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때가 지난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 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앞선 1심과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당시 경찰관들의 초동 수사가 부족했던 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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