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년범이 사형된 마지막 사례 (펌)

메밀밭파수꾼 작성일 14.10.27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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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소년범 (당시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이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고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이었나면, 세계 각지의 인권단체에서 한국의 소년범 사형을 규탄하여 서명운동을 하거나 한국정부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였다고 함

당시 한국 정부에게 그런 인권단체의 탄원서는 당연히 씨알도 안먹혔으며, 소년범들은 얄짤없이 속전속결로 사형 집행이 되었고 한국의 소년범 사형 집행은 세계적으로도 악명을 떨칠 정도였음

게다가 살인죄는 당연하고, 강간 같은 죄목으로도 사형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음...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이 흔한 한국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불과 20년 전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소년범이 사형된 사례는 배진순, 김철우 사건인데


일행 4명(배진순, 김철우, 박영환, 김권석)이서 1989년 6월 부터 1990년 9월 까지 1년 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집안에 침입하여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강간을 저지른 가정파괴 범죄를 하다가 1990년 9월에 에 검거됨

당시 피의자들은 모두 만 18~19세의 소년범이었음 (2005년이 되어서야 소년범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됨)


1990년 11월 24일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행 4명 전원을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사형을 구형했고


1990년 12월 7일에는 배진순, 김철우, 김권석 3명을 사형 선고, 나머지 1명 박영환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리고 1991년 8월 29일 사형선고를 받았던 배진순과 김철우가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고, 사형 선고 받은 았던 김권석은 박영환과 함께 무기징역으로 감형

이중에서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 전과도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강도 전과 2회에 살인전과 및 살인죄는 없었는데도 죄질이 나쁘다고 이례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케이스고 당시 범죄와의 전쟁이던 시절이라 속전속결로 극형을 확정시킴


그리고 1995년 11월 3일 한국의 마지막 소년범 사형수였던 배진순과 김철우는 지존파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음.. 이게 불과 19년전임


지금같으면 국제인권규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년범이라고 그냥 솜방망이 징역 주고 끝낼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12년 징역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조두순도 저 시절이었으면 "당연히" 사형 판결 받고 속전속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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