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해설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 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린다.

소식통은 지난 6월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 사무원(공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하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남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