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밀어부친다···19대 국회에 법안 재상정

라이제르 작성일 12.06.26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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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재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18대국회에서 실패한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정권 말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19대 국회에 법안을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했다. 전문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인천공항이 선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논의했고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를 때마다 여론과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인천국제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에 계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또 재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매각과 함께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등을 매각·민영화하고, 부천역사·롯데역사·여수페트로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통폐합·정원감축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을 추진, 총 170개의 과제 가운데 123개를 마무리했다.1340699940735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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