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가 되어버린 개인정보.....

C참나 작성일 14.03.11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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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통신사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이제 더이상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가 되었다고 봐도 문제 없을듯...

저는 카드사 정보 유출때 탈탈이 깨끗히 털렸던데.. KT에서도 탈탈 털렸겠죠.. 확인 해보기도 싫음...

이정도면 정부에서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한 번 싹 바꿔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대목 엽기 맞죠?ㅎㅎㅎ))

민증 재발급과 각종 등기나 각종 가입정보 변경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은 정보를 탈탈 털어 먹은 카드사와 통신사가 부담을 해야 맞겠죠?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징금 최대 50억 먹이면 뭐하나요? 정작 털린 고객들에게는 한푼도 돌아오지 않는데...

어차피 과징금도 국고로 들어갈테고 저 50억이 누구한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니라는건 확실합니다...

이건 대책이 아니죠...

다음과 같은 대책이 나와야 국민들이 동의하죠..

1.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

2. 변경에 따른 민증재발급, 각종 등기 등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카드사와 유출 통신사, 옥X, 등등 과거에 털렸던적 있던 기업들 부담..

3. 이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발생으로 손해보는 기업 수지를 보전하기 위해 요금이상, 사용료 인상등의 잔대가리 5년간 금지...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인상 금지. (수수료좀 깍아라..ㅜ.ㅜ.)

과징금 같은 실제 피해자에게는 아무것도 쓸모 없는 조치 같은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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