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통비 5000원

▷ 한수진/사회자:

현재 예비군들이 지급받는 교통비는 5천원인데요. 실제로 예비군들이 교통비를 지출하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예비군 교통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1만 3천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른바 ‘국민쪽지예산’ 이란 이름까지 붙였네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죠. 직접 연결해봅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의원(국회 예결위)

예비군 훈련에는 일반훈련하고 동원훈련이 있는데 일반훈련은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받게 됩니다. 동원 훈련은 통상 원거리에 있는, 예비군들이 입소해서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받는데요. 두 경우에 다 모두 식비와 교통비가 지급 되는데, 이걸 합쳐서 훈련보상비라고 부릅니다. 올해 예비군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비는 교통비 5000원, 식비 6000원, 이렇게 1만 1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먼 거리인 동원훈련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 박원석 의원(국회 예결위)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멀리 갈 경우에는 실제 예비군들 지출하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겠네요?

▶ 박원석 의원(국회 예결위)
아무래도 그렇죠.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4월 7일부터 25일까지 44개 부대에서 예비군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보니까 13,21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의 예비군들은 이보다 더 많은 1만 5천 99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지금 국방부가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 5천 원은 실비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집 근처의 예비군 훈련장에 갈 때는 5천 원이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서울만 해도 마포나 서대문, 종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훈련장이 아니고 구파발 지나서 저기 북한산 자락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로나 영등포, 서초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안양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가실 겁니다. 이게 집에서 버스 한 번 타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 박원석 의원(국회 예결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훈련보상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습니다. 83%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0명 중의 8명은 불만이다... 그런데 역시 예산이 이유겠죠?

▶ 박원석 의원(국회 예결위)

예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예비군 교통비 예산을 183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6억 원 정도가 깎여서 137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국방부 예산안이 애초에 올린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년 예비군 훈련도 교통비는 8천 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지출에 비하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계속 이걸 조금이라도 현실화 하려고 안을 올렸는데, 매년 한 30% 정도 씩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올리려고 하면 가서 깎이고, 또 깎이고. 이번에도 한 8천 원 정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다시 깎였다는 말씀이시군요. 8천 원 정도 올리는데도 183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1만 3천 원 수준이 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 박원석 의원(국회 예결위)
297억 원 정도 됐어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보다 160억 원 정도 증액된 정도이고요. 이게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예비군 훈련 교통비라는 그 지출의 성격이, 경직성 경비입니다, 딱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 숫자하고, 그 지출하고. 더군다나 이 예비군들이 현역 복무시절에 용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복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대한 뒤에는 본인의 학업이나 생업이나 이런 것들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훈련을 받는데, 그걸 자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양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