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곧 실행.

소고기짜장 작성일 14.10.31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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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책 한 권을 구매할 때마다 소비자 부담이

평균 2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입법을 거쳐 도입이 확정된 도서정가제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의 판매시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의 1만4678원 대비 22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과다한 도서 할인폭을 억제해 가격보다는 도서의 질을 통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대승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는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업계 관계자는 “출판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도서정가제법이 시행되기 전 동네서점들이 고사할 지경이 아닌가 걱정”이라며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호갱님’이 되는 ‘출판계의 단통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판사와 서점·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서정가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서정가제가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으려면 관련 규정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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