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못 간다니" 병무청, 최군 상대 항소 검토

소고기짜장 작성일 16.04.01 0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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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못 갈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까?”

 

서울지방병무청이 인터넷방송자키(BJ) 최군(본명 최우람·29)을 상대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명 BJ로 활동하는데도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형평성”이라면서 

“최군은 BJ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패소의 원인을 찾고 자료를 보완해 항소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군이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군의 손을 들었습니다.

 

최군은 과거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만에 귀가조치 됐습니다. 

최군은 2014년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다시 받았고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최군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감독이 철저한 군대에서 우울증이 악화돼 심할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감정 기관의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병무청은 인터넷 방송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군은 2013년 박명수가 진행하는 손바닥TV 프로그램에서 군대를 다녀온 것처럼 발언했다 비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막말을 퍼부으며 군필자들을 겨냥해

‘자신도 고생했으니 남도 고생하라는 심보냐’는 식으로 우롱해 비난을 산 적도 있습니다.

 

최군은 해당 방송에서 “어쩌라고? 내가 X같으니까 너도 X같으라고? 야 XX, 공익도 X같은 XX들은 X 같다고 얘기하잖아. 해병대 갔다 온 형이 얘기하더라고 나 XX 편하게 생활했다고. 아 몰라, 다들 삼청교육대 갔다 오셔서 말똥 먹고 나오셨나봐”라고 말했습니다.

 

최군과 관련된 논란은 더 있습니다. 

자신의 방송에서 일베저장소(일베)의 용어인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 때려야 한다)이나

‘홍어’(전라도 비하)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네티즌들은 최군을 군대 보내야 한다면서 병무청과 청와대 등 게시판에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군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며 자칫 군대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내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과거 최군이 방송도중 귀신을 본 것처럼 허공을 응시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전력을 드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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