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참가비 평균비용은 2만2190원…보상비는 겨우 1만2000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 사례1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거주하는 A씨가 수원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1300원을 들여 7번 버스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한 뒤 3000원이 드는 셔틀버스를 탄다. 왕복 8600원이 들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이보다 적은 6000원이다.

# 사례2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에 거주하는 B씨는 자택에서 고산터미널까지 2500원을 들여 300번 버스를 탄 뒤 다시 봉동읍사무소로 가기 위해 1200원을 내고 535번을 탄다. 봉동읍사무소에서 소양읍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가려면 또 4500원을 들여 택시를 타야 한다. 왕복 1만6400원이 들지만 교통비는 역시 6000원만 지급된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마저 개인 주머니를 털어 이른바 '애국 페이'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의 훈련 보상비는 1만2000원이었다.

반면, 실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지출하는 경비는 평균 2만2190원으로 개인비용을 1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청년들이 연간 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163억2437만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현재 향토예비군법 제11조에 근거해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 등 예비군 훈련 보상비로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87개 훈련장 중 6000원으로 이동가능한 훈련장은 86개소에 불과했다.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km 이상 떨어져 반드시 택시를 타야 하는 훈련장은 42개소이고, 이곳에선 연간 75만6382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교통비가 1만원 이상 드는 이유는 이처럼 예비군 훈련장이 대부분 시·군·구 외곽에 위치한 탓에 자택에서 훈련장까지 평균 2~3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군 참가 청년들이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으로 평균 2만2190원의 비용이 들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보상비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2014년 1만4000원, 2015년엔 1만5000원을 각각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각각 1만1000원, 1만2000원만 반영했다.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에도 국방부가 1만5000원을 올렸지만 기재부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백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결국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라 벌이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페이'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000원에서 22만원에 이르는 현역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1일 8~1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