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허시크 작성일 13.11.20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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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빠르게 발전하는 ICT 산업을 기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 변호사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오프라인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온라인에서도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허용되는 일이라면 온라인에서도 허용되야 하는 것이지요. 사기가 보이스피싱을 거쳐 스미싱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인 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후략

기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1808192023419




대한민국 부모 범죄자 만들기......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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