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어서 무죄 받은거?
댓글
22조회
12,771추천
6
새로 선인됨 A씨의 변호인은 신체 일부에 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발기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재판부는 "성기의 기형 때문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삽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B씨가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그러니까... 휘어서 무죄 받은거?
태지홀릭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