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시 정권퇴진·총파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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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투자활성화대책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민영화 종합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영리 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이 담긴 이번 4차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과 국민건강보험폐지와 같은 전격 의료민영화의 직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만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박근혜정권이 연내에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폐기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공식 전달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답변하지 않거나 입장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연초에 전 조직을 의료민영화 저지투쟁본부로 전환하고 2014년을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해'가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살리는 해'로 만들기 위한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철도, 의료와 같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것은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라고 규탄하며 “단결된 투쟁으로 철도,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은 “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이란 시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분 공약을 파기하고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파업을 포함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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