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병에게 조리사 자격증 준다

군대서 습득한 전문기술 국가 공인
군사 훈련·교육, 대학 학점으로 인정
국회 특별위 추진 … 정부에 이행 권고

군 복무 중 익힌 기술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대에서 받은 군사교육이나 훈련을 대학 학점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혁신과제 39개를 확정하고 정부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39개 권고 사항은 장병복지 개선(9개), 군사법체계 개선(4개), 군 복무 부적격심사 및 관리체계 개선(6개), 성폭력 근절(8개), 의료체계 개선(6개), 장병교육체계 개선(5개), 군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1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해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가동된 특위가 12차례의 전체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며 “오는 31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규모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장병 복지 개선 분야에서 특위는 군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조리병이나 통신, 중장비 운전, 폭발물 처리 등 군에서 배우고 사용한 기술을 전역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병국 위원장은 “과거엔 ‘군대에 가서 썩는다’고들 했지만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기술을 개발해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외부 용역을 통해 어떤 분야에서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연구한 뒤 자격증 발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구체적 시행 계획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각 병과 학교와 일선 부대(자대) 배치 뒤에 받은 교육을 대학 학점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업 단절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영 내 각종 사건에 대한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국방부와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39개 권고안은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에 권고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