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대한민국으로 개인에게 소송을걸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나돌기래 한번 올려봄
졸라 이젠 할짓없어서 국민 팔아먹네요
최근 국정원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 이사가 국정원이 사찰을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죠. 청구한 손배액이 2억원입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소송을 걸고 보자는 편의주의,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하는 상황은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국가 권력은 거리낌없이 언제든지 우리의 표현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 테니까요.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국가정보원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석연 법제차장까지 국회에서 "국가가 법인격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명예감정을 갖는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블로그 캡쳐 화면.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정원도 아니고 국정원장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국민들이 모인 건데 언제 우리한테 소송한다고 동의를 구했었나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국가 권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민을 고소하는데 사용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돼도 된다는 식이네요. 
국정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 원고가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이런 맥락이었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권력의 입맛대로 행동한 게 미국산 쇠고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박 이사에게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 '대한민국'을 써 넣을 수 없습니다.
누리꾼들도 뿔이 났습니다. 박 이사의 홈페이지는 지난 22일부터 국민들의 온라인 서명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http://wonsoon.com/820) 원고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댓글을 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번 소송을 하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소송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도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온라인 댓글 달기 서명 운동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를 통해 알려주시는 덕분 이네요. 최근에 트위터를 시작한 원순씨, http://twitter.com/wonsoonpark (새 창으로 열기) 에서 감사드린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 주세요> 켐페인에 참여한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1분에 한분씩 서명해 주시고 계시더군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라고 아침 7시 경에 남겨주셨네요.
서명과 더불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하루에 2~3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기로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국정원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급증했습니다. 일시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고요. 그만큼 이번 소송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소송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겠죠.
국정원 기자회견 후 후원회원 가입 현황
댓글로 동참해 글 남겨주신 분들, 후원회원 되시며 글 남겨주신 분들의 주옥같은 메시지, 한번 보시죠!
가람 소장에서 내 이름도 빼주세요 쪽팔려요~ 백승화 울아들이 초딩 5학년인디 아빠와같이 2인분 빼달래요 한줌의 restart " 뒤늦게 개헌에 몰두하더니만 정말 가지가지로 헌법을 시험하신다. 상상초월, 그들의 실험정신과 도전의식에 과분하지만 짱돌 하나 날려준다." fly, hendrix, fly "박원순에게 소장을 날린 '대한민국'의 국민 안 한다. 빼라. '대한민국'은 나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거기는 순전히 '당신들의 대한민국'일 따름이다." dunan 내이름도 빼주세요. 어디 감히 명의 도용을!!!! vondee 내 이름도 빼다오!! 저 대한민국은 아마도 국적이 안드로메다쯤 되나보오. 독설닷컴 내 이름 빼구, 인지대 9만 6백원 중에서 내 세금만큼 공제해서 내 통장에 입금하삼~ 최신우 제 이름도 포함된 것 이란 생각을 미처 못했었어요. 큰 일 날뻔 했네. 제 이름 꼭 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심상만 내 이름 꼭 빼주세요. 대한민국 중 일부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밥상 내 이름도 빼라~! 허락없이 이렇게 국가의 이름을 도용하다니...이런 월권행위가! 국민이 국정원을 고소하기 전에 얼른 이 소송을 취하해라.. 버럭~ 서재규 내 이름 빨리 빼라~ (내가 주인이니 반말해도 되죠?^^) susie 내 이름을 빼다오!!!! 당장 빼다오!! 이민을 가서 딴나라 국적을 취하기 전에 당장빼라!! 유시주 내 이름을 빼다오. 국가를 참칭하여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부인하는 뻔뻔스러움에 수치와 모욕감을 느낀다. 노예제에 반대하여 세금 내기를 거부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침착하고 굳건한 한 마디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는 바이다. 누가 이기는지는 두고보도록 하자" 오현주 내 이름도 빼다오. 내 세금들을 뭉텅뭉텅 빼앗아먹는 걸로도 모자라 이런 어이없는 소송을 걸게 만들다니. 2억의 소가가 정말 아까울지경이다. 20,000,000원 이거 한참 헤아렸다. 얼만가하고. 이런 일에 세금을 떼어먹지말아주라. 돈벌기 증말 힘들다. 송래형 "내 이름을 빼다오" 밤사이 내 이름을 도둑맞았다. 양수현 대한민국에서 제 이름 이미 빠져있겠지만, 그래도 빼 달라고 서명하고싶네요. 전 이 소송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한지원 내 이름을 빼라. 누구맘대로 국정원 몇몇이 대한민국이냐?민주주의 파괴하는데 대한민국을 팔아먹지 마라. 내이름을 팔아먹지 마라. 박준수 내 대한민국과 너희 대한민국은 다른거 같다 나는 누굴 고소한 적이 없다. 나의 대한민국을 돌려줘라. 절절한 부탁이다. 산까치 내 이름을 빼주시오.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지요... 냉큼 빼시욧!!! 귀연찐옥 저도 모르는 이야기가 ㅋㅋ;; 임순영 이건 공문서 위조아니가? 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냉큼 내 이름을 뻬시오. 로쏘 내 이름 좀 빼주고, 컴퓨터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심각성도 모를 우리 가족 이름도 빼줘~ 세신 동의하지 않고 고소를 한다니. 내 분신이라도 만들었답니까.. 제 이름을 빼주세요. 아울러 저희 가족이름도 빼주시길 -__-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_- lazyciel 성이 '대'고 이름이 '한민국' 이면 봐 준다. 내 이름은 빼다오. 시난 그냥 동의하는 사람들만 수집해서 넣자! 제발 좀; 김혜령 내이름 돌려줘 -_- 누구 마음대로 쓰래 두손모아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이름 빼줘요. 롸잇나우 김희경 그 대한민국에서 나는 빼다오. 그 대한민국의 나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 대한민국란 것이 어디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대한민국과 나의 대한민국은 同名異國인 것 같다. http://limccy.myid.net 난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메멘톤가..
김광재 내 이름을 빼다오 원고: 대한민국 -> 이거 좀 신선하군요(?) 정지원 내 이름도 빼주시오. 세금 꼬박꼬박 냈더니 이런데 쓰다니. 뭥미. 난 빼줘욤!!! 내 이름을 빼주삼!!!! 나 이런데서 쫌 빼주면 안될까?? 원고 대한민국(국민 :이xx제외)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닭나발 같은 소송에 포함되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처사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강순호 "내 이름은 물론 내 조상님과 내 후손들의 이름도 빼다오." 정원아정신차려 원고가 왜 대한민국이냐 국정원도 아니고 어디서 소송질이야... 내이름빼라 내 세금도 빼고 조두연 내 이름을 빼다오! 나는 유학생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항상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국에 나와보니 알겠더군요.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동대문짝퉁 옷 수준이란 걸. 내이름을 반드시 빼주십시오! 홍용재 여긴 영국이요. 내이름도 빼시요. 하주안 내이름 빼라 불쾌해서 못자겠다
댓글에 나타난 반응은 쪽팔린다 형(국내나 국외 모두), 불쾌하다 형,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낸거 아니다 형, 난 그 대한민국 아니다 형, 우리 가족/조상도 빼다오 형, 명의도용하지 마라 버럭 형 등이 있었습니다.^^
-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소액이라도 후원합니다힘내시구요..선생님의 의로운 뜻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라며 옆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주실것입니다
- 박원순님,, 응원합니다. 의로움은 외로울 수 있느나 진리입니다.
-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곳이였으면 합니다.
- 늘 동참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희망제작소입니다. 늘 마음뿐이었는데 최근 국정원 관련 사태를 보면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네요...힘내세요
- 국정원 덕분에 가입했습니다. 국정원 메롱
- 박 변호사님 소식에 눈물만 났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희망을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희망이 희미해져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새벽은 다시 오겠지요. 박 변호사님 힘내세요. 박 변호사님은 우리들의 희망이니까요.
- 국정원의 명예훼손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
- 저는 매우 나약한 사람으로, 무엇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지만, 이번 일(국정원..)은 저같은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군요. 힘내십시요, 같이 가겠습니다.
- 오늘 박원순 선생님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후원신철합니다.
후원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중에는 국정원 덕에 희망제작소 가입한다, 박원순 변호사님/ 희망제작소 힘내세요 유형이 많네요. 힘 내겠습니다! (정원씨 덕에 후원회원 가입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상이라도 줘야 할까봐요..^^a)
국민들의 댓글에는 지혜와 용기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유머감각들도 많았고요.^^ 내 이름을 빼다오 서명으로 서버에 부하가 걸릴 정도였으니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24일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댓글은 총 966개(트랙백 112개, 댓글 854개) (이중 한분 정도는 내이름 빼지 말아달라는 서명.^^a 한번 찾아보세요.ㅋㅋ 이 뭥미.)
- 오늘도 온라인 댓글 서명은 계속됩니다~
- 1000명을 넘어 고고씽~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고고씽~
- 서명에 더하여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 꾸~욱
- "원고 대한민국에서 내 이름을 빼다오! 그리고 희망 대한민국에 내 이름을 넣어다오!" 인 셈이죠^^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희망 대한민국을 일궈내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아고라에서도 진행되는 고소취하 서명운동에도 동참하실 분은 다음 링크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017 (새 창으로 열기)
- 왕회장님이라는 누리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서명이랍니다. 다음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