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김낙년 교수는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을 통해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이 1970년대 37%에서 1980~19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엔 42%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적했다. 한국에서 상속자산 비중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지만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간 상속액 규모는 1970년대 5.7%에서 1980년대 5%로 바닥을 친 후 계속 높아져 2010년 이후에는 8%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부의 축적에서 상속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42%까지 상승한 것이다.

이들 지표의 장기계열이 추계된 프랑스와 영국, 독일, 스웨덴의 경우 20세기초에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크게 하락한 후 상속의 중요성이 커지는 U자형 추이를 보였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이번 연구에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기에 상속자산의 비중이 낮았던 것은 은퇴자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이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으며, 사망률이 낮았고,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저성장이 예상되는 향후 수십 년간은 이러한 요인들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해 최근에 나타난 상속비중의 상승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ㆍ은ㆍ동ㆍ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수저, 플래티늄수저로 진화하면서 ‘수저계급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김 교수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고도성장기와 반대로 투자와 저축,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높인다”며 “그 결과 고도성장기와는 거꾸로 스스로 번 소득에 의한 저축보다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자산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오는 20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경제사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http://heraldk.com/2015/11/16/%EA%B8%88%E3%86%8D%EC%9D%80%E3%86%8D%EB%8F%99%EC%88%98%EC%A0%80-%ED%9D%99%EC%88%98%EC%A0%80%EC%97%90%EC%84%9C-%EB%8B%A4%EC%9D%B4%EC%95%84%EB%AA%AC%EB%93%9C%EC%88%98%EC%A0%80%EA%B9%8C%EC%A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