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는 눈팅만 하는 현직 의사입니다.

밑에 글을 보니 의료 민영화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지 말라고 써논 글을 보니

너무 사실 관계를 왜곡하셔서 글을 써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대부분 의료보험민영화를 뜻하는데,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임 의료민영화는 걍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인간들) 민영병원을 설립하겠다는거고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맞기겠다는건데 이딴 정책은 아무도 내놓은 적 없다.더더군다나 박근혜는 더 결사반대다. 국민의료보험 만든게 박정희인데 무슨 개소리 입니까...

-> 의료 민영화와 의보 민영화가  정말 다른 이야기일까요?  물론 현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명박이 하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말만 교묘히 바꿔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죠

저도 기사 하나 보여 드리죠..

의료법 개정, 기획재정부 '구원투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복지부 추진 법개정 실패… 영리병원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골자]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내지 못한 의료법 개정에 기획재정부가 나섰다.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오는 10월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안에 관련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개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폐기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해단체들의 대립이 심각한 만큼 법안 규정 중 쟁점이 다소 덜한 규정부터 선별해 우선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법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을 표준화하고 공·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통해 곧 세부추진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의료법개정안에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장애물도 제거하겠다는 각오다.

세부계획으로는 △미국 환자를 위한 건강검진프로그램과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일본·중국 환자들을 위한 미용성형·치아미백·라식·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해외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2010년부터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새정부 임기 중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되고 물가 및 경상수지 안정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은미기자 emchoi@

이게 바로 2008년 이명박이 추진하던 '영리병원 + 민간 의료 보험'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과 시민 단체, 이해 관계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세울수 있게 허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리병원이 세워지지 않았을 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 자유구역내에 세계 유명 병원들이 들어올꺼라고 광고했지만 결국은 아무 병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중 하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만 이용하는 병원이면 외국에 지어야지, 우리나라에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이용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도 이제는 잘 알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면 영리병원이 많이 생길까요????

그것역시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왜냐?? 단순 의료서비스 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만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 현재 의료는 모두 의료보험에 의해 철저하게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현 정부의 정책은 의료 서비스 외 딴것도 해서 돈 벌라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 팔거나  호텔이나 사우나 운영 하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좀 어처구니 없지만 단순히 이정도 규제 완화로 거대자본이 영리병원하러 뛰어들까요??

글쎄요...결국에는 이명박이 추진했던 과거 정책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래 글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민영화의 전초 단계라는 논리를 펴시는데

그 논리 역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보입니다.

물론 포괄수가제의 확대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1차 의료가 붕괴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정책으로도 1차 의료가 붕괴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은 사실 어느정도 자본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들만 더 돈을 벌수 있게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이 있으면 이런 저런 돈벌이를 더해서 살아 남고

자본이 없으면 환자를 위해 열심히 소신 진료 해도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사는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수만 10만이 넘었습니다. 즉 종합병원의 원장으로서 의사와 말단 월급쟁이 의사는 같은 의사가 아닌

사장과 직원의 관계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투쟁에도 '의사협회'는 나오지만 '병원협회'(원장님과 의료 자본의 단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의사와 부자환자에겐 더욱 좋고, 가난한 의사와 가난한 환자에겐 더욱 힘들어 지는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입니다.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