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사회복무 허용’에 강하게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현역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제는 긍정적인 제도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복무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사회복무제는 여성과 함께 남성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려는 제도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1일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주겠다는
제도에 대해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부여하는 것은

편법인 데다 결혼 및 임신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여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또 "여성에게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군복무가산점제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제도의 부활을 반대해왔다.

이 단체는 "군 가산점제가 실시되면 사회복무제가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과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성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주는 방안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사회복무제로 여성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방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자체를 훼손해 철폐된 것인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들고 나온 것은 직업에 대한 개방이란 (표피적) 진실보다
 짙은 의도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자만 군대가라!
그리고 가산점도 주지마라!
여자는 절대로 사회복무제도 안된다!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들은 생리휴가 혜택을 누려야한다!

군과 검찰 경찰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죠
특히 군대라는 조직은 외세로부터 자국민을 지켜주고...힘없는 여성들이
성적으로 학대받는 일에서도 지켜주는 그야말로 나라의 기둥중에

기둥인것이 군대랍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이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죠
한국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사에서도 군사력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강조되어져 왔죠
군사력..즉 국방력이 약한 나라는 강대국의 먹이감으로 전락했으며

백성들은 노예생활이 강요되는 삶을 살아온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일입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가 편하게 잠자고 쉴수있는것도 불철주야 땡볕과

혹한속에서도 나라와 국민의 재산을 위해 젊음을 조국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것이죠

이제라도 여성계는 더이상 이성을잃은 헛소리로 국론분열을 꾀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더 추가하면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하였기 때문에
남성만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다시 말하면 의무를 이행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젠 선택에 의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었고 나아가서

의무 복무를 할때도 올 것입니다.
굳이 군대에 보내자는것이 아닙니다. 공익근무도 충분히 가능하죠.
진정한 평등은 기회와 권리의 동등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 즉 책임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