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혐)개 학대

절묘한운빨 작성일 16.04.05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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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교육이랍시고 저렇게 입을 묶어놨는데, 저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46조(벌칙) ①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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