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징병검사서 체력도 평가한다

현역 판정에 반영 방안 추진

병역 회피 수단 악용할 우려 


군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에서 체격뿐 아니라 체력도 함께 측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력수준을 현역 판정에 반영하고, 입대 후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고의로 체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에 악용할 우려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방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병영문화혁신 특위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현역 판정 시 체력측정 방안’을 추진과제로 선정해 국방부, 육군,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검토를 벌이고 있다. 현재 징병검사는 신체등위 판별 기준으로 ‘체격’만 측정하고 있으며 개인별 체력수준은 장교, 부사관, 해ㆍ공군의 지원병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만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체격은 갈수록 좋아지는 반면 체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병사들의 체력이 약해 입대 후에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체력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군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병역의무자의 체력을 미리 측정하면 입대 후 특기를 부여하고 부대에 배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허약한 체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따돌림이나 부대원과의 갈등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시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도 우려된다. 군복무를 피하려고 체력측정에 불성실하게 응해 고의로 체력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입대가 가능한 체력의 합격 기준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지도 불확실하다. 이에 국방부와 육군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병무청은 징병검사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용역과 시범실시 등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