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게시글을 봤는데 

5.18 유공자가 6.25에 비해서 뻥튀기 된 혜택을 받는다는 개소리를 

또 베충이들이 증거도 없이 씨부려대서 홧김에 조사해봤다. 

우선 5.18 유공자들과 6.25 유공자들은 그들이 적용 받는 법에서 다르더라. 

6.25는 일반적 국가 유공자 법률에서 처리를 받고 

5.18은 5.18 특별 유공자 법률에서 처리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적용 대상도 확연히 달라진다. 

6.25는 참전 '사실'만 있으면 보상을 받고 참전에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의  등급을 부여받으며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엔 더 밑의 등급을 부여받는다. 

5.18은 단순히 참가 했다고 유공자를 부여 받는 것이 아닌 부상 혹은 사망 혹은 경찰에 구금된 전력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구금만 되도 보상 받는다고 개거품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5.18 당시 경찰과 군인에 의한 구금은 고문과 폭행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유공자에 추가를 해준 것이다. 

여기서 일베의 선동질이 드러난다. 

일베는 6.25 유공자가 5.18 유공자에 비해 적은 연금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으나 
6.25 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유공자인 1~5급 상이 유공자는 5.18에 비해 월 평균 25만원 이상의 연금을 '더' 지급받는다. 
일베충들이 자료로 드는 적은 연금혜택의 주인공들은 6.25에 참전만 했을 뿐 부상사실이 없으신 분들이다. 

즉 5.18 사망자와 6.25 단순 참가자(부상이나 사망이 아닌) 을 비교하고선 전자가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며 개거품을 무는 것이다. 

실제론 6.25 사망자와 부상자에 관한 처우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이 5.18 그다음이 6.25 단순 참전자 분들이시다. 

물론 후자의 분들 역시 매우 훌륭한 분들이 분명하다. 근데 그러니까 유공자로 지정을 해준거잖아. 

5.18 사망자와 6.25 단순 참가자 중 누가 더 힘들었을까를 따지려면 그냥 그만해라. 
대륙법 흐름상 '유공자에 관한 논의' 는 사망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추세이다. 


또한 일베의 또 다른 선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육 혜택이다. 

이건 애초에 사람들이 어쨰서 선동을 당하는 지도 모르겠음.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220_view.asp?id=191&ipp=10 우선 이게 교육부의 유공자 입학에 관한 공식적 기록이다. 

어차피 너넨 가서 읽어보지도 않을테니 내가 읽어줄게. 

유공자 특별전형이란게 있는데 그 안에 국가 유공자, 고엽제 유공자, 5.18 유공자 등등 '모든' 유공자가 다 포함되며 그들의 자식대까지만 적용 된다고 나와있다. 

즉 5.18만을 뽑아 주는 특별전형 같은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베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차이란걸까 하고 검색을 해보았다. 

그러니 일베인 대다수의 논리는 이거더라. 

국가 유공자의 자식대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잇는데 그렇다면 5.18 유공자의 자식은 지금 대학에 들어갈 떄 혜택을 받을 수 잇는 반면에 6.25 유공자는 나이가 많기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건 뭔 개소리...? 

국가 유공자법, 전신 국가유공자 특별 원호법의 제정시기는 1962년이며 그 당시 혜택의 수준은 자식대가 아닌 손자대까지였다. 

6.25 유공자의 자식분들은 물론 손자분들까지 모두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는 90년대까지 대학입학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누려왔다. 

그 이후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처우 자체가 공통적으로 자식대까지만으로 제외되면서 비교적 최근인 5.18 유공자의 자식만이 입학 혜택을 받게 되버린거고. 

즉 이미 6.25 유공자의 자식은 물론 손자분들까지 다 혜택을 30년도 넘게 주다가 6.25 유공자만 바꾼 것도 아닌 모든 유공자들의 공통적 기준을 바꾸엇는데 그게 옳바르지 않다고 욕하는거다. 

옳바르지 않으러면 6.25 유공자만 자식대까지로 바꾸는 등의 불이익을 줬어야지. 

출처: http://hgfam.kr/bbs/board.php?bo_table=com01_1&wr_id=6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