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제대로 알고 까자....

꿈잃은백곰 작성일 13.12.23 2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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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는 대선 직전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메일로 날라 온 두 후보 의료정책 비교 문서임

이 사실을 보고도 그네찡이 의료민영화 하려 하는지 보고 말하시오...

이 글 본 이후로도 그네찡 의료민영화 드립치는 사람은 전부 이북 아오지탄광으로 떠나셔야함....

글 다 읽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형광펜 친 부분과 설명위주로 들으면 됨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대부분 의료보험민영화를 뜻하는데,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임 의료민영화는 걍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인간들) 민영병원을 설립하겠다는거고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맞기겠다는건데 이딴 정책은 아무도 내놓은 적 없다.더더군다나 박근혜는 더 결사반대다. 국민의료보험 만든게 박정희인데 무슨 개소리 입니까...

 

일단 의사협회와 전국 모든 의사들은 이번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의 전초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있구요.... 그럼 박근혜와 문재인은 어떤지 봅시다... (찬반의견 왼쪽-박근혜, 오른쪽-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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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과 두 후보의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포괄수가제가 뭔지도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된거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죠... 의사들은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할까?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민영화가 된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럽 여러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vs 민영화 공생상황으로 굳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공의료화와 의료질 저하

 

포괄수가제 시행 -> 의사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환자가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나라에서 다 정해놔서 의사,환자 모두 손해

-> 의료질 심각하게 저하 -> 1차의원급(동네병원) 의사들 대부분 도산 -> 나라가 도산해가는 의사들에게 헐값으로 병의원 매입 -> 동네병원들이 모두 보건소가 됨

-> 의사들 다 공무원화 시킴 -> 공무원 의사들 월급 쥐꼬리만큼 줘서 의사들 전문의를 안땀. 의사 대부분이 GP(일반의). 의료질 계속 떨어짐.

-> 병원이 공짜가 되니까 툭하면 병원와서 드러누워버리니 진짜 아픈 환자들 예약하고 2주 뒤에나 진료 가능(감기걸려서 병원 가려 해도 2주 뒤에나 가야함. 그 안에 다 낫는다) -> 수술하려면 기본 4개월 쿨타임 있음. -> 의사, 환자 모두 의료 서비스 개판

 

2단계. 민영병원 설립의 허용

1단계의 공공의료 확립 -> 공공의료 때문에 진짜 당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 치료를 못받음 -> 자본가들 빡침. 돈이 많든 적든 수술하려면 4개월 쿨타임...

-> 결국 정부에서 민영화병원 설립 허용 ->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민영병원 설립 박차 -> 가격 애미리스한 민영화 병원 생김

-> 돈만 있음 언제든 가서 최상의 의료서비스 누림

 

 

이렇게 되는겁니다. 결국 미국도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포괄수가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포괄수가제이구요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이런 민영병원 설립의 전초라고 보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걸 찬성했던 후보가 문재인이고  박근혜는 반대했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함, 글이 너무 어렵다거나 뭔 개소리래 싶으면 형광펜 칠한거랑 설명만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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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 보면 알겠지만 딱 문재인이 원한 상황이 바로 유럽같은 상황이임 공공의료확대와 포괄수가제 찬성. 유럽이 저걸로 죄다 의료계 개판되고 민영병원 생기는 원인이 된거였는데 문재인이 저거 하겠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료정책 보다보면 병의원 매입하여 보건소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의료민영화 이야기 터지고 영화 식코이야기 많이 터지는데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시나리오 대로 흘러갈경우 진짜 이꼬라지 날 수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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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본래 기능인 예방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보건소의 할 일인데 문재인은 보건소가 1차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네병원 다 망하라는 말인데 포괄수가제 역시 박근혜는 반대 문재인은 찬성하고 있군요... 방금 말한대로 포괄수가제 찬성이야 말로 의료보험민영화 찬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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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부분인데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전 말한대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한정된 것이죠... 어차피 우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기 대부분이 외국인 같은 의료보험 대상자 아닌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문재인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군요...(근데 포괄수가제는 왜 찬성하는데?)

 

하지만 일단 근혜누나는 지켜보고 판단입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용 보면 알겁니다. 저게 무조건 하겠단 말로 들립니까 일단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거부터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망해가는 1,2,3차 의병원 살리기를 의미하는건데 일반인들은 일단 무조건 이게 의료보험민영화인줄 아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근본 자체를 건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내 민영병원이 생긴다 해도 서민들에게 영향을 안끼치거든요 님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 가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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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 각하가 만든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중요시 하고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 의료민영화를 당연지정제의 폐지로 인해 식코 꼬라지 나는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트리는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민영병원 생기는거랑 의료보험 없어지는거랑 상관도 없고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동네병원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포괄수가제 찬성한 문재인이 제일 나쁜놈이구요 이렇게되면 이것을 시작으로 민영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닌 전국에 확산 시키려고 할것이라는 겁니다. . 다시요약하자면

  

1.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과 의료보험민영화는 전혀 다른 별개다.

2.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이끄는 전제조건인데 이걸 찬성한게 문재인이고 반대한게 박근혜이다.

3. 위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창시자는 박정희고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있듯이 오바마가 미쿡에 벤치마킹 삼으려고 하는 훌륭한 제도인데 이것을 박그네가 없앨리가 있을까? 있을수도 있는데 지금현재 나온 정황으론 아님.... 

 

 

  또 한줄로 요약하자면

 

식코 꼬라지 안납니다.

 

욕하고싶어서 욕하는건 자유인데 그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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