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 프로그램 2차 정보공개소송정보공개소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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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황우석 박사의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인 민초리(www.minchori.org)는 17일 오후 2시에 행정법원(서초동 소재)에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 2차 정보공개소송정보공개소송장"을 제출하였다.
2005년 12월 말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게이트가 터지고 난 이후, KBS 문형렬 피디가 "황우석 박사의 논문에 오류는 있지만 미국 새튼의 특허강탈 음모라는 시각과 NT-1이 처녀생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지만, KBS 경영진의 불방결정으로 방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분개하여 황지지 연대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국민변호인단과 시민단체인 민초리가 결성되고 법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한편 KBS는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도 이유없이 방송불방결정하여, 국민 1066명이 1차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 28. 서울행정법원에서 완전승소한 바 있다.
사법부는 위 프로그램이 1) 인간체세포줄기세포의 원천기술과 황교수팀의 특허출원 내용, 2) 새튼의 특허침해 이슈, 3) 특허분쟁에 대비할 필요성, 4) 서울대조사위 NT-1 처녀생식 단정의 오류와 이에 대한 재규명의 필요성, 5)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과 향후 줄기세포 시장가치에 관한 해외의 동향 등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 프로그램을 전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KBS는 초기에 항소(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를 하였으나 취하를 한 적이 있다.그러나 KBS는 승소한 위 원고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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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KBS 추적60분] 황우석 문형렬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 방송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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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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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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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 "
▶MBC PD수첩 특집 인간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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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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