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문제 애매합니다 풀어보세요~ㅋ
댓글
22조회
5,962추천
6
상황이야,..그런데 뒤에서 공범이 그남자 목에 칼을 들이데고 조용히해,.라고 위협 했어,..
그리고 강간범이 일을 마치고,.공범과 교대하고 윤간 했는데,.문제는 여기서 발생,.
이놈이 재미 삼아 이 지나가는남자한테 칼로 계곳 위협 하며 너도 함 해봐 새꺄,.라고 위협해서
이남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수 없이 시키는데로 여자와 성행위를 강제로 한거야,..
어쩔수 읍지?..않그래?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어쩔수 읍다고 이러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일(?)을 마치고,..강간범 2명이 그남자를 보내주고 지들도 토깟어,..그런데,.
이남자가 그여자와의 짜릿한 그 쾌감을 잊을수 없어서 가던길을 돌려 다시 현장에가보니
아직 여자가 울고 잇는거야,.그래서 이남자는 또 강제로 성행위를 갖다가 순찰중이던 경찰에게
잡혔어,.강간버밍 잡혀서 자백받고 현장에 가던중이었던거지,.그런경우 이남자를 처벌해야하는
이유와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논하시오,.(과거 실제로 문제 출제됨,)
답안
우선 앞서 강간범 2마리는 무조건 처벌한다,.이에 누구도 반론못할것이다,.그러나,..
행인이엇던 이남자는 처벌할수도 읍고 그렇다고 않할수도 읍다,.결국 법은 처벌이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럼으로 행인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할것,..반대시에는 처벌한다,.그리고 이여자는
행인남자에게 정신적 위자료조로 얼마를 배상한다,.
서운희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