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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엽기네요. 정말

LuangeL 작성일 12.11.02 10:24:38
댓글 28조회 8,551추천 6
 “침 뱉지 마” 야단친 30대 죽인 ‘무서운 10대’

경기 수원에서 길거리에 침을 뱉는 고등학생을 훈계하다 고교생 등에게 맞아 숨진 30대 가장의 유가족들이 극심한 생활고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새벽에 집에 온 김모씨(39)는 막내 아들(5)에게 장난감을 사주러 외출한 뒤 편의점 앞 길거리에 침을 뱉는 고교생들을 목격했다. 김씨는 학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나무랐고 말을 듣지 않자 멱살을 잡았다. 함께 있던 김모군(16)은 친구가 멱살을 잡히자 김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 신모씨(20)까지 시비에 가세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군이 걷어찬 발에 맞아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혔다. khan_art_view.html?artid=201211011356541&code=940202^|^%A1%B0%C4%A7%20%B9%F1%C1%F6%20%B8%B6%A1%B1%20%BE%DF%B4%DC%C4%A3%2030%B4%EB%20%C1%D7%C0%CE%20%A1%AE%B9%AB%BC%AD%BF%EE%2010%B4%EB%A1%AF^|^20121101135654^|^%B4%BA%BD%BA%3E%BB%E7%C8%B8%3E%BB%E7%B0%C7%A1%A4%BB%E7%B0%ED^|^0
김씨의 어린 막내 아들은 이 모든 광경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김씨는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같은달 27일 오후 4시30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세차장에서 일해 온 김씨는 가난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모(73)와 부인 유씨, 12살, 9살, 5살인 세 아들지 여섯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부인 유씨는 자동차 부품관련 부업을 하며 반찬값을 벌었지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고 난 뒤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해 현재는 일손을 놓은 상태다.

피의자 김군의 가족들은 사건 뒤 유가족에게 찾아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와 장례비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김군 가족들의 말을 믿고 경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로 법원은 김군 등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그 뒤 김군의 가족은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 사건에 대해 병원비 외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검찰이 재차 김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현재 비가 새고 곰팡이가 잔뜩 낀 반지하 집에서 병든 시어머니와 세 아들을 홀로 부양하며 살고 있다. 3년 전 가스비를 못 내 도시가스마저 끊기면서 냉기 가득한 거실에서 스티로폼 하나에 의지해 다섯식구가 잠을 청하고 있다.

검찰은 29일 김군과 신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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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82312.11.02 11:35:36댓글바로가기
    0
    비판하시기전에 사법진행절차를 약간이라도 아셨으면 합니다.(하지만 비전공자나 재판경험이 많이 없다면 처음 읽고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 기사를 읽으면 가해자가 아무처벌도 받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팩트만 놓고 본다면 잘못된게 없어 보입니다... 구속영장이나 구속수사는 결국 구속기간 만큼 자기가 받는 형량에서 빼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달라지겠죠.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재판부의 입장은 재판기간동안 재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거절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시비가 붙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또 죽일꺼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칙상 구속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연쇄살인 같은 범죄는 재판기간 동안 당연히 재발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해도 정상참작만되지 무죄는 되지 않아요...법원이 거부한 것이 영장이지 재판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만 한 상태기 때문에 판결이 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해치사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인데 얼마든지 중형에 처 할수 있습니다.(이부분도 가능성은 과실치사, 상해치사 중에서 검찰측에서 중형인 상해치사를 구형했네요. 상해치사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아직 법정에서 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으로,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기소한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거절한 이유로 판결이 엽기라고 재판부를 비판하는건 섣불러보입니다...
  • 시불놈12.11.02 10:26:03 댓글
    0
    이런기사들보면
    나도10대때엔 왜 범죄를 안저질렀나 후회 아닌 후회스럽네 -_-
    후려까고 싶은놈들 겁나많은데....
  • SkyGOLD12.11.02 10:44:35 댓글
    0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고객님
    지옥행 버스 어서 타셔야죠 ^^
  • 해준대12.11.02 11:05:20 댓글
    0
    옥상으로 따라와 시불놈아~
  • 경희님사랑12.11.02 10:31:23 댓글
    0
    판사가 얼마나 받아쳐먹었으면 저지랄이야 일반시민이 배심원되서 구형해야 되 우리나란.. 개개인은 넘 받아 처먹어
  • 12982312.11.02 11:35:36 댓글
    0
    비판하시기전에 사법진행절차를 약간이라도 아셨으면 합니다.(하지만 비전공자나 재판경험이 많이 없다면 처음 읽고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 기사를 읽으면 가해자가 아무처벌도 받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팩트만 놓고 본다면 잘못된게 없어 보입니다... 구속영장이나 구속수사는 결국 구속기간 만큼 자기가 받는 형량에서 빼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달라지겠죠.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재판부의 입장은 재판기간동안 재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거절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시비가 붙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또 죽일꺼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칙상 구속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연쇄살인 같은 범죄는 재판기간 동안 당연히 재발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해도 정상참작만되지 무죄는 되지 않아요...법원이 거부한 것이 영장이지 재판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만 한 상태기 때문에 판결이 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해치사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인데 얼마든지 중형에 처 할수 있습니다.(이부분도 가능성은 과실치사, 상해치사 중에서 검찰측에서 중형인 상해치사를 구형했네요. 상해치사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아직 법정에서 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으로,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기소한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거절한 이유로 판결이 엽기라고 재판부를 비판하는건 섣불러보입니다...
  • 기타기타스12.11.02 12:03:09
    0
    크게 이상할게 없는 내용들인데
    기자가 요상하게 유도하는식으로 기사를 썼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 외할머니12.11.02 12:57:47
    0
    ㅊㅊ
  • 서로간에12.11.02 13:03:30
    0
    그렇죠. 구속 불구속이 중요한게 아니라 '검사가 무슨죄로 기소를 하고, 몇년을 구형했느냐'가 중요할뿐이죠. 상해치사죄로 기소한거면 옳게 적용한것 같네요. 법학전공자로서 ㅊㅊ
  • 하얀고무신12.11.02 10:33:34 댓글
    0
    범죄자들을 심판해야할 판사가 범죄자들을 수호해주고있어..
  • cdeath12.11.02 10:34:29 댓글
    0
    이거 레알인가요?... 미쳤네...
  • 내소망v12.11.02 10:38:00 댓글
    0
    이해안되는 상황이다 폭행유발한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는거군요
  • 기타기타스12.11.02 10:38:57 댓글
    0
    불구속 기소면 아직 진행중이란 말 아닌가...
    왜 매듭지었다고 말하지?
  • 정본조비12.11.02 10:39:16 댓글
    0
    10대들은 빙신같이 돈도 안되는 알바하지말고
    살인청부업이나 하면 되겠네
    판사 개개끼 지가 저꼴 났으면 퍽도 "유발했다고" 하겠네
  • 애마크리퀴12.11.02 10:40:57 댓글
    0
    ㅎㅎ피하는게 상책
  • 붉은이슬12.11.02 11:05:21 댓글
    0
    저희 동네 골목길에도 불량해보이는 애들이 모여서 담배피고 침뱉고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불안감 조성하고 있습니다... 8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하는말이 특별한 범죄 저지르지 않는이상 훈계도 못한답니다 -_-중고딩이 교복입고 담배피고 있는데도 훈계를 못한답니다 -_ -;;; 경찰이 그러고 자빠졌는데, 일반인이 훈계하는건 목숨 내걸고 하는짓이죠... 그냥 지나쳐야됩니다, 아니 근처에 가도 않되겠죠 지나만가도 해꼬지 당할수있으니...
  • 123krt12.11.02 14:29:29 댓글
    0
    저희가게는 학원가라 애새끼들 콩만한 기지배들두 길거리에서 담배피움...그걸 다 머라하면 지나다닐수도 없고 때리기엔 제가 가난해서 가게앞에것들만 쪼까넴...ㅋㅋ
  • 100412.11.02 11:09:40 댓글
    0
    사람죽여놔도 합의하면 무죄가 되는 대한민국 만세
  • 오리대왕12.11.02 12:28: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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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 어디에 무죄로 판결났다는 말이써있는지요? 위 기사와 상관없이 쓰신 말이라면 죽이고 합의하면 무죄라는 팩트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1004님의 선입견 같습니다..
  • 얍샵제갈량12.11.02 11:19:48 댓글
    0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역변하고잇는걸까
  • valu12.11.02 11:37: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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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신씨는 어떤관계가 되었길래 같이 엮인건지?
  • gds12.11.02 11:38: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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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과 살.인을 장려하는 나라..

    범죄자의 인권은 수호하지만 일반시민의 인권은 나몰라라

    돈되는 법만 잔뜩 늘리고 근본적인 범죄율 하락에는 관심도 없는 나라..

    강 간은 용서하지만 야동은 용서하지 못한다
    살 인은 용서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는 용서하지 못한다

    제대로 관리못할거면 ㅄ새끼들아 그냥 미국따라해라..제발..
  • 지금부터다12.11.02 12:23:45 댓글
    0
    저도 불량배들 하고 한따까리 해서 경찰 불렀는데 아무런 소용없는....
    법이 거지같아서 술쳐먹고 담배펴도 어찌할수 없는 거지같은 나라여~
  • azarea12.11.02 12:58:23 댓글
    0
    기사를 좀 읽어라 ㅉㅉ
    헛소리들 좀 그만하고
  • 123krt12.11.02 14:30:24 댓글
    0
    미성년자두 성인들이랑 똑같이 형량 매겨서 교도소 보내야함...저 가족들이 무슨죄냐...ㅊ
  • 12982312.11.02 14:44:15 댓글
    0
    형법상 미성년은(형사미성년) 14세 입니다. 위 가해자는 성인으로 처벌합니다.
  • 황제네로12.11.02 14:51:07 댓글
    0
    구속수사하지 않는다 뿐 불구속상태로 기소한다는 얘기네.

    여튼 피의자 부모가 문제가 있구만....

    여차하면 몸으로 떼우려는 듯

  • 제레인트침버12.11.02 17:22:02 댓글
    0
    아ㅆㅂ 나도 중고딩때 사람 패죽이고 ㄱㄱ 좀 하고 다닐껄... 무죄잖아?
  • 밤꽃냄새휴지12.11.03 17:11:30 댓글
    0
    나라면은 칼로 쑤셔가지고 복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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