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Rkatkd2 작성일 12.11.13 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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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결론난 사항 정리

1.실제 아동등장하는 진짜 아동 포r노는 당연히 사형(가석방및 소급적용 없이 징역 7년으로 상향되니까 사형이나 마찬가지)

2. 배우의 실제 나이가 확실한(외국에서 정식 발매된 포r노) 포r노는 교복을 입엇건 기저귀를 찼건 제외됨

3. 그러나 러시아같은 제3세계에서 불법으로 찍어서 배우의 나이가 확실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 처벌할 수 있음.

4.2D표현물은 그냥 아웃오브 안중. 규제 제외됨. 그나마 야애니가 물망에 올랐는데 보호법익이 없다는 문제를 결국 극복 못하고 아웃됨.



퍼온 곳 : http://www.dogdrip.net/24661464#ixzz2C6toz6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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