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심병사 → 도움·배려병사로… 軍, 10년만에 명칭 폐기

3개 등급으로 관리하던 체계 도움·배려그룹으로 분류··· 인권침해 소지도 없애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된다는 시각이 강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면서 “보호·관심병사를 과도하게 분류해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 ‘배려’ 등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움 그룹은 상담, 치료 등 도움을 주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자살 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병사 등이 도움 그룹으로 분류된다.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들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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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용사님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