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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냈던 그 아이들.

소고기짜장 작성일 14.03.31 19:30:38

댓글 17조회 18,521추천 6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05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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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이 낸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데다가 118명(4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이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9조에는 만 14살 이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7496.html




1년전 기사지만, 불내고 인증하는 애들보니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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