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사기획 창 - 북한자원을 지켜라

1. 기획 의도

유엔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지면서 북중간 교역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을 북한의 지하자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 국은 2006년 이후 석탄과 철광석, 구리 등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외화 확보 차원에서 지하자원 수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자원 독점 현상은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당장 남북 경협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남북관계가 호전돼 우리 측이 북한 자원 개발에 나서게 될 경우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은 중국의 북한 자원 독점 실태를 심층 취재함으로써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장을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등을 조명해 보았다.

2. 주요 내용

1)중국의 북한 자원 독식

- 중국 난핑과 단둥항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철광석과 무연탄 등 북한의 지하자원이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했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와 자원을 팔아서라도 당장 외화를 벌어들여야 하는 북한의 내부 상황, 그리고 중국이 북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실태 등을 집중 조명했다.

2)북한 자원의 경제적 가치

-북한에는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매장량을 갖춘 광물 자원이 10여 가지 이상 분포돼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70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 탐사작업을 통해 새롭게 존재 가치가 부각된 북한의 지하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 취재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하자원이 중국에만 흘러들어갈 경우 남북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조명했다.

3) 남북간 자원 협력 가능성 -남북간에도 지난 2004년부터 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이 진행돼 왔었고 일부 결실을 맺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 이후에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남북간에 진행했던 자원 개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잠재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