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 사태 냉정하게 얘기해서

ZIOZIA 작성일 16.04.04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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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주최측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법적대응나선다면,  분명 법적 처벌을 받게될겁니다.

 

이 시를 작성한 사람이  인터넷에  인증까지 하고  고의성을 드러냈기때문에   더  그럴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세월호를 기리기위한  시 대회를 열였는데,

 

일베충들이  이런식으로  시를  공모해서 당선됐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인증하고 고의성을 드러냈다면,  사회적 큰이슈를 불러일으키고,  법적처벌을 받을겁니다.

 

 

세월호는 안되고,  이승만은 된다? 

 

이건  이승만이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승만이 아무리 나쁜인간이라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한도내에서  그 권리는  보호받게 됩니다.

 

 

이 공모전이  민주주의,  역대 대통령에대한 공모전이었다면,   오히려  좀 나은 상황에 노일수있지만,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 찬양 공모전에서  이런 식의 공모를 하고   인터넷에 인증한 행위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승만에대한 인식은  나쁜편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기에 

 

사회적 시선을 생각해서 주최측이  조용히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안면몰수하고  본보기로  재판끌고  들어가면  법적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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