은 사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산품이잖아~~~~~"
안타깝지만 먹고 싶어도 안먹는게 아니라 못먹습니다, 우린 가난하므로ㅠㅠ
이 분들 농가에서 떠나시면 어떻게 일자릴 마련해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 망하면 절대적으로 자급자족 식량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혹여나 전쟁 터지면 우리 나라엔 농사 다 망해서
먹을거 이 나라 이 땅에 없고.... 미국에서 100퍼센트 들여와서 먹어야죠.
100발 100중 전쟁에서 집니다.
먹을게 없으니 잘못했다고 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항복할게... 먹을것 좀 줘......... 후..



▶ 농업 부분 제외하고 종합 정리 할게요. 간단히 ^^;

다른 글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이 요구하는건



1.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풀어달라 !!
더러운 매연 뿡뿡 뿜을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 되겠죠. 정말 길거리 걷다가 토한단 말 나올지도 ㅠㅠ



2. 의약품 부분인데요.
의약품특허권을 강화하잔겁니다.
쉽게 말해 비~~~~싼 다국적 회사 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 이겁니다.
또한 병원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최고급 판타스틱 원더풀 병원에서 "귀족형치료" 받는거구요.
돈 없는 사람은 그 어디 산골에 있는 병원을 가거나 그마저도 안되면
집에서 혼자 실밥 묶고 푸는 연습, 깁스하시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보험" 에 있어서두요... FTA 체결되고 나면 혜택은 절반으로 줄고,
부담비는 2배 이상 늘어난다 보시면 되요. 아주 성질납니다 -_-;
건강보험료 오느시는건 다 아시죠???
지금도 말 많은게 국민건강보험료인데... 말 다했죠, 뭐.
또 병원에서는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
"이윤창출" 이 최대 목표라 돈 아까워서 정규직 못씁니다.
비정규직 대거 고용하죠~~~ 서비스의료 질 떨어지는건 당연하겠죠?



3.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부분이에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으로 말 많은데, 이걸 전~혀 제한없이
무제한 적으로 수입하자는 겁니다. 광우병 잠복기간 4~5년이나
되는 알지도 못하게 우릴 죽음으로 몰고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4. 스크린쿼터제 폐지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 영화 헐리우드에 비해
제작비 같은거에 있어 상대가 안됩니다.
요새 해외 어느 영화제 나가서 찬사를 받았다더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영화를 곧바로 상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 판권만 따는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판권을 따서 자기네들이 다시 새로이 영화 만들어서
상영합니다. 상영 수입은 자기네들이 챙겨야 하니까 말이죠.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아무튼 현재도 이러한데....
FTA 이후 스크린쿼터 폐지되면 우리 한국 영화 희망 없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 미션임파서블 3" "킹콩" 등의 영화만 즐비하게
전광판에 뜨신거 보실겁니다 아마....



▶ 그럼 왜 이 더러운것을 추진하려고 할까 !!!!!!!!!!!!!!!!

FTA 주도하는 건 재정경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경부라고 하죠.
얘네가 왜 그럼 FTA를 추진할까요?
웃기는 소리 같지만, 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신자유주의 이후
미국에서 유학받은 소위 "유학파" 들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유를 외치며~ 규제를 풀자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 한국에서 "대장" 님 되셨으니, 배운거 써먹어야겠죠.
분명 이런 교육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럼 왜 FTA를 하려 할까요?
역사에 남고 싶은겁니다. 지금까지 뭐 하려고만 하면 힘없이 꺾였죠.
그래서 임기 얼마 안남은 동안 "뭐라도" 하나 이뤄보고 싶은겁니다.
나중에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었단 소릴 듣던 어쨌던,
역사 책엔 "노무현" 석자 남겠죠 ^^



그럼, 정부는 왜 FTA를 하려 할까요?
사실 이건 음모론 같지만, 미국이 FTA를 무기로 북한 가지고
협박한다고도 하죠. 공식문서화 되진 않았지만
"너네 FTA 체결 안하면, 북한 손좀 볼거다 !!!" 는 말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의견보다도 가장 그나마,
왜 정부가 미친 FTA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져요.
FTA 협정되면 국내법 다 바꿔야 합니다. 즉, 국내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작아지고, Global Standard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랄 지배하게 되죠.
쉽게 예를 들어보죠.


예: 학교 급식 가지고 요새 말 많았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더러운 수입산
음식 못 먹이겠으니 우리 농산물 쓰라고 학부모들이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 쓰게되면, 예산이 대~~~폭 늘고 따라서 여러모로
머리 아파지게 됩니다. 저 윗분들은 말이죠.
이럴때 멋진 변명이 있습니다 ~
"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뭐... Global Standard 때문에 안되겠네요 ^^ 죄송"



FTA는 앞으로 조금씩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제 2의 을사조약이란 말도 있을만큼 전~~혀 나라에 득이 안됩니다.

여러분 !!!!!!!!!!!!!!!!!!!!!! (제 외침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ㅠㅠ)



[현재 문제시 되는 한-미 FTA의 규칙]



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의 사항이 아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어느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5.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
(한미FTA가 체결됬을때 가상일기)



2010년 모월 모일



난 올해 20살이다.
예전이라면 대학교 1학년이 되 있을 나이다.
하지만 보통가정에서 태어난 내겐 고등학교때 까지의 교육만이 허락됬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 보통 가정의 아이들은 대학에 가지 못한지 오래됬다.
그나마 사정이 좋았던 국립대 들도 이제 사립대와 맞먹는 수준이 되었고
있는집 자제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았다.

난 대학에 가 공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은 구할수가 없다. 그나마 아는 분을 통해 겨우 구한거라 감사해하며 일하고 있다. 친구들은 군대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꽉차 있어 2~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취직도 안되고 대학에도 갈 수 없어 군대 지원자가 급속히 늘었고 여자들도 상

당수 군대를 가기 시작했다.



얼마전 친구와 오랫만에 영화관에 갔는데 역시나 외국영화 뿐이다.
한국영화는 1년에 몇편 제작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개봉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


요샌 외출을 삼가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이후 공기가 눈에 띄일 정도로 나빠졌고 집집마다 공기정화기를 들여놓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사정이 낫다. 봄이되면 황사와 겹쳐 눈이 따갑다.



덕분에 병원에 사람이 몰리는데 의료비가 턱없이 비싸 문앞을 서성이는 사람만 있다. 의료혜택을 받는건 돈 많은 사람들이다. 나는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오늘 점심을 먹는데 이제 쌀에 익숙해 졌다.
몇년전 까진 맛 없어서 먹지않고 한국쌀을 사먹었는데 값이 너무 비싸 살수가 없어 이제 미국쌀에 입을 길들이고 있다. 국내쌀 재고량이 이제 거의 바닥이란 뉴스를 봤다. 앞으론 "미국쌀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란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될거 같다.

얼마전에 미국산 한우가 들어왔는데 반응이 영 싸하다.
4년전에 들어온 미국산 한우가 광우병에 걸린 것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언제 까지 한우를 사면서 불안해 해야 하는지...


앞으론 돼지고기와 닭고기만 사먹어야 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돼지고기와 닭고기만 사먹어 작년에 비해 또 3배이상 올랐다.
이제 집에서 채소를 키워 먹어야 겠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월드컵이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는 길거리 응원이 없을 듯하다
저번 월드컵 이후 붉은악마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해 이끌 사람도 없고
다들 자기 살기 바뻐 길거리 응원 따윈 할 생각들이 없다.



에고 이제 그만 써야 겠다. 내일부터 컴퓨터 학원에 다시 다니기로 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긴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도 짤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전부 엽혹진에서 퍼왔어요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이조약을 받아드린다면 우린 미국의반식민지가 되는것인데.

정작 더 중요한건 월드컵에 가려져있네요.

월드컵 재경기500만명만 서명하면 된다고하셨죠.

FTA 서명은 10만명도해도되는데 아직 3만명도 채 안됬으니....



FTA 받아들이면 농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다 망하는거에요.

오히려 아주잘사는사람들만 더 좋게되는거지요.

어떤분이 말씀했듯이 이빨뽑는데에만 몇백만원이들구요.

얍삽한 미국놈들이 자기 나라 잘살자고 잔꾀를 부리는거죠.

지금도충분히 잘 삽니다만은...





사람들이 월드컵에만 관심을 기울일꺼라는 생각에 일부러 이때에 일을 벌린것같은데

월드컵도 정말 중요한 일이긴하지만 이 일에도 관심 기울여주세요.



http://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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