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벌금체계 랍니다.

중복이죠 ?

아래 삼성 이재용씨 전기요금에 대한 글을 보고..생각났네요

솔직히 삼성家 에서 전기요금이 月 2,000만원 이상 나왔다 하는데

수십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월 2,000만원이 크다고 생각할까요 ?

그 요금은 누진세 적용이 되어서 그정도 비용이 나온듯 한데

일반 소비재가 아닌 공공제라는 전제로 한다면.. 소득이 열악한 집단에게는

저렴하게 소득이 많은 집단에게는 비율적으로 비싸게.. 이렇게 해야 옳은듯 한데...

말 그대로 공공제라는 전제이기에.. 

핀란드의 벌금체계처럼 누군가에게는 결코 비싸지 않은 비용이라면

이 또한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벌금체계가.. 소득에 따라 적용된다면

얼마전 매값폭행을 했던 SK 최태원 사촌인가 누군가 그친구도

법정에서 벌금으로 대신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법체계라면

또 다시 그런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겠죠..

가령 그런 매값폭행을 했는데 소득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럼 일반 폭행죄에 따른 벌금금액이 아닌 소득에 비례해서 법적용한다면

그사람 역시 돈이 법위에 군림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진 않겠죠..

http://news1.kr/articles/749218

이 링크는 소득비례에 따른 벌금을 의논중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