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교육 가스 철도.. 또 뭐있었죠?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2/h2013121321054221950.htm

외국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영리학교의 길을 터 교육을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제주국제영어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들이 남긴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허용이다. 잉여금 배당 불허는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면서 지나친 영리추구를 막기 위한 제재장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때문에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외국학교를 유치하지 못한다며 풀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 등 교육상품으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한국뉴욕주립대학교와 제주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칼리지어트스쿨(NLCS)제주는 1인당 300만~380만원씩 받고 불법 고액 영어캠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까지 제주 국제학교에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현재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의 92.6%가 내국인"이라며 "인접국 학생을 늘리기 위해 ODA를 아시아권 우수학생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외국학교가 아닌 국내 대기업이 국제학교에 발을 내디딜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
재도 올해 8월 말 기준 NLCS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BHA)의 이익 잉여금은 188억원에 달한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교육법)는 "이번 정부 발표는 교육에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해 영리학교를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FDI, 해외학생 유치 확대 등 정부가 기대하는 대외 효과보다 대기업 등에 주는 대내 특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공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