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집에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자로 만든 22세 청년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옴
22세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B씨를
주먹과 빨래건조대로
제압하였는데..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가해
B씨는 뇌사상태가 됨
이로 인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라고 말이많았지만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흉기 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도둑 B씨가 2014년 12월 뇌사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함으로 인해 A씨에게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적용되어
이 폐렴으로인한 사망이
집주인 22세 A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공방중
일단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0대 청년의 정당방위가 입증될것인지 아닌지는 더욱더 치열한것으로 예상됨
루리웹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